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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이하선타석증으로 진단된 2예

        최영춘,심재한,강재정,최홍식 대한이비인후과학회 2007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두경부외과학 Vol.50 No.9

        Salivary duct lithiasis is a condition characterized by the obstruction of a salivary gland or its excretory duct due to the formation of calcareous concretions or sialoliths resulting in salivary ectasia and even prIt most comonly involves submandibular gland (80 to 90%) and les frequently parotid (10 to 20%). The authors report 2 cases of parotid sialolithiasis. The first case involved a 46-year-old male patient complaing of the left parotid area pain and swelling, and presenting with a salivary calculus in the left parotid duct. When the patient was diagnosed, he refused surgical removal. The salivary calculus in the right parotid duct. The sialolith was surgically removed under general anesthesia. In this paper, we also reviewed a series of concepts related to the etiology, diagnosis and treatment of sialolithiasis. (Korean J Otorhinolaryngol-Head Neck Surg 2007 ;50 :829-32)

      • KCI등재

        중국 법률상 해외 불법재산의 몰수제도에 관한 연구 - 부패범죄재산의 몰수를 중심으로 -

        최영춘,김용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7 동북아법연구 Vol.11 No.1

        시진핑 정부의 출범이래 중국은 전국적으로 반부패운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지속적인 입법을 통하여 부패척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바, 그 중 해외 부패범죄재산의 몰수에 대한 보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2012년에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특별몰수규정을 신설하였고 또 2012년 ‘형사소송법 해석’과 2017년 1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2016년 ‘몰수규정’의 제정을 통하여 피의자가 부재하더라도 그 범죄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몰수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또한 해외 불법재산의 몰수는 자체 특성상 해당 불법재산의 소재국과의 사법공조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유엔반부패협약’과 같은 다자조약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여 사법공조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불법재산의 몰수에 관한 중국 법제는 완비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고, 몰수대상범죄 범위의 확대, 외국 몰수결정의 승인 및 집행제도의 확립,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의 제정 등이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In order to fight against corruption efficiently, China amended the related legislation, including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Law. And the legislation in connection with confiscation of income acquired through corrupt practices also be amended. China amended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2012, legislated the ‘special confiscation system’ of illegal income. Therefore, even if the criminal suspect or defendant absence, China’s court also could render a ruling to confiscate illegal income. In 2016, the Supreme Court of PRC and the Supreme Procuratorate of PRC promulgated ‘the Interpretation of Confiscation Procedures for Illegal Income in Cases where a Criminal Suspect or Defendant Escapes or Dies’, ruled the special confiscation system materially. In addition, when confiscation of overseas illegal income it should request judicial assistance of the state which the illegal income situated unavoidably. So China also extend the area of mutual legal assistance through multilateral treaty and the treaty on mutual judici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However, the confiscation system of overseas illegal income in China still need to be improved. This paper point out three things, such as rule more offenses for confiscation, rule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system, legislate the ‘International Judicial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Law.’

      • SCOPUSKCI등재
      • KCI등재

        중국 반부패법제에 관한 연구 - 중국 형법상 수뢰죄를 중심으로 -

        최영춘 한중법학회 2016 中國法硏究 Vol.28 No.-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패는 사회악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고, 이러한 부패는 국가의 정치·경제·사회·환경 등 전반에 위해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부패는 각국의 필수 척결 대상으로 되었고,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특히 부패범죄를 저지른 공직자들이 해외에 도피하거나 부패자산이 해외로 은닉됨에 따라 부패문제는 더 이상 특정 국가의 국내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문제로까지 확산되었다. 중국은 시진핑 정부가 출범한 이래 2013년 1월 22일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전국 범위에서 부패척결 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 중앙고위급 간부부터 지방의 간부까지 줄줄이 낙마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다. 중국의 부패척결운동은 관련 법률의 뒷받침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2015년에 형법을 개정하여 부패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였고, 또 2016년 4월에 새로운 사법해석을 제정하여 실무에서 부패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관련 법률의 적용을 더 구체화하였다. 이외에도 부패범죄자산의 효율적인 몰수를 위해 2015년 형사소송법에 대한 개정을 통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범죄자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범죄자산에 대한 몰수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형법상 수뢰죄는 ‘타인의 이익 도모’를 재물수수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수뢰죄에 대한 사형을 유지하고 있어 부패를 척결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부패척결을 위해 ‘타인의 이익 도모’ 요건을 삭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에 있는 부패사범의 신병을 확보하고 해외범죄자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와의 형사사법공조가 필요한데, 다른 국가와의 형사사법공조조약의 원활한 체결을 위해서는 수뢰죄에 대한 사형 규정을 삭제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부패자산의 몰수에 있어서 몰수특별규정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성도 있다. The Corruption is considered as one of social evils all the time. It’s impacts societies in political, economic, social, environmental field. Today, almost all of countries in the world fight against corruption. The corruption is no longer domestic issue and become world-wide issue. China also start to fight against corruption from Second Plenary Session of the 18th CPC Central Commission for Discipline Inspection on 22 January 2013. In last three years, China dealt with a large number of corrupt officials in accordance with law, including some who used to hold very high offices. For effective anti-corruption campaign, China also needs to legislate anti-corruption legal system. So China amended the Criminal Law to strengthen punishment of corruption crime in 2015. And promulgated new judicial interpretation to define the sentencing guidelines of corruption crime in April 2016. And China amended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2012, provided the special rule in asset confiscation. However the China’s Criminal Law define the ‘securing benefits for the person’ as requisite of acceptance of bribery crime, and still hold the death penalty in the acceptance of bribery crime. These should be effected as obstacle to fighting against corruption. In order to effective anti-corruption campaign, it's need to delete the ‘securing benefits for the person’ requisite and the application of death penalty punishment. And because the special rule in asset confiscation is applicable to the crimes provided in CHAPTER VIII(CRIMES OF EMBEZZLEMENT AND BRIBERY) of China’s Criminal Law. So some corruption crimes, such as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and officials of public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Bribery in the private sector’, are not allowed to apply the special rule in asset confiscation. So need to expand the target crime scope.

      • KCI등재
      • KCI등재

        중국의 건물임대차제도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

        최영춘,이충훈 한중법학회 2018 中國法硏究 Vol.35 No.-

        한국과 중국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한국에서 중국으로 진출한 기업은 사업의 수행을 위해 중국에서 건물을 임차할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중국의 임대차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중국은 계약법에서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민법에서 임대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임차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중국계약법에서는 임대차에 관하여 특징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중국 계약법 제230조는 “임대인이 임대건물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하기 전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임차인을 통지해야 하고, 임차인은 동등한 조건으로 우선구매권을 향유한다.”고 규정한 임차인의 우선구매권을 규정하고 있다. 임차인의 우선구매권에 관하여 입법 초창기에는 우선매수권제도가 필요했으나 오늘날 동 제도의 입법취지는 더 이상 초창기만큼 뚜렷하지 않고, 또 규정 역시 추상적인 부분이 많아 실무에서 이를 적용하는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등과 관련하여 중국내에서도 비판적인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두 번째로 중국계약법 제229에서는 “임대물이 임대기간 내에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임대계약의 효력에 영향 주지 아니한다.”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리지 않는 원칙이 있다. 이 원칙에 대해 채권인 임차권이 물권인 소유권이 우선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당사자들 간에 건물임대차계약이 합법적으로 성립되면 바로 대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이익균형 내지 제3자의 이익 보호 측면에서 미흡하여 건물임대차계약의 등기를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세 번째로 “계약법”을 비롯한 건물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중국 법제는 주택건물과 상가건물의 구분이 없다는 점이다. 이 경우 임차목적이 다른 주택과 상가에 대해 동일 규정이 적용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중국은 건물임대차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규범화하기 위하여 주택도농건설부가 2017년 5월 19일에 “주택임대와판매관리조례 의견수렴고”를 공개하였다. 그러나 “의견수렴고”상의 내용은 기존의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아 건물임대차제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With the exchange between China and Korea is active, Korean companies in China often lease building in China to carry out their business. So the understanding of building lease legislation in China is necessary. In China, the building lease legislation is provided in CONTRACT LAW. But in Korea, although the CIVIL LAW is providing about the building lease, legislate the special law -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to protect lessee. The special provision of building lease legislation which provided in China’s CONTRACT LAW is the Article 230 and Article 229. First, China’s CONTRACT LAW Article 230 provides “The lessor intending to sell a leased house shall notify the lessee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prior to the sale, and the lessee has the priority to purchase the house under equal conditions”. So Article 230 provides lessee’s priority to purchase right. At the beginning of the legislation, the priority to purchase right is necessary, but it is no more necessary today. And the provision abstract, so it is hard to enforce in judical practice. Therefore several China’s scholars also claim it is need to review the necessity of keeping the lessee’s priority to purchase right. Second, China’s CONTRACT LAW Article 229 provides “A change in the ownership of the leased object within the lease term shall not affect the validity of the lease contract”. This Article called ‘Kauf bricht nicht Miete’. About the ‘Kauf bricht nicht Miete’, if the lessor and lessee make building lease contract legitimately, the contract effect the opposing power directly. So it is need to provide the registration as a requirement of opposing power. Finally, China’s CONTRACT LAW express ‘leased house’, so it is not separate ‘house’ and ‘commercial building’. The commercial building’s feature is not similar with the house. So it is not apposite to apply the same rule to house and commercial building. Meanwhile, in order to regulate the house lease market, the Ministry of Housing and Urban-Rural Develop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MOHURD) proposed “THE DRAFT REGULATIONS ON CONTROL OF HOUSE LEASE AND SALES” on May 19, 2017. But the regulations in DRAFT is not different with existing regulations, so it is hard to settle the problem bas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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