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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도 · 태평양 전략 - 최근 동향과 대응방향 -
최원기(Choe Won-gi) 한국외교협회 2019 계간 외교 Vol.- No.128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2017년 11월 아시아 순방 계기 발표한 미국의 새로운 지역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은 그동안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최근 구체적인 정책으로 진화하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3대 축으로 경제개발, 거버넌스, 안보를 설정하고, 지역 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이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건설을 통한 힘에 의한 현상변경,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자국 중심의 경제권 형성 등 공세적으로 대외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전략적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이 강조하는 대중국 비판에 대한 편승은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본격적 정책 이행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신남방정책 추진 차원에서 이에 대한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적극적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이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개방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가능한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방안을 모색, 한·미동맹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미국이 역내 개도국들에 대한 민간 투자 확대를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요소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경제적 차원에서 접점을 모색할 여지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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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기 ( Choe Won-gi ) 한국외교협회 2022 외교 Vol.140 No.0
한국은 그동안 남중국해 문제를 미·중 간 강대국 갈등사안으로 간주하고, 양국 사이에서 중립을 견지하면서 가급적 외교적으로 침묵을 지키는 ‘조용한 외교’ 기조를 견지해 왔다.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중립을 유지함으로써 미·중 간 갈등에 휘말리는 외교적 연루(entrapment)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의도와 달리 남중국해서 진행되어 온 중국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 행위에 대해 외교적으로 침묵함으로써 한국이 사실상 중국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용인하고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암묵적 동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최근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양국으로부터 외교적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중립적 ‘균형외교’의 입지는 급속히 좁아졌고 더 이상 유지하기도 어려워졌다.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방관자적인 자세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서 한국의 전략적 존재감(strategic relevance)은 그동안 현저히 약화되어 왔다. 기존의 소극적 침묵외교에서 탈피하여 보다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남중국해 외교(proactive diplomacy)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국제법과 그에 따른 결정을 무시하는 중국의 태도가 남중국해에 국한되지 않고 이어도 문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침범, 서해에서의 불법조업 등 한반도 주변상황에도 점차 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유엔해양법(UNCLOS) 등 국제법 원칙 준수에 대한 한국의 단호한 입장 표명이 더욱 필요하다. ROK (Republic of Korea) has maintained an approach of ‘silent diplomacy’ and taken a position of neutrality in the midst of ongoing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China on the issue of South China Sea (SCS). The single most important goal of ROK’s neutral stance on the SCS is to minimize risks of ‘entrapment’ and avoid being entangled in the US-China conflicts. However, ROK actually has ended up with implicitly acknowledging China’s SCS claims by behaving as an uninterested third-party and remaining silent to China’s aggressive behaviors as well as its unlawful claims to sovereign rights over SCS. ROK’s ambivalent stance on the SCS is becoming increasingly untenable given the fact that the tensions between US and China over the SCS has been intensified in recent years, To the extent that ROK continues to distance itself from the issue of SCS, the strategic relevance and role of ROK in the regional peace and security is likely to be weakened further in the days ahead. ROK needs to adopt a more proactive policy and take a clearer position on the SCS based on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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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기 ( Choe Won-gi ) 한국외교협회 2021 외교 Vol.136 No.0
바이든 대통령은 다자주의 복원, 민주주의 국가들과 연대. 인권 및 자유 등 가치를 중시하는 외교, 그리고 동맹국들과의 협력관계의 복원 등을 기반으로 다자주의 외교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전략적 견제도 강조하고 있는 바, 이러한 대중국 견제전략도 그의 다자주의 정책 형성에 중요한 한 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동맹에 미국의 가장 긴밀한 동맹국인 한국이 참여 요구를 받을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미국 주도의 민주주의 연합에 대한 참여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에 한국의 기여를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외교적 기회가 될 수 있다. 미ㆍ중갈등의 구조 하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외교적 활로를 모색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The incoming Biden administration in the United States is expected to return to the traditional foreign policy approaches that prioritize multilateral diplomacy, democratic values and human rights, alliance relations and partnership with like-minded democracies. President Biden is likely to convene a ‘global summit of democracies’ in order to build a coalition against China, and Korea is surely to be invited as one of its closest allies. Korea’s participation in the democratic alliance led by the United States could be a double-edged choice in the context of ongoing US-China rivalry. However, Seoul needs to make greater efforts to improve its strategic options and capabilities by taking a proactive and forward-looking stance toward the Biden administration’s new multilateral initi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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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기 ( Choe Won-gi ) 한국외교협회 2023 외교 Vol.145 No.0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인·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한국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되어 있다는 전략적 인식에 기초해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 규칙기반 질서 구축’을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편가치와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추구하고, 인·태지역에서 한국의 외교적, 경제적, 전략적 관여를 확대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인·태전략을 ‘대미경사(傾斜)’로 인식하는 중국의 반발과 외교적 압박이 예상되며, 향후 대중관계의 안정적 관리는 인·태전략 추진에서 최대 도전 요인이 될 전망이다. 또한 경제안보 및 지역안보 분야에서 한국의 더 많은 부담 감당(burden-sharing)을 바라는 미국의 기대를 어떻게 관리하고 긴밀한 정책 조율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도 향후 인·태전략 추진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The Indo-Pacific Strategy by the Republic of Korea (ROK)’s Yoon Seok-yeol government is based on the strategic recognition that Seoul needs to deepen its engagement in the Indo-Pacific on all fronts because the ROK’s prosperity and strategic interests are critically and inevitably linked with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Indo-Pacific region. The most notable feature of the ROK’s new Indo-Pacific strategy is a strong commitment to foster a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in the Indo-Pacific that is firmly anchored in universal values such as freedom, human rights and rule of law, etc. However, China is highly likely to perceive Seoul’s new initiative as a strategic tilt towards Washington, and managing Seoul’s relations with Beijing in a stable manner in the coming years is likely to be the biggest challenge the Yoon government will face in promoting its new regional strategy. Moreover, it would be a challenging task for Seoul to manage the Biden administration’s growing expectations for ROK’s greater burden-sharing in dealing with various economic as well as regional security affairs in the Indo-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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