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도부문/뉴스_제67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철근 빠진 아파트라뇨?

조형찬 (사)방송기자연합회 2014 방송기자 Vol.18 No.-

「예술인 복지법」상 사회보장 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조형찬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圓光法學 Vol.32 No.1

This article overviews the problems of the 「Artists’ Welfare Act」 which is enacted in 2011 and the overcoming measure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with 「Act on the Development of Mass Culture and Art Industry」 which is enacted in 2014 rather than own point of 「Artists’ Welfare Act」. First, after comparing the concept of “Artist” from the 「Artists’ Welfare Act」 and the concept of “Artist of Mass Culture” from 「Act on the Development of Mass Culture and Art Industry」, this article defined ‘Pure Artists’ as a complementary set of the former concept which excludes the latter concept. Based on this, this article analyzed Pure Artists a monthly average income comparing the monthly minimum wage and the monthly minimum cost of living, and investigated whether ‘Pure Artists’ joined the grand four insurance or not just as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Employment Insurance, National Health Insurance, National Pension, so ultimately could check the deteriorated economic status of ‘Pure Artists’. For to deviate from criticism that 「Artists’ Welfare Act」has just declarative sense and to resolve this problem, a protective method for rising artists should be prepared, and joining the grand four insurance or not must be differed subdividing economic status of artists. Besides, reinforcing restriction level with creating penal provisions in 「Artists’ Welfare Act」 could be considered, but it would be enough through modulating upper limit of fine for negligence.

전기문(Prothoracic stigamata) 수에 따른 씨고자리파리(Delia platura)와 고자리파리(Delia antiqua)의 구분과 분포

조형찬,정규환,김태흥 한국응용곤충학회 2001 한국응용곤충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1 No.1

[취재후기] 철근 빠진 아파트라뇨?

조형찬 (사)방송기자연합회 2015 방송기자상 수상집 Vol.- No.-

임펠러모델링 및 공구경로 생성

조형찬,정종윤,정윤교,강재관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2003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학술대회 Vol.2003 No.춘계

곡면가공에서 5축 가공은 복잡한 형상의 공작물에 대한 가공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3축가공보 다 자유곡면 가공을 위한 시도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공시 충돌과 간섭의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어려움으로 공구경로 생성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근에는 다양한 5축 CAD/CAM S/W가 개발 되었고 이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Impeller의 곡면의 형상에 따라 터보 기계의 효율이 크게 좌우 되므로 고 정밀가공이 요구된다. 고 정밀가공을 위해 impeller의 CAD modeling과 공구경로생성 및 검증에 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곡면으로 이루어진 impeller의 복잡한 형상을 상용 S/W를 이용하여 모델링하고 곡면가공을 위한 공구경로를 생성한다. 생성된 공구경로는 충돌 및 간섭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Graphic simulation S/W를 이용하여 이상 유무를 검증하고 이를 수정한다.

저작권법상 부정공표죄에 의한 ‘표지갈이’의 형사제재 가능성-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6도16031 판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조형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8 계간 저작권 Vol.31 No.2

Regarding if Article 137 Section 1 Clause 1 of the Copyright Act is applied to the so-called ‘Cover-Change’ case that actual authors, non-authors and employees from the publishing company registered the non-authors under co-authors’ names and made the public exhibition, the first instance court declared its violation of the Copyright Act not guilty only for ‘the first public exhibition’ with the reason that the regulation must be applied. However, the appellate court and the Supreme Court found it guilty considering that the definitions of public exhibition in Article 137 Section 1 Clause 1 of the Copyright Act and the Public Exhibition Right are different, and that the regulation considers even the public benefits and protections of the laws, which is ‘the social trust on the identity of authors.’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history of the provision, Article 137 Section 1 Clause 1 of the Copyright Act, it is academically more reasonable to be called ‘the Crime of Publication of False Facts’ rather than ‘the Crime of False Statement.’ As the en banc judgment decided, public exhibition in this regulation is not limited to the first public exhibition, and possesses public as well as personal benefits and protections of the laws. However, as the Trademark Law and the Prevention of Unfair Competition Law are separated in the Korean legislation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would have been more reasonable to set ‘Use of copyrighted works by those except for actual authors and the falsely published’ as public benefits and protections of the laws to be protected from the regulation rather than ‘the social trust on the identity of authors,’ considering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Copyright Act. 실제 저작한 자와 저작을 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출판사 직원과의 합의하에 저작자 아닌 자들을 공동저작자에 포함시켜 공표한 일명 ‘표지갈이’ 사건에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최초의 공표’에 한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위반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지만, 항소심법원과 대법원은 정의조항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의 공표와 공표권 등에서의 공표는 다르고, 또한 ‘저작물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이라는 공공적 법익까지 고려한 규정인 점 등을 들어 표지갈이 사건에 대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조문의 입법 연혁에 비추어 강학상 ‘부정발행죄’보다는 ‘부 정공표죄’로 불림이 더 바람직하고, 대상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 규정에서의 공표는 최초의 공표에 한하지 아니하며, 개인적 법익 외에도 공공적 법익까지 보호법익을 겸유한 규정이라 볼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 지식재산권법제 중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저 작물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용’보다는 저작권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제 저작자와 부정공표자 외의 저작물의 이용관계’를 해당 규정이 보호하려는 공공적 법익으로 설정하는 것이 더 타당 했을 것으로 보인다.

역설계를 이용한 Turbine Blade의 모델링

조형찬,정종윤,윤상영,정명규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2003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학술대회 Vol.2003 No.추계

일반적인 제품들은 복합곡면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해석곡면과 자유곡면을 동시에 가지며 응용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가진 모델링 기법이 필요하다. 초기 설계단계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정, 보완작업을 통하여 최종 모델에 도달하게 된다. 최근에는 데이터 측정장치의 발달로 물체 표면의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측정데이터로부터 곡면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한 역설계, CAD/CAM등 여러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역설계를 통한 블레이드를 모델링하여 여러가지의 복합곡면을 재구성하였다.

현행 저작권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가능성 - ‘집합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 -

조형찬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5 Law & technology Vol.11 No.1

작금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이를 법적으로 규율하고자 기존의 법률들을 재정 비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시도들이 있었 지만, 일종의 무형적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개인정 보를 지식재산권에 편입시키려는 시도는 대부분 문제제기의 수준에 그쳐왔다. 본 연구는 일단 여러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하 나의 집합물로 형성한 것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 조 제4호의 일부 개념을 차용하여 ‘집합개인정보’ 라 칭한 후, 이에 대한 저작권법상 법적 성질을 규 명하기 위해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를 분석하였 다. 그 과정에서 집합개인정보 보유자에게 데이터 베이스 권리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음을 언 급하고, 집합개인정보의 보호 실익에 대해서는 구 제수단을 중심으로, 보호의 한계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보호법과의 관계와 저작물 등 등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들이 이른바 ‘생래적 정보보유자’의 정보보호에만 논의 방향이 집중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나, 저작권법을 통해 집합개인정보를 보유하 는 주체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궁극적 인 개인정보보호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 한 방안이 정책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Regarding the recent massiv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to regulate such events via establishing new laws or reinforcing current ones. However, the attempts to integrate personal information, a kind of intangible property, into intellectual property have mostly gone only as far as addressing the problem. This thesis defines the collection of multiple personal information as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analyzes the database clause of the Copyright law in order to examine the legal attribute of the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under the copyright law. In this process, this thesis mentions that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posseser can be a rightful person of database which goes upon the Copyright law, and looks over practical use of copyright protection around remedies, and assays limitation of copyright protection which is pivot on the relation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the copyright registr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the copyright registration. A measure such that this thesis does could be given policy consideration in that it can ultimately lead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by ensuring the legal rights of the subject in possession of the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under copyright law, and moves beyond the discussions of the public opinion that focus only on the information protection of so-called “natural information holder”.

유기농 풋옥수수와 수수의 답전윤환밭과 연속밭에서 나방류 해충들의 발생 및 수량 특성

조형찬,김민준,윤성탁,이희권,김순일 한국유기농업학회 2018 韓國有機農業學會誌 Vol.26 No.3

유기농 답전윤환밭 및 연속밭의 옥수수 8품종(얼룩찰1호, 흑점2호, 일미찰, 흑진주찰, 찰옥4호, 미백2호, 대학찰)과 수수 7품종(황금찰, 앉은뱅이수수, 목탁수수, 소담찰, DS202, 남풍찰, 동안메)에서 나방류 발생 및 수량 특성을 조사하였다. 조명나방 성충은 년 3회 최성기를 보였고 담배나방류 성충들은 3-4회 최성기를 보였다. 또한 조명나방 유충에 의한 옥수수 및 수수의 잎과 줄기 피해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수수의 조명나방 유충에 의한 피해율은 8월 중순에 급격히 증가하였다. 미흑찰, 얼룩찰1호, 일미찰, 흑점2호, 미백2호 등 옥수수 품종들에 대한 조명나방 유충에 의한 피해율은 윤환밭과 연속 밭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를 보였고, DS202 품종(83%와 89%)을 제외한 나머지 6종 수수 품종들의 조명나방 유충에 의한 피해율은 연속밭에서 높거나 비슷하였다(50-92%). 옥수수의 나방 유충에 의한 이삭 피해율은 5%(찰옥4호)에서 38%(흑진주찰)였는데, 대학찰 품종은 답전윤환밭(33%)에서 연속밭(14%)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피해를 입었다. 답전윤환 수수 포장에서 소담찰(94%)과 DS202(82%)가 높은 피해율을 보였고, 연속밭에서는 7개 수수 품종 모두 78% 이상의 피해율을 보였다. 흥미롭게도 답전윤환밭 및 연속밭의 옥수수와 수수 품종들에 대한 조명나방 유충에 의한 평균 피해율과 평균 침입공수 간에는 각 정의 상관관계(옥수수 r=0.69윤환밭, 0.95연속밭; 수수 r=0.93윤환밭, 0.97연속밭)를 보였다. 또한 수확 후, 유기농 윤환밭 및 연속밭 포장에서 나방 유충에 의한 옥수수 8품종들과 수수 7품종들의 평균 피해율과 이삭무게 또는 천립중(g) 간에 부의 상관관계(옥수수 r=-0.38윤환밭, -0.49연속밭; 수수 r=-0.70윤환밭, -0.57연속밭)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는 유기농 옥수수 및 수수 재배포장에서 나방류의 관리가 수량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Occurrence and yield characteristics of lepidopteran insect pests in both PUR (paddy-upland rotation) and CU (continuing upland) fields for 8 maize (Eolrukchal 1, Heugjeom 2, Miheukchal, Ilmichal, Heukjinjuchal, Chalok 4, Mibaek 2, Daehakchal) and 7 sorghum (Hwanggeumchal, Anzunbaengisusu, Moktaksusu, Sodamchal, DS-202, Nampungchal, Donganme) varieties was surveyed. The population of Ostrinia furnacalis adults showed 3 times highest peaks in 2016. In addition, the damaged ratios of maize and sorghum leaves and stems were increased depending on the growth periods of the crops and those by O. furnacalis larvae were also increased steeply in mid August. The damaged ratios of maizes such as Miheukchal, Eolrukchal 1, Ilmichal, Heugjeom 2, and Mibaek 2 by O. furnacalis larvae were statistically different (P=0.05) between organically managed PUR and CU fields. Except for DS202 among sorghum varieties, the damaged ratios of the other ones were high and similar (50-92%) in the CU field. The ear damaged ratio of maize varieties by lepidopteran larvae including O. furnacalis and Helicoverpa armigera was from 5 to 38% in Chalok 4 and Heukjinjuchal, respectively, and Daehakchal gave relatively higher damage ratio in the PUR field (33%) than in the CU field (14%). The ear ratio of Sodamchal and DS-202 varieties in the PUR field was 94 and 82%, and all sorghum varieties were damaged over 78% by lepidopteran larvae in the CU field. Interestingly,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damaged ratio and invasive pores on their stems by O. furnacalis larvae were positive (maize r=0.69paddy-upland, 0.95continuing; sorghum r=0.93paddy-upland, 0.97continuing, respectively). Additionally,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the damaged ratio and the ear weight or the thousand kernel weight (g) of maizes and sorghums by lepidopteran larvae were negative (maize r=-0.38paddy-upland, -0.49continuing; sorghum r=-0.70paddy-upland, -0.57continuing, respectivel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focused management on lepidopteran insect pests occurring maizes and sorghums cultivated in PUR and CU fields is an important strategy to secure their yields.

고자리파리에 대한 Allium 屬 작물의 저항성요인

조형찬 又石大學校 1997 論文集 Vol.19 No.-

Pupae of Delia were collected from fields of Allium species in Chonbuk Province as well as in others from 1988 to 1991. Delia antiqua (Meigen) was reared in the laboratory after proper identification and both bionomics and the host plant resistance to this insect was studied an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Oviposition of D. antiqua on hosts in the laboratory differed depending on how the host was presented but on the average, the preference was found in the order of 26.5% on scallion, 22.6% on green onion, 14.4% of onion, and 14.1% of chive. 2. Among ovipositional response of D, antiqua to various host plant extracts with dichloromethan and distilled water, in the former and latter case, garlic and green onion received the highe st 32.1 and 29.7% of oviposition and chive the lowest of 7.2 and 12.3%. 3. The ovipositional preference of D. antiqua to garlic varieties differed depending on how the host was presented to and on the average. Muju local varity recieved the highest of 15.0% and Spain varity the lowest of 11.5%. 4. The weight of pupae raised on various hosts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however, the rate of development did so that it took from 2 to 3 days more on garlie than that on onion, scallion, and green onion. Garlic turned out to have less water content and more hydrocarbon compared to other hosts studi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