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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김민영 한국특수교육학회 2018 한국특수교육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
본 연구에서는 자폐성장애 학생의 성공적 전환지원을 위한 특수교사의 인식을 중요도와 수행도 측면에서 조사하고, 요구도 및 우선순위를 산출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대구, 경남, 대전, 부산 등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재직 중인 특수교사 19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특수교사들은 자폐성장애 학생의 전환지원에 대한 중요도는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수행도는 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도와 수행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대인관계 및 감정수준 확인 및 지원이었으며, 보리치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구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근무하게 될 직장 고용주 및 동료가 받아야하는 교육 관련 지원이었다. 보리치 공식에 의한 요구도에서의 우선순위와 LF모델을 활용하여 산출된 우선순위의 중복성을 비교하여 최우선순위 항목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자폐성장애 학생의 전환 지원과 관련하여 최우선순위는 직장 및 사업체에서 필요한 사회적 기술지원, 자립생활 및 주거지원 관련 정보제공 및 지원, 자립생활 준비를 위한 지역사회 활용방안 제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자폐성장애 학생의 전환지원에 관한 기초자료 및 방향성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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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재원을 중심으로
최진혁 한국거버넌스학회 2008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5 No.2
본 연구는 지방분권정책에 따라 변화되고 있는 프랑스의 재정자치의 경험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합리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분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프랑스 재정체계를 설명할 수 있는 관계된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특히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이전재원)체계를 중심으로 이론적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재정분권 하의 국가지원재정의 주요한 원칙들을 발견하고 이것이 어떻게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적용되었는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지방분권정책 이후 최근 나타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요컨대,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첫째, 지방분권논리에 부응한 국가보조금의 종합화, 둘째, 재정불균형의 시정차원에서 자치단체간의 교부금배분체계를 조세부담능력과 징세노력을 근간으로 세분화, 셋째, 시읍면기초자치단체간 교부금의 예측성 강화,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부담에 따른 보상체계의 구축, 다섯째, 시읍면자치단체의 중요도에 따른 차별화된 방식의 설비종합교부금의 산정이 그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offer a reasonable perspective of the péréqu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policy decentralization by focusing on the french experience and to seek suggestions for this system. In order to explain and analyse french péréquation system, this article used the analytical framework concerning the variable elements that can be explained péréquation system in France. This study to find the basic principes including financial logic of decentralization, and how these principes had application to péréquation system. A further purpose is to describe the current and emerging factors of péréquation system in France after the policy decentralization. This study finds the following facts : 1) a generalization of the grants-in-aid (globalisation des subventions de l`Etat) 2) a fractionation of the retribution grants between local government in order to correct an inequality finance by the potential fiscal, the effort fiscal(a fractionation de la répartition de la dotation entre les collectivités concernées pour corriger inégalité financière par le potentiel fiscal, l`effort fiscal) 3) reinforcement prevision of intercommunity grants (un renforcement de la prévisibilité de la dotation d`intercommunalité) 4) a compensation of the new charge (compensation des charges nouvelles) 5) differentiation the 'DGE' according to the importance of the commune (differencier la DGE en fonction de l`importance des commu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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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민선8기)의 평가 : 대전광역시·충청남도를 중심으로
최진혁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2 한국과 국제사회 Vol.6 No.4
Based on the statistical data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this study tried to derive the characteristic contents of the 8th(6.1) local elections(Daejeon·Chungnam) by using the election analysis factors as a frame of analysis. As a result, the 8th local election was an election in which the influence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continued as it was supposed to be held in a short period of time right after the 20th(3.9) presidential election that resulted in a change of government. The election was held in the judgment that it would be advantageous to choose a party with the president(central government) for the development of the Chungcheong region along with the expectation of a regime change. Therefore, it can be seen as an election result in which the band wagon effect, which led to a change in the political landscape(dominant distribution of one-party dominance, a return to conservatives), which is the opposite of the 7th local elections, acted in a complex way. 본 연구는 선관위 통계자료를 근거로 선거분석요인을 분석의 틀로 사용하여 6.1지방선거(대전·충남)의 특징적 내용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이번 6.1 동시지방선거는 그 이전의 지방선거 투표율에 비해 많이 낮았고,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서는 더욱 낮게 나타났다. 대전(49.7%)·충남(49.8%)의 투표율은 기존의 도저촌고(道低村高) 현상이 매우 약해진 모습을 보였고, 정당별 득표율은 대전(51.20%), 충남(53.87%)으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승리하였다. 광역자치단체장은 대전·충남 모두 국민의 힘이 승리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대전은 5개중 4개, 충남은 15개 중 12개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차지하여 거의 일당우위의 집권력을 보였다. 광역의회의원의 경우도 대전은 22개 의석 중 18개, 충남은 48개 의석 중 36개를 차지하여 모두 일방적인 승리를 보였으며, 대전이 충남보다 더 완전한 집권력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6.1지방선거는 정권교체를 이룬 3.9 대선 이후 시간적으로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짧은 기간에 치러야했던 상황에서 대선의 영향이 그대로 이어졌던 선거였으며, 거기에는 정치지형의 변화, 즉 일당 우위의 지배적인 정당분포, 보수로의 회귀를 이끈 밴드왜건효과(band wagon effect)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선거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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