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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국제다각화 전략이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기업지배구조의 영향을 중심으로-
차승민 한국세무학회 2019 세무와 회계저널 Vol.20 No.2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effect of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strategy on the cost of equity of Korean companies in terms of corporate governance. In addition, this study presents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moderating effects of corporate governance on the effects of corporate diversification strategy on cost of equity capital.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and corporate cost of equity capital, which are measured by the proportion of overseas sales and overseas assets, are positively related to corporate’ cost of equity. Since 2000, the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strategy of Korean companies has been pursued is consistently positive in the aspect of firm risk. This implies that the average of the total risk of the firm increases because the effect of the additional political and agency costs is greater than the effect of reducing the volatility of total corporate profits. Second, good corporate governance show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and corporate cost of equity capital. Therefore, good corporate governance plays a positive role in weakening opportunistic behavior of managers and enhancing efficiency in managerial decision making. This moderates effectively the increased firm risk which is measured by corporate cost of equity capital.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Korean companies pursuing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strategies can expect cash flow to increase in the future due to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strategy, but the total risk of enterprises may also increase. However, companies that pursue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strategies will be able to effectively offset corporate risks that may arise from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strategies by firmly establishing good corporate governance. 본 연구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국내기업들의 국제다각화 전략이 그 기업의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기업의 국제다각화 전략이 기업의 자기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업지배구조의 조절효과에 대하여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매출비중과 해외자산비중으로 측정한 국내기업들의 국제다각화 수준과 자기자본비용은 양(+)의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국내기업들의 국제다각화 전략이 기업의 위험 측면에서는 일관되게 양의 관련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국제다각화 수준이 높을수록 전체 기업이익의 변동성 축소로 인한 효과보다는 외국에 진출하는 기업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정치적위험이나 대리인비용 등의 효과가 더 큼에 따라 기업의 총위험이 평균적으로 더 커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의 국제다각화 수준과 자기자본비용의 유의한 양(+)의 관련성에 좋은 기업지배구조는 유의한 음(-)의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의 좋은 기업지배구조는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행위를 약화시키거나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국제다각화 전략으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의 위험을 좋은 기업지배구조가 효과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로 볼 때 국제다각화 전략을 추구하는 국내기업들은 국제다각화 전략으로 인해 미래에 기대되는 현금흐름은 증가할 수 있으나 기업의 총위험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다각화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기업지배구조를 견실하게 구축함으로써 국제다각화 전략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상쇄시킬 수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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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민,김우리나라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2017 한국산업보안연구 Vol.7 No.1
산업스파이행위란 일정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기업의 영업기밀이나 제품개 발정보, 기타 이익이 되는 정보를 불법으로 유출시켜 기업에 손실을 입히는 행 위를 말한다. 연도별 해외 산업스파이 적발실적은 2013년과 2014년 총 328건이 나 될 만큼, 기술경쟁력이 높아질수록 산업스파이도 증가하고 있다. 종래 산업스 파이행위는 사기업의 임직원이 중요기술을 매도하여 넘기는 유형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산업기밀유출의 신종형태로 방위산업기술 유출이 문제되고 있다. 국방 과학연구소 전⋅현직원, 현역 육군장군, 예비역 장교 등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 여 군사기밀을 유출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기도 하였다. 외국에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의 해외유출로 간첩, 군사기밀유출 등의 범죄를 저지 른 행위자가 부당이득을 취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군사기밀보호법 상 1,2,3급 비 밀에 해당되는 국가기밀이 유출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안전에 큰 위해를 가져 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북한과 대립관계에 있는 한국의 군사적 상황에서, 국 외로 반출된 군사기술정보가 북한으로 유입될 경우 우리의 전략정보가‘적’에 게 노출될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조치를 확실히 하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이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음이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되고 있으므 로, 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향후 보완해야 할 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Industrial espionage means illegally leaking company's business secret, product development information and some beneficial information to make unfair profits. According to the exposure results about industrial espionage abroad by year, as there are 328 spy cases uncovered on 2013-2014, the higher technology competitiveness get improvement, the more industrial espionage cases arise. Mostly, traditional industrial espionage use the way that employees of private enterprises sell important technology, but these-days defense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has been discussed as the new type of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Many industrial espionage cases committed by the serving or former service officers, and the past or present employee of the National Defense and Science Institute, abusing their positions have been exposed. Outflowing defense industrial technology abroad has not been simply ended up with bringing unfair profits to the offenders who leak military secret, but also it‘s able to harm national security terribly thereby leaking top secrets stipulated on Military Secret Protection Act. Due to adversarial military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f important military industrial information outflowed to overseas flows into North Korea, our strategic intelligence can be exposed to the enemy.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us to ensure the priori and posteriori control of defense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and the criminal who committed these crimes must be punished harshly. Many cases warned that soft punishments let offenders think they can get away with their crimes, thus I'd like suggest complementary measures through related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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