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토론문

최유경(Choe, Yukyong) 한국공법학회 2020 공법연구 Vol.49 No.2

「유통산업발전법」상 복합쇼핑몰 규제와 합헌성 전망

최유경 ( Yukyong Cho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法學硏究 Vol.28 No.4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장으로 하여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제의 효과에 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경제적ㆍ사회적 분석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이어 최근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제를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 사회 내에 정착된 규제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합쇼핑몰’로 통칭되는 초대형의 대규모점포가 등장하면서 중소상인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자, 복합쇼핑몰에 대해서까지 대형마트 규제와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입법적 움직임이 있어 왔다. 이 연구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일부법률개정안』상 복합쇼핑몰 규제의 합리성과 합헌성을 전망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현행 대형마트 규제의 운영 실태를 요약 제시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분석하여 규범적 분석의 틀로 삼았다. 이 글은 복합쇼핑몰의 운영 현황과 실태에 관한 최근 실증 자료를 분석하고, 법률개정안의 해석상 문제되는 규제 기준의 한계와 문제점을 각각 업태정의 규정의 모호성, 면적 기준의 과소성, 소유기준의 형평성, 아울렛 규정 신설의 모순성, 복합쇼핑몰 내 소상공인 보호 정책의 결여 및 예외 규정에 대한 세부기준 부재 등의 측면에서 논증한다. 끝으로 복합쇼핑몰 규제의 합헌성 심사 기준을 명확 성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원칙의 측면에서 고찰함으로서 이 규제가 헌법적합성을 갖추고 보다 합리적인 규제틀을 마련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하였다. The current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llows the heads of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to restrict business hours or to designate mandatory holidays against the LSDs (Large Scale Markets) and SSMs (Super Supermarkets) when it i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healthy distribution order’, ‘health rights of workers’ and ‘promoting mutual growth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lthough economic- and social analysis have been conducted with various angles regarding the economic impacts of this regulation, both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held this regulation legitimate and constitutional, in 2015 and 2018, distinctively. Nevertheless, with the emergence of large-scale stores, collectively referred to as ‘multi-complex shopping malls’, serious conflicts with small and medium-sized merchants have continued to increase. As a result, a legislative bill to regulate the ‘multi-complex shopping malls’ under the very similar regulatory framework to that of LSDs has been introduced.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basic framework of the regulation over the ‘multi-complex shopping malls’ prescribed by the National Assembly’s revised bill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nd it proposes the rationality and constitutionality of the regulation. To this end, the author summarizes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current LSDs regulations, presenting the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respectively. In addition, based on empirical date and actual status of the ‘multi-complex shopping malls,’it highlights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draft bill in six categories: such as ambiguity of the definition provision, the under-estimated surface area standard, the lack of protection for small business owners in ‘multi-complex shopping malls,’ and the absence of detailed standards for exceptional provisions, etc.

미국 난민법 체계와 시사점

최유경(Yukyong Choe) 한국비교공법학회 2017 공법학연구 Vol.18 No.4

기본법(基本法) 제정을 통한 사회적 가치 법제도화와 정량적 평가 방안

최유경 ( Yukyong Choe ),김정욱 ( Jungwook Kim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2021 법과 사회 Vol.0 No.67

초고속 압축경제성장을 이루어낸 한국은 불평등과 양극화,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 및 계층과 지역 간 불균형, 환경 위기와 안전에 이르는 각종 사회문제를 겪고 있다. 정부는 이를 시장자본조의의 한계로 일부 인식하면서, 분배 복지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2010년대 이래 등장한 사회적 가치 담론은 이 같은 사회 경제적 한계 상황을 구조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미증유(未曾有)의 COVID-19 전후로 세계 각국은 물론 기업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최소한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 글은 제19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계류 중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의 입법형식과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사회적 가치 제도화의 필요성과 의의에 관해 논의한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등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국가 재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의 정량적 평가방법론과 지표(안)을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게 설정할 필요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언급한 각종 사회문제는 우리의 지속가능한 공존과 연대를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각론(各論)으로서의 제도적 고찰 또한 미흡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연구는 사회적 가치의 제도화 과정에서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정량화’방안을 학제간 연구방법론을 동원하여 연구하고, 대표적인 사회적 가치 측정지표(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 재정사업을 비롯해 공공조달,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예비타당성 조사와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금융 분야에서 이미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가치평가(SVI), 신용보증기금, 사회적성과인센티브(SPC) 등을 교차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가치 측정에 있어서 세부적인 지표를 수립하기 이전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다섯 개 항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범주화 방안을 제시한다. 즉 사회적 가치 정량화의 실익이 높고 폭넓게 활용 가능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주화하여, ① 안정적 고용환경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② 안전한 근로 생활환경의 유지, ③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④ 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⑤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시하고, 각 항목별 세부지표와 정량화 방법론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궁극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사회적경제 기반을 조성하여 이를 선순환 시킬 수 있도록 중 장기적인 방안으로 정성적 지표로서의 ‘사회적 가치 성과 리포트(가칭)’의 개발과 작성 등을 제안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법제도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legislative form and main contents of the Basic Act on the Realization of Social Values of Public Institutions of ROK, which is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each bill ranging from the 19th National Assembly to the current. In particular,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sent a quantitative evaluation methodology and index of social value based on the fact that this Act requires public institutions to create and evaluate social values. Despite the discourse of social value that is being emphasized as an alternative to social problems that are difficult to solve with market principles, such as inequality and environmental crises derived from the capitalist market economy today, the system that can measure and manage them is still insufficient. To this end, methodologies in public procurement, government financial projects, and management evaluation of public institutions and local public enterprises are confirmed, and the private social economy enterprise value evaluation (SVI), credit guarantee fund, and Social Performance Incentive (SPC) are analyzed and analyzed into five major categories. A method of categorizing social values for dog items is presented. In other words,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and categorizing items that have high practical benefits and can be widely used in quantifying social values, ① stable employment environment and quality job creation, ② maintenance of a safe working and living environment, ③ support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④ sustainable conservation of the environment and ⑤ suggest regional economic revitalization, and organize and present detailed indicators and quantification methodologies for each item. Ultimately, in order to pursue social value and create a social economy foundation to create a virtuous cycle, we propose the development and preparation of a ‘Social Value Report (tentative)’ as a qualitative indicator as a mid- to long-term measure, thereby contributing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value legislation. We want to lay the groundwork.

코로나19로 인한 유통산업 환경변화와 유통규제 전망

최유경(Yukyong Choe),이진국(JinKook Lee),김정욱(Jungwook Kim)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21 경제규제와 법 Vol.14 No.2

국내 유통시장은 코로나19 발발 이전부터 온라인쇼핑 부문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으며 기존 오프라인 점포 위주의 성장⋅영업 전략에 커다란 변화가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구조변화 가운데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는 비대면거래와 온라인쇼핑에 대한 의존성을 더욱 가속화시켰으며, 결과적으로 온라인쇼핑은 이제 전 유통업태가 적응해야 할 새로운 규범이자 기본조건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더욱이 소비자들이 비대면 쇼핑의 편리성을 절감하는 등 소비채널에 대한 선호 변화를 강하게 경험하고 있어, 온라인쇼핑 중심의 구조변화는 코로나19 위기가 진정된 뒤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 정책과 입법화 동향은 여전히 기존 담론에 묶여 공전(空轉)하고 있을 뿐이어서 자칫 새로운 시장 환경에 부합하는 유통산업정책의 방향성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존재한다. 이 연구는 이 같은 현상에 문제의식을 두고, 첫째, 코로나19 발발 이전 시기 국내 유통산업의 현황을 진단하여, 둘째, 코로나19가 유통산업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셋째, 최근 유통기업의 판매 전략과 소비자 구매 행위의 변화를 토대로 향후 유통산업의 변화 방향을 조망하는 한편, 넷째, 새로운 시장 환경에 부합하는 유통산업 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제21대 국회에서의「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입법은 물론 정부의 중장기적 유통산업 관련 규제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ven before the unprecedented era of COVID-19, the domestic distribution market had been experiencing rapid growth in the online shopping realm. In addition, the composition of major consumer groups has changed following a demographic shift, and a significant increase in demand for mobile transactions has required a fundamental shift from offline-based sales to e-commerce to encourage the growth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istribution and retail businesses have become increasingly reliant on non-face-to-face transactions and online shopping since the COVID-19 outbreak. The sales volumes of online and mobile shopping, open markets, and online channels of large-scale distribution companies are expected to rise as these are only few places where consumption behavior is possible in the context of the pandemic. Unfortunately, however, current regulatory policies and legislative trends for the distribution industry are still closely tied to the existing offline-based discourse and remain in a state of revolution. Recognizing these problems, this study aims to first, identify market patterns of the domestic distribution industry in the pre-pandemic era, second,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distribution industry, third, forecast the future direction of change based on the recent changes in sales strategies of distribution companies and consumer purchasing behavior, and fourth offer regulatory directions in light of the rapidly-changing market environment. Altogether, this research makes noteworthy contributions to policy debates concerning various bills put forth by the 21st National Assembly around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s well as to the establishment of a mid-to-long-term regulatory landscape in Korea.

법적 개념으로서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일고찰

김주영(Ju Young Kim),최유경(Yukyong Choe) 한국공법학회 2021 공법연구 Vol.50 No.1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는 최근 사회과학 분야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 가운데 하나였으며, 전세계가 COVID-19를 경험하면서 상호, 연대, 협력과 공존의 가치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음에도 법학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개념이다.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주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 사회적경제 등에 관한 논의에 비추어 보면 법개념으로서의 ‘사회적 가치’의 개념의 적절성을 모색하는 것은 결국 법학, 특히 입법학적인 관점에서 그 개념과 범주를 정립하는 방향으로 이론적 실무적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글은 근대법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독자성(autonomy of law)의 관점에서 법개념으로서의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 기존 사회과학적 개념적 지표를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공익론 상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공익 개념의 포괄성을 감안하여 사회적 가치란, “사회가 추구하는 공익(또는 공공의 이익(가치))” 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이 개념을 범주화하는 하는 작업은 입법부에 의한 공익의 구체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단순히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글에서는 ‘사회적 가치’ 논의의 근간이 될 헌법적 원리로서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주의와 대응되는 원리인 공화주의(共和主義; republicanism) 원리를 제안하고자 한다. ‘Social value’ has recently been one of the hottest topics in the field of social science, and as the world experiences COVID-19, the value of mutual, solidarity, cooperation and coexistence has become more important. However, in the field of law, social value is a concept that has not been seriously discussed. In light of the discussion about the social economy, where the realization of social values is the main task, seek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ncept of ‘social value’ as a concept of law is ultimately to establish the concept and category from the point of view of law, especially legislative. Theoretical and practical discussions should be held together. In order to define the concept of social value as a concept of law from the point of view of ‘autonomy of law’,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law, this article first secures the existing conceptual indicators in social science, while variously developing public interest in the public interest theory. Considering the comprehensiveness of the concept, social value is defined as “the public interest (or value) pursued by society.” Specifically, the task of categorizing this concept should be understood as a process of embodying the public interest by the legislature, and in this process, it should not be mistaken for simply understanding it as the same concept as the social fundamental right in the Constitution. Finally, in this article, the authors would like to propose the principle of republicanism, which is a principle corresponding to liberalism based on individualism,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that will be the basis of the discussion of ‘social value.’

E.S.G. 공시(公示)의 제도화를 위한 관련 개념의 정리와 이해

이은선,최유경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21 法學論集 Vol.26 No.1

COVID-19 이후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논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부터 유럽연합(EU)이 E.S.G. 공시(公示)를 법적으로 의무화함에 따라 E.S.G. 지표와 그 측정, 공시의 절차와 투명성 보장 등에 관한 관심은 국내에서의 E.S.G. 공시 전망 등이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E.S.G.의 개념은 여전히 정립 중에 있을 뿐 추상적이고 모호한 가운데 그 논의 배경과 연혁,유사 개념들과의 구분에 관한 선행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글은 E.S.G. 관련 공시 및 규제 등을 염두에 두고 이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자 유사한 개념의 등장과 논의의 전개 등을 살펴 E.S.G.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대표적인 E.S.G.의 유사개념으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기업의 책임을 기업활동에 관계된 이해관계자까지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자발적인 기업활동을 촉구하는 것으로 기업의 경영철학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국내・외에서 기업의 수익 추구 활동과 무관한 사회공헌활동으로 구현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기업의 가치사슬 내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아이템을 발굴하고 이를 기업의 경영전략에 반영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적 CSR이 제시된 바 있다. 이후 CSR은 CSV(Creating Shared Value)라는 용어로 대체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듯 보였으나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생각만큼 크게 지지를 얻지 못한 바 있다. CSR이 기업의 이해관계자 관점, CSV가 기업의 관점이라면 E.S.G.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논의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E.S.G.는 2006년 발표된 UN PRI를 기반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비재무적 요소를 관리하는 기업의 장기 투자 리스크 관리 전략이다. E.S.G.가 원칙적으로는 투자의 관점에서 그 기준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E.S.G.의 법제화는 개별 법률의 제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현행법상 E.S.G.에 해당하는 각 요소에 대한 공시(公示) 체제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여부에 보다 집중되어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다양한 사회ㆍ경제 주체들이 자발적인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E.S.G.를 추구할 수 있도록 이른바 연성법(soft law) 형태로 확장된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E.S.G.(environment, society, governance) related discussion has been worldy exploded as we have experienced COVID-19. In particular, as the European Union (EU) legally requires E.S.G. disclosure since last March, E.S.G. relating issues such as E.S.G. indicators, measurements and the disclosure procedures have been highlighted by many actors in many countries. Nevertheless, the concept of E.S.G. is still abstract and vague. This study encompasses the explanation of the concept of E.S.G., comparing to the other similar concepts, including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V (Creating Shared Value), SDGs, and Social Value, etc. First of all, the CSR recognize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at includes stakeholders’ interest involved in corporate activities. It also encompasses corporate management philosophy while it has a strong tendency to be realized as a mere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which are not related to the profit-seeking activities of the company. Accordingly, strategic CSR that pursues social and economic values at the same time has been proposed by discovering business items that can create social values within the corporate value chain and reflecting them in the corporate management strategy. Secondly, CSR seems to be replaced by the concept of CSV (Creating Shared Value) in the United States. It, however, did not obtain as much support as expected in other countries but South Korea. While CSR and CSV are designed from the perspective of corporate stakeholders, the E.S.G. is more focused on the perspective of investors. Based on the UN PRI announced in 2006, E.S.G. has been regarded as a long-term investment risk management strategy for companies that manage environmental, social, and some other non-financial factors in order to generate stable profit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 SDGs, which can be used synonymously with social value, take the perspective of ‘Societal’, whereas E.S.G. takes the point of view of ‘Social’ by specifying ‘non-financial factors’ in the definition of the terminology itself. Considering the E.S.G. is being discussed as the standard from the point of view of investment in principle, the legalization of it would be better off to find and enforce the E.S.G. relating factors in the existing Acts and regulations rather than to newly introduce a distinctive law. Also, before we make the E.S.G. disclosure legally binding,it is more important and urgent to take various social and economic actors actively and voluntarily pursue E.S.G. in their sectors as a form of soft-law type 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