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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혁신과 정치개혁 : 2015년 개헌논의를 중심으로
차동욱 한국시민윤리학회 2015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28 No.2
2015년 말 집권여당의 핵심인사들로부터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문제가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한국 정치의 위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한국의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라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정치는 끊임없는 정치개혁과 더 나아 가 정치혁신의 과정이 필요하다는데 이견을 찾기는 힘들다. 그러나 과연 현재 한국 정치의 위 기를 대통령제의 위기로 단정 지을 수 있으며, 그 위기의 원인이 현행 헌법상 대통령제가 제 왕적이기 때문에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효과적인 해결책이라는 주장은 타당한 것인가? 이 연구는 일단 2015년 말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유형화를 통 해서 검토해 본다. 그리고 개헌논의가 정치개혁이나 정치혁신의 과정이 되려면 어떤 추가적 요소들이 필요한 지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현재 진행 중인 개헌 논의의 중심 사안인 권력 구조 개편 논의, 특히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제가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란 문제를 가질 수밖 에 없으며, 분권형 대통령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검토 결과, 한국 대통령제의 위기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라는 결론을 제시한다. 또한 분권형 대통령제는 권력을 불필요하게 분산시켜 혼란만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한다. 마지막 으로 정치 리더들이 개헌의 화두를 꺼낼 때는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있다는 이미지 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변화를 더욱 중시하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야만 개헌 논의 가 정치를 업그레이드 하는 변화를 동반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Around the end of 2015, the plan of the core leaders of the ruling party to change the current presidential system to a new semi-presidential system leaked out. The motive of this plan is the belief that the current crisis of Korean politics resulted from so-called imperial presidential system that the current Constitution created. It is generally agreed that the Korean politics has confronted a serious crisis and that, to overcome the crisis, the Korean politics should go through a continuous process of political reform and political innovation. However, is the major cause of the political crisis really the problem of the current presidential system? Is the current presidential system so-called imperial presidential system? Is the constitutional change to the semi-presidential system an effective solution? This essay tries a typological approach to backgrounds of controversies on constitutional revision in the year of 2015 and explores what is needed to make these controversies a part of political reform and political innovation. Then,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current presidential system is so-called imperial presidential system, whether the current crisis of Korean politics resulted from it, and whether the semi-presidential system is a right alternative to it.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real problem is how to run the system, not the system itself, warns that the semi-presidential system is likely to cause political disorders by unnecessarily breaking up presidential power, and propose that political leaders who want to push forward with the constitutional revision should deliver the message that their plan to change the Constitution is based on their long-term vision on Korean Politics, not on their short-term 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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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itutional Court as a Political Crisis Manager
차동욱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3 Journal of Safety and Crisis Management Vol.13 No.1
While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 symbol of representative and majoritarian democracy, was found to lack problem-solving ability on political issues that had attracted public attentio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emerged as a new problem- solver. A very large proportion of the high-profile cases brought for decision to the Constitutional Court involved intense political controversies which might have led to political crisis. The state of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is both a crisis of democracy and a crisis of the Constitution. The resolution of the problem was concluded by the judicial judg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two governance crises in 2004 and 2016 ended in considerable stability in the fields of politics, administration, economy, and society. The Constitutional Court can help the political process and the virtuous cycle of deliberation through constitutional trials. In order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to preserve its independence in a dynamic political surroundings and continue to play the role of protecting the Constitution, it needs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autonomous public support and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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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활성탄 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의 라돈(Rn-222)저감효율 평가
차동욱,김선홍,조승연 한국냄새환경학회 2017 실내환경 및 냄새 학회지 Vol.16 No.4
This study was carried out considering that activated carbon physically adsorbs radon. Among the air cleaners equipped with activated carbon filter, eight air cleaners sold in Korea were selected and the radon reduction rate experiment was conducted. The instrument used an ionization chamber type instrument with a sensitivity of 3 CPM. The experiment was carried out by excluding the natural rate of reduction of radon in order to accurately grasp the radon reduction rate of activated carbon filter. Of the eight air purifiers, only three showed a reduction rate of more than 30%, while the remaining five air purifiers showed a reduction rate of less than 20%. This does not seem to be much different from the natural reduction rate. In addition, since it is not adsorbed by radon alone due to the nature of activated carbon, it is expected that the reduction rate will be lower in a real lif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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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욱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22 공공정책연구 Vol.39 No.3
디지털 민주주주의가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주권자와 대리인간의 쌍방소통의 길을 열어서 정치 참여도를 높이고, 의사소통에수반되는 비용까지 감소시켜 직접민주주의의 구현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들이 전개되었다. 그런데 디지털 민주주의는 기대에 부응하여 참여와 숙의의 기회를 넓혀 민주주의를 더욱 내실화하고 공고히 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민주주의의 허점들이 두드러져 오히려 민주주의의 기초를 갉아먹는 역할 또한 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이 ICT 플랫폼의 조작 및 오남용 문제 등 디지털민주주의의 한계로 지적되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또한 온라인공론장에서의 숙의의 미흡이나 포퓰리즘의 득세 등으로 연결될 수있는 한계들을 개선함으로 인해, 참여와 숙의가 실질적으로 결합한, 새로운 직접민주주의의 장을 안전하게 열어주리라는 것이 크립토민주주의의 우수성과 필연성을 믿는 이들의 주장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정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에 그것을 실시간으로 분산하여 저장⋅공유하는 기술인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실시간으로 암호 기술을 활용하여 분산 원장에정보의 거래 또는 공유의 내용을 기록하는 체인 형태의 연결 시스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특히 공인된 제3의 기관의 중앙 서버와같은 장치가 없이, 상호 합의된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암호 기술을사용하여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공유 또는 교환된 정보에 대한신뢰성, 투명성, 보안성 등이 그 장점으로 주목받는다.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의 디지털 민주주의의 결함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성과가 새로운 민주주의 모델의 탄생에 견줄 정도의 혁신을 의미할 때 그것을 크립토민주주의라고 부른다. 크립토민주주의는 아직 대세는 아니다. 크립토민주주의가기존의 디지털 민주주의를 넘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극할지는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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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안티테제인가:현대적 권력분립원리하에서의 두 헌법기관의 관계
차동욱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6 의정연구 Vol.12 No.2
헌법재판소의 2004년 수도이전 판결 이후, 권력분립구조 하에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위상, 권위, 그리고 양자 간의 관계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관련해, 본 논문은 기존의 권력분립이론에 대한 논의가 현실의 정치적⋅사회적 변화를 적절히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 그 설명력을 상당한 정도로 상실했다는 판단 하에, 기존 이론의 본질적 내용을 유지하며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시각들을 첨가⋅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위헌법률심사제도의 제도적 본질과 관련해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로써 사법기관에 의해 행사되는 위헌법률심사권과 민주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의제 원리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위헌법률심사제도는 철저한 분리를 전제로 하되 대의제 기관의 우위를 인정하는 대륙식의 권력분립사상과 달리 철저한 ‘견제와 균형’을 핵심 원리로 하는 미국식 권력분립사상 하에서 확립된 것임을 강조하고, 대의제 민주주의와의 충돌은 입헌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의 효율적 작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위헌법률심사제도가 운영될 가능성은 적다고 주장한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경우도 위헌법률심사권 사용례를 경험적으로 검토한 결과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권한을 행사해 왔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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