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화된 민주주의는 경제투표를 강화하는가?

차재권,서선영 인문사회 21 2020 인문사회 21 Vol.11 No.3

본 연구는 한국 지방선거의 광역단체장선거와 광역의회의 정당비례대표선거에서도 전국단위 선거인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 마찬가지로 경제투표의 원리가 작용하는지를 검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분석을 위해 전국동시지방선거 제1회부터 제7회 자료를 활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광역단체장의 현직자 선택여부이며, 독립변수는 경제상황에 대한 변수이다. 통제변수로 세대, 정치이념, 지역주의, 현정부 및 광역단체장 평가 변수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첫째, 단체장에 대한 평가가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서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앙집권적 구조가 강하게 나타나는 한국의 지방자치의 특성상 현 정부에 대한 평가 역시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셋째, 경제 회고의 측면에서 국가 및 개인의 경제 회고보다는 지역 경제의 회고가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focuses on verifying whether the principles of economic voting work as well as the presidential or parliamentary elections, which are national-level elections, in the local elections for heads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s and in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ions of metropolitan councils. For the analysis,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national simultaneous local election data from 1st to 7th.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the assessment of the head of the organization has had a strong impact on voters’ choice of candidates.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evaluation of the current government was also having a strong influenc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autonomy in Korea, where the centralized structure is strongly visible. Third, in terms of economic reflection, the reflection of the local economy is having a strong impact rather than the national and individual economic retrospections.

지역주의와 지방정치시스템의 문제점: 부산 시민의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차재권 한국지방정치학회 2017 한국지방정치학회보 Vol.7 No.1

This paper aims to some regionalism-related problems embedded in the local political system of Busan Metropolitan City and check out any possibility of positive changes not only in regionalism-based voting behaviors through changes in civic citizens’ evaluation of the 6th local self-governing body but also in the local political system including the resurrection of political competition between ruling and opposition party and the rejuvenation of the function of the local council. To do so, it scrutinizes the improvement of regionalism-based voting behaviors in Busan by comparing the electoral outcome of the 6th local election and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Busan, the results of three times survey researches for the citizens of the Busan Metropolitan City between June 2015 and June 2016 undertaken by Citizen’s Workshop for Policy Participation, and the survey outcomes for the evaluation of local politician’s performance. As a result, a series of recent elections revealed some imperceptible cleavages began to be shown in regionalism-based local political system. This change of regionalism-based political structure in the realm of electoral politics can be confirmed to some degree through a dramatic change of public opinion presented in citizen survey. The outcomes of eight times citizen surveys since 2008 demonstrate that though indifference for local politics still remains citizen’s dissatisfaction with the type of political maneuver by a specific political party increase day by day. 본 연구는 부산의 지방정치시스템이 안고 있는 지역주의와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민선6기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의 평가를 중심으로 지역주의에 입각한 지방정치시스템에 대한 시민의식의 변화를 통해 지역주의 균열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여야 정당간 경쟁의 복원 및 지방의회의 기능 회복 등 지방정치시스템의 긍정적 변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4년 6.4지방선거와 2016년 20대 총선 등 최근 선거에서 나타난 부산지역 선거결과는 물론 2015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사)시민정책공방이 수행한 바 있는 3차례에 걸친 지방정치인 직무수행평가를 위한 부산 시민의식 조사 결과와 2008년~2011년에 실시된 지방정치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결과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부산에서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연구결과, 최근의 각급 선거들에서는 이런 지역주의 지방정치시스템에 미세한 균열이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2014년 6.4지방선거의 시장선거에서의 박빙의 승부와 기초의회에서의 제한된 경쟁구도의 형성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으며, 2016년 20대 총선은 그와 같은 균열이 지역구 단위의 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선거정치 차원에서의 지역주의 구도의 변화는 시민의식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민심 변화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본 2008년 이후 지금까지의 8차례에 걸친 다양한 층위의 시민의식조사 결과는 지방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여전한 상태이긴 하지만 특정 정당의 지방정치 운용 행태에 대해 시민적 불만이 커져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존하는 지방정치시스템의 비효율성과 무능함에 대한 시민적 불만은 한편으로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혐오로 나타나 무당파·부동층을 확산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최근의 선거와 시민대상 설문조사들에서 드러난 결과는 총선 등 정치적 외화 과정을 통해 불만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려는 성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20대 총선과정에서는 그와 같은 기존 정치질서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이 야당의 대안적 인물에 대한 지지를 통해 당선자의 정당 소속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 힘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는 전향적 해석이 가능하다.

정치학 분야에서의 지방자치 연구의 현황과 과제

차재권 한국정치정보학회 2018 정치정보연구 Vol.21 No.1

본 연구는 지방자치의 문제를 지방 민주주의(local democracy)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그간 지방자치에 대한 학술연구를 지배해 왔던 행정학적 접근법이 지난 근본적 한계가 무엇이며, 그것이 지방자치에 관한 이론과 현실을 어떻게 제약해 왔는지를 살펴보는 데 우선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재도입된 이후 정치학계에서 지방자치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학문적인 접근을 시도해 왔으며, 어떤 연구 성과들을 축적해 왔는지를 정치학계의 주요 저널들에 실린 지방자치 관련한 논문들의 내용 분석을 통해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도 관심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오늘날 지역의 주요 정치과정을 분석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과 정책형성을 주도해야 할 정치학이 지역 차원에서 학문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점차 그 위상을 잃어가는 현상은 정치학의 주요 담론들이 대부분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나 중앙정부 수준에 국한되어 있고, 지역 차원의 보다 현실적인 미시적 담론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Viewing all the problems of local autonomy in light of local democracy, this paper has a primary goal to explore such questions as what are fundamental limitations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approach having exercised a dominant power in the academic research of local autonomy and how do they restrain theories and realities of studies on local autonomy. In addition, it sheds light on how the discipline of political science has been academically dealing with the problems of local autonomy and what kind of research outcomes having been accumulated after the re-adoption of local autonomy system in Korea by critically analyzing the content of local-autonomy-related articles published in major journals in political science. The research outcome shows that some phenomena in which political science is deemed to analyze the major political process and lead strategies and policy formations for regional development but has been loosing its status not only in academia but also in reality results from the fact that principal discourses in political science have been mostly constrained within the state or central government affairs and thus failed to offer more realistic microscopic discourses in regional level.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정당 설립 방안 연구: 해외 주요국 지역정당 사례의 비교분석

차재권,옥진주,이영주 한국지방정치학회 2021 한국지방정치학회보 Vol.11 No.1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Korean party law system that is preventing the establishment of local political parties and to draw up realistic plans to enable the establishment of local political parties in order to revitalize local and civic politic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ses of regional political party activation in major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K, Germany, Spain, USA, and Japan, where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political parties is free and local political parties are relatively active, and to find policy implications for revitalizing regional political parties in Korea. The results of comparative cas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is difficult to find countries with stronger regulatory characteristics than the requirements for political party establishment in Korea, among the major overseas countries included in the analysis of this study.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political parties do not regulate the participation of political organizations in elections as a legal requirement of political parties in countries where local political parties exist and actively operate. Third, it was confirmed that the more difficult the legal regulatory conditions for political parties, the weaker the legal base for the existence of local political parties.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apply the examples of major foreign countries examined in this study to the political party law system of Korea as it is. This is because not only the historical paths in which political systems and local autonomy systems have been applied are different, but also the political culture and social environment of political societies where political systems work are differ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not only to demand that the current political party law system, which is thoroughly protected by the political interests of the two vested parties, be reformed unconditionally, but also to make efforts to realize more concretely the realistic measures that can activate local politics and civil politics under the current political party law system, that is, the effective measures to establish a limited regional party. 본 연구는 지역정당 설립을 가로막고 있는 현행 우리나라 정당법 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지역정치와 시민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정당 설립을 가능케 하는 현실적 방안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역정당의 설립이 자유롭고 지역정당이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영국, 독일, 스페인,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가의 지역정당 활성화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역정당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사례의 비교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된 해외 주요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정당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 성립요건보다 더 규제적 성격이 강한 국가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둘째, 지역정당이 존재하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국가에서는 정당의 법적 요건으로 정치단체의 선거 참여를 규제하지 않는 것이 공통된 특징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정당에 대한 법적 규제 조건이 까다로울수록 지역정당이 존재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또한 약해진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해외 주요국가의 사례들을 원형 그대로 우리나라의 정당법 체계에 적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치제도나 지방자치제도가 적용되어 온 역사적 경로가 다를 뿐 아니라 정치제도가 작동하는 정치사회의 정치문화나 사회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대 기득권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고 있는 현행의 정당법 체계를 무조건 개혁하라고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우선 현행 정당법 체계 하에서 지역정치와 시민정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즉 제한적인 지역정당 설립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해 보려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여성 대표성 확대, 어떤 의미인가?

차재권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2019 여성우리 Vol.- No.62

사회균열과 선거

차재권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7 현대사광장 Vol.10 No.-

신뢰할 만한 커미트먼트 이론과 커미트먼트의 측정

차재권 한국정책학회 2004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04 No.0

지역주의 투표행태와 SNS 활용의 선거 효과: 제21대 총선의 영·호남 지역 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차재권,박지원,정호영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2020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Vol.24 No.4

As the use of SNS as a means of election campaign is gradually adding importance, SNS utilization in the election is emerging as an important variable to determine the election of candidates and the rate of vot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SNS utilization in elections affects election and vote rate as expected in the abnormal political environment where regionalism voting behavior is voicing. In particular, this study is beyond the limitations that the existing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the effects of Twitter utilization on the election among various SNS applications. This study analyzes the results of the election based on the theoretical prediction that the candidate's SNS utilization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lection results by causing changes in the amount and quality of social capital based on weak ties in the region where regionalism voting behavior is generalized.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llected data of 257 YouTube and Facebook candidates who ran for the main political parties and independent candidates in Yeongnam and Honam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based on the crawling technique using Python, widely known as a programming language for big data analysis, and analyzed the election effect of SNS utiliz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hile the influence of political parties is still strong due to the voting behavior of regionalism. And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activity of YouTube activities did not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election or the vote rate, and the number of feeds on the candidate Facebook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election and the vote rate. However, YouTube views had some positive effects on the candidate's votes, and Facebook's friends and comments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election and the vote rate.These results confirm that the use of SNS of candidates in the region where regionalism voting behavior appears has a limited effect on the election. 선거 캠페인 수단으로서 SNS 사용이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해 가는 가운데, 선거에서의 SNS 활용이 후보자의 선거 당락과 득표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선거에서의SNS 활용이 과연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발호하는 비정상적인 정치적 환경에서도 일반적인 예상처럼 선거에서 당선과 득표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다양한 SNS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트위터 활용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만주로 관심을 가져왔던 한계를 벗어나 선거에서의 SNS 활용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것으로 알려진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후보자의 SNS 활용이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일반화된 지역에서 약한 유대(weak ties)에 바탕을 둔 사회 자본의 양과 질에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결국 선거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미칠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에 근거하여 분석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21대 총선에서영남과 호남지역에 출마한 주요 정당과 무소속 후보자 257명의 유튜브와 페이스북 활동 데이터를빅데이터 분석용 프로그래밍 언어로 널리 알려진 파이선(Python)을 활용한 크롤링 기법 등을 바탕으로 수집하여, SNS 활용의 선거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여전히 지역주의 성향의 투표행태에 따른 정당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유튜브 활동의 활성도와 관련된 변수는당선 여부나 득표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보자 페이스북의 피드 수는 후보자의 당선 여부와 득표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튜브 조회 수가 후보자의 득표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페이스북의 친구와 댓글수는 당선 여부와 득표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후보자의 SNS 활용이 선거에 있어서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도서(섬) 거버넌스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 다층 거버넌스의 시각을 중심으로

차재권,김욱 한국지방정치학회 2019 한국지방정치학회보 Vol.9 No.1

This study focuses on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islands(seom) management system in Korea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multi-level governanc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plan to build an effective comprehensive islands management system by comparing and analyzing best practices of overseas islands governance based on multi-level governance perspective.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jurisdictions of islands management in Korea are distributed to various government departments, and thus its efficiency is deteriorated due to duplication and overlapping of work between ministries. Therefore, we need to establish a unified and integrated system based on the theoretical perspective of multi-level governance, which is common in overseas best practices such as the DRM case of the Solomon Islands, the Smart Island Initiative of the European Union, Smartgov Idea of major European island countries, and Japan’s policy for the promotion of islands migration. 본 연구는 다층 거버넌스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도서(섬) 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는 한편으로 다층 거버넌스에 바탕을둔 해외 도서 거버넌스의 모범 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종합적 도서관리 체계의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주된 목적을 두고있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는 도서에 대한 관할권이 다양한 정부부처로 분산되어 있어 부처 간 업무 중복과 중첩으로 인해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그리 인해 급격한 인구 감소 등 도서지역의 환경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본, 솔로문군도의 DRM 사례, 유럽연합의 Smart Islands Initiative, 유럽 주요 도서국가의 Smartgov Idea, 일본의 이도진흥 사례 등 해외 모범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다층 거버넌스의 문제의식에 입각한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도서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규제와 소셜미디어 선거운동의 영향력:한국, 미국, 유럽 사례의 비교

차재권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3 국가안보와 전략 Vol.13 No.2

This study aims to explain how two different types of internet regulation? government-led regulation based upon state intervention and voluntary regulation based upon the self-regulation of the private sector? corresponds to the magnitude of impact of social media electoral campaign through some differences in legal traditions that each country has developed. It through such comparative case analysis seeks also to identify discrepancies in the process and outcomes of electoral campaigns in accordance with those in the types of internet regulation, and to present some policy advice for a right direction of appropriate policies on internet and SNS regulation that well corresponds with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s the result of the comparative case study for the principal countries, not only Great Britain having possessed the legal tradition of the Anglo-American law but also France having been dependent upon the legal tradition of the Continental law have established and developed self-regulating system of electoral regulation since the embryonic stage on and thus has been as a whole showing its evolution from ‘Type III’ to ‘Type II’ thanks to the continuous increase of electoral impact of SNS in a few recent elections. By contrast, this study proves that Korea failed to show up such an evolution of ‘Type’ though a series of recent elections have subsequently witnessed some substantive impact of SNS on electoral outcomes. To overcome such problems and revitalize social media electoral campaign, government needs to change its perception on and attitude toward internet regulation including the shut-down of the limited ID verification system(the internet real name system) so as to minimize the so-called chilling effect by internet user’s self-censorship. 본 연구는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에 있어 국가의 간섭에 의존하는 정부규제와 민간 자율에 바탕을 둔 자율규제의 전혀 다른두 규제방식의 차이가 소셜 미디어 선거운동의 영향력과 어떤 방법으로 조응하게 되는지를 각 국가가 향유해온 법 전통의 차이를 통해 설명한다. 또한 인터넷 규제방식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과정과 결과의 차이를 한국, 미국 및 유럽 주요국들에서의 선거과정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그러한 비교분석을 통해 도출한 정책적 함의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부합하는 합목적적인 인터넷 및 SNS 규제 정책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국에 대한 사례분석의 결과, 영미법 전통을 지닌 영국과 미국은 물론, 대륙법 전통을 지닌 프랑스의 경우에도 자율규제적 선거규제체계가 일찍부터 정착, 발전되어 왔으며, 최근 치러진 주요 선거들에서 SNS 선거 영향력이 계속 증대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유형(III)’에서 ‘유형(II)’로 진화해 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대륙법 전통에 따라 비교적 엄격한 정부규제가 이루어져 온 한국의 경우에는 최근 치러진 일련의 선거들에서 SNS 선거 영향력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 주요 선진국들과는 달리 ‘유형(II)’로의 진화가 지체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소셜 미디어선거운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터넷에 대한 과도한 정부규제로인해 자기검열에 따른 표현의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나타나지 않도록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등 인터넷 규제에 관한 정부 당국의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