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주택정책의 과제와 정책방안

천현숙 한국토지공법학회 2013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 No.86

1. 서 론 ○ 국내외 경제 위기 상황하에서 출범하는 새정부의 주택정책 공약을 살펴보고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국내외 경제위기상황에서 출범하게 되는 새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여러 새로운 정책들이 문제의 정확한 진단하에 만들어진 것인지 또 소기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2. 하우스푸어 대책 ○ 하우스푸어대책으로는 지분매각제도와 주택연금사전사업제도가 있음. 하우스푸어에 대한 정확힌 정의와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차입자들과 대출기관이 합의하여 대출만기를 연장하거나 금리가 낮은 대출로 전환하는 등 채무조정과 손실 분담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 3. 렌트푸어 대책과 주거복지의 확충 ○ 주거복지를 렌트푸어대책의 일환으로 다루고 있는바 주거복지정책의 개념과 위상을 보다 명확히할 필요가 있음 ○ 건설임대와 매입, 전세임대주택 공급계획은 큰 무리가 없으나 주택구입자금지원 연간 14만호는 과거 구입자금지원실적에 비해볼때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임대차시장에서 월세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에서 월세비중이 더 높은 것을 감안할 때 렌트푸어대책도 이러한 시장변화에 맞게 수립되어야 함 4. 정책 제언 ○ 주거복지정책의 위상과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함 - 유주택자라 하더라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책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주거복지정책의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검토 필요 - 임대주택공급, 구입ㆍ전세자금지원, 주택바우처 등의 정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합하고 누구에게 지원할 것인지 검토되어야 함 - 중산층중 저소득층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인지원 확대 ○ 민간임대주택시장 안정 - 차가가구중 자가를 보유한 가구를 제외한 무주택차가는 671만가구임. 공공임대주택재고 140만호를 제외하면 531만가구가 민간임대주택에 거주 - 민간임대주택시장이 비공식화되어 있어 임대주택시장 불안정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의 양성화, 제도화 필요 - 공공임대주택 공급보다도 민간임대주택 제도화가 임대차시장 안정에 효과가 더 클 수 있음 - 전세와 월세에 대해 임대소득세 부과, 소득세 공제 등이 차등적용되고 있으므로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소득세 부과하되 적정 임대수입이 보장되는 구조로 만들어 민간임대부문을 육성해야 함 ○ 주택공급제도 개선과 재고주택관리 - 과거 주택대량공급시기에 만들어진 분양가 규제와 공급시스템 등을 정비 - 재고주택관리를 강화하여 공동주택 장수명화 유도 ○ 부동산세제 개편 -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방향으로 개편이 바람직 - 양도세 개편, 특히 다주택자 중과세 개편, 취득세율 인하 검토 - 민간임대주택의 양도차익은 임대사업 재투자에 한하여 양도세 이연 ○ 거시경제차원에서의 주택시장 관리와 주택금융 개선 - 가계부채 연착륙관리와 주택시장안정화 도모, 과도한 과열이나 폭락 어느 것도 바람직하지 않음 - 장기고정금리 담보대출 확대하여 주택금융 안정성 제고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여력을 늘리고 커버드 본드 정착 유도

[정책제안]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균형 이루고 공공지원민간임대 제도 개선해나가야

천현숙 한국주민자치학회 2023 월간 공공정책 Vol.208 No.-

다가구 매입임대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

천현숙 한국도시연구소 2005 도시와 빈곤 Vol.73 No.-

방송 간접광고 제도개선 방안, 시청자 실시간 모바일 조사를 중심으로

천현숙 한국광고PR실학회 2020 한국광고PR실학회 학술대회 Vol.2020 No.11

주택과 출산 간의 연계성에 관한 거시-미시 접근

천현숙,이길제,김준형,윤창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6 No.-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난 10년 동안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의 초저출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중 주거 문제는「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저출산 현상에 대해 주거 측면에서 출산율 저하를 유발하는 요인과 출산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미시적·거시적 차원에서 다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주택과 관련한 여러 요인이 지역의 출산율과 개별 가구의 출산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구 질문은 거시적 차원에서 지역의 주택가격 수준, 중소형 주택 비율,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지역의 혼인율과 출산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미시적 차원에서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점유 형태, 거주 면적이 출산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이러한 연구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거시적 차원의 분석에서는 시도별 집계 자료를 사용하여 패널분석을 수행하였고, 미시적 차원의 분석에서는 `2014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항로짓분석을 수행하였다. 2. 주요 연구결과 실증분석의 결과 먼저 거시적 차원에서 시도지역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수준이 해당 지역의 혼인율과 출산율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시도지역의 중소형 주택비율(60㎡ 미만)과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혼인율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출산율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밝혀내었다. 즉 결과를 종합하면 시도 단위에서 젊은 세대가 이용 가능한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과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수준을 높이는 것은 혼인율을 높이는 데는 기여할 수 있지만 출산율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미시적 차원에서 주거비 부담은 가구의 출산을 연기하는 의사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대출상환금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택 점유 형태가 자가인 경우에는 출산을 연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컸으며, 이와 같은 주택 점유 형태가 출산연기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자녀가 있는 가구의 추가적인 자녀 출산 결정 과정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한편 주택 규모에서는 분양 면적이 15평 이하의 소규모 주택인 경우 출산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여부와 주택 노후도, 부모와의 동거 여부 같은 요인들은 자녀의 출산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적 분석과 미시적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면 지역의 주택매매가격과 주택전세가격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연계하여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중소형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혼인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수 있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여부가 출산연기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소형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오히려 출산을 연기하는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3. 결론 및 시사점 결론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매가,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과 같은 전반적인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혼인율을 높이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의 확대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주택 규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거주 의사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거비와 대출상환금의 부담이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출산 자녀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주거비와 대출금부담을 낮춰 주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금융 대출로 인한 가구의 상환 부담을 낮춰 주는 금융정책이 요구되며, 특히 신혼부부가구 특성에 맞는 금융상품(상환 방식의 조정, 금리 우대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가구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적정 면적, 평면 개발 등을 통해 적정한 주거 소비가 이루어져 출산을 연기하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investigate factors related to housing that affect the birthrate of the regions and determine how these factors influence individual decisions to have childre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Both housing sale and leasing prices by region have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its marriage rate and birthrate. The ratio of small and medium-sized housings (less than 60㎥) and the proportion of public rental housing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its marriage rate, although there is no significant effect on its birthrate. Furthermore, the decisions of newly married household to have children have been delayed if they have a higher burden of housing cost and live in a smaller size of housing (less than 15 pyeong). Meanwhile, their decision to have children have not been delayed if they have their own housing, which can further explain a statistically significance in terms of additional birth on for those who already have children. Accordingly, at both macro and micro levels, all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an understanding of the linkage between the level of housing prices and housing cost burdens can elucidate the potential impact on childbirth.

아파트주거확산요인에관한연구

천현숙 국토연구원 2003 국토연구 Vol.37 No.-

The percentage share of apartment relative to entire housing is 47.7% in 2000 and the apartment has been the most preferred housing type for the middle income clas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analys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read of apartment in Korea. The massive provision of apartments could be considered as the results of the following reasons: transformation of population composition, family type, urbanization and suburbanization, the growth of middle income class, and the change of buyer's preferences. Major subjects surrounding the provision of apartments are government, firms, and consumer. The advantage of preferring apartments are efficiency of housing policy, efficiency of production, and efficiency of investment and convenience of livelihood. The other factors of apartment preference are better security and convenient housing maintenance.

수도권 신도시 거주자들의 주거이동 동기와 유형

천현숙 경기연구원 2004 경기논단 Vol.6 No.1

New town in Metropolitan area has developed as residential area for middle-income families. In addition, the residents’housing consumption level is improved and satisfaction is high.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motivation and types of residential mobility in New town. The major research hypothesis are follows: who moves to New town, what are those social economic characteristics?; What i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cess of housing adjustment? The New town residents’income is relatively high and education level is also high compare to other people who live in Seoul and SMA(Seoul Metropolitan areas). The people who live in New Town consider importantly not only the quality of housing also the environment of neighborhood. This trend is clearer, the more educated people. Residential mobility to New Town is related to new demand of middle class and housing policy of government. Therefore we can predict the direction of change of housing demand in the future through the characteristics of New town residents.

행복주택정책의 성과와 발전방향

천현숙,고진수 한국주택학회 2016 한국주택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6 No.-

주택 및 도시환경과 출산, 젠더의 문제

천현숙 한국도시행정학회 2014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4 No.8

광고 언어에 나타난 시적 원리에 대한 탐색적 분석

천현숙 한국광고PR실학회 2011 광고PR실학연구 Vol.4 No.2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국내 잡지에 게재된 인쇄 광고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그 헤드라인을 내용분석해 본 결과, 많은 카피라이터들이 광고 헤드라인을 작성할 때 시적 원리를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감탄사, 고어체, 추상적 어휘, 자연물 이름 등을 사용하고 서술어를 변형하거나 시적 조어를 하는 등 ‘시어’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었다. 둘째, 운의 위치에 따른 음위율, 음절 수에 따른 음수율, 음보의 수에 따른 음보율, 강약율, 장단율 등 ‘리듬’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었다. 셋째, 시각적, 청각적, 미각적, 후각적, 촉각적, 기관감각적, 근감각적, 공감각적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심상’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었다. 넷째, 유추를 기반으로 하는 직유, 치환 은유, 존재론적 은유, 방향 은유, 병치 은유, 의인화, 환유, 제유 등 ‘비유’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었다. 다섯째, 인간의 보편적 생활 경험에서 얻어진 보편적 상징, 역사나 종교 등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원형적 상징, 개인적 상징, 신화나 전설에서 상징을 인용한 인유, 패러디 등 ‘상징’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었다. 여섯째, 표현의 모순을 이용한 ‘반어’와 ‘역설’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