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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경북실업전문대학 1998 慶北實業專門大學論文集 Vol.17 No.1
1. EDI의 무역거래 적용상의 문제점 컴퓨터의 발달·보급과 통신기술의 진보결과 무역자료의 전송이 국경을 넘어 업종간 또는 기업간에 이루어지면 전통적인 무역서류에 대신하여 물품인도나 대금지급 등 모든 무역업무가 EDI에 의해 대체되게 된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전자문서를 제공받았을 경우 매수인은 전통적인 무역서류를 제공받았을 때와 동일한 법률적 지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서류는 통상 세가지의 기능 즉 첫째, 정보전달의 기능(informative function) 둘째, 입증의 기능(evidential function) 셋째, 상징적 기능(symbolic function)을 가지고 있는데 EDI는 이중 둘째와 셋째 기능과 관련하여 잠재적인 법률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전통적인 무역서류가 EDI로 대체되는 경우 EDI자체에서 예견되는 법률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전자문서의 진본확인(authentication)의 문제, 둘째로 자료내용의 입증(evidence or proof of contents)문제가 있으며, 그 외에도 컴퓨터에 의한 자료와 관련된 문제로서는 첫째로 안정성(security)의 문제, 둘째로 자료의 입력, 전송 및 출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의나 과실에 의한 오류 자료의 입력, 전송 및 출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의나 과실에 의한 오전 등에 따른 책임(liability)의 문제 등이 있다. 그런데 EDI의 본질은 무서류거래(documentless, paperless trade)라고 하지만, 사실은 컴퓨터에 의해 전송된 전자식 서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무역서류가 EDI로 대체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인으로 현재까지는 극히 제한된 부분에만 이용되고 있다. 그 요인으로 첫째, 컴퓨터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방대한 자료를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개발되고 있지 않다. 둘째, 전자식 통신문으로 전표를 전송하기 위한 자료를 구성하는 개개의 항목에 관한 표준화 내지 코드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전자식 통신문에 관한 제반 법률적 문제가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상의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된다면 EDI의 이용은 더욱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다시말해 무역자동화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EDI의 전제조건으로 통신과 서류에 대한 법적 효력 및 증거능력의 인정과 표준이 필요하며, 또한 모든 무역정보의 보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제반문제에 관한 법률적·제도적 장치로서 무역자동화촉진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향후 EDI의 활용은 더욱 촉진될 것이다. 2. 향후 추진방향 국가간의 무역거래나 기업간의 거래에 있어서 EDI를 도입함으로써 거래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외국기업과의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게 되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게 된다. 부역거래에 있어서 ED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세계화, 정보화, 무한경쟁의 거센 파고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를 하나로 연결하는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각종 거래정보의 신속한 교환, 비즈니스사이클의 단축, 비용절감, 사업구조의 재편, 고객만족 등의 경영혁신이 요구된다. EDI를 통해 무역거래를 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첫째, 무역업무처리 시간의 단축이다. 입력 및 DELIVERY에 따른 시간 LOSS를 절감하여 보다 전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투입할 수 있어 업무 QUALITY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직접적으로는 인원 감축으로 인건비 절감을 가져 올 수 있다. 둘째, COPY및 FILING등을 배제하여 PAPERLESS OPFICE를 실현할 수 있으며, HOST에서 별도 D/B로 관리함으로써 조회 및 DATA가공 등이 용이하다. 셋째, 세계적인 EDI추세에 대한 사전준비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EDI의 도입역사가 짧기 때문에 EDI초기단계에서 오는 많은 애로점을 갖고 있다. 정보통신망이 잘 구축된 가운데 실시할 수 있는 EDI 미래사회의 중요한 하부구조(Social Infra Structure)이므로 기업에 의해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과제이다. 따라서 무역자동화를 이루기 위한 EDI무역거래는 정부와 기업이 서로 합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는 관련법률의 정비와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 져야 하며, EDI 표준문서 부재로 인한 사용자의 중복투자와 낭비를 막기 위해 표준전자문서의 제정 및 보급과 아울러 종합무역자동화시스템구축을 위해서는 기업체의 최고경영자들의 기존 사고의 변화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제화를 위해 EDI무역거래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은 물류비용과 같은 부대비용의 증가로 인한 제품의 원가상승으로 인하여 그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이때 EDI에 의한 무역업무처리시간의 단축은 한국무역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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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永濟 釜山水産大學校 1981 釜山水産大學 硏究報告 Vol.21 No.2
現在 一般的으로 利用되고 있는 氷藏法 대신에 魚肉鮮度 保持期間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는 貯藏法으로 -3℃P.F法의 有效性에 關하여 食品의 物理的 化學的인 變化를 氷藏法과 比較 檢討하였으며 그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ATPase活性, 粘度, 溶解度는 2週間 程度의 單期貯藏에서는 거의 變化가 없었다. 2. K값은 氷藏法에서는 5日後에 20%에 도달했으나, -3℃ P.F法에서는 11日後에 20%에 도달했다. 3. 致死條件에 대한 K값은 卽殺한 것은 5.8%, 苦悶死시킨 것은 14.3%였다. 4. 잉어의 ATP 關連化合物은 IMP까지의 分解速度가 빨랐으며 ATP, ADP, AMP의 殘存量은 거의 없었다. 5. 氷藏法 및 -3℃ P.F法과 같이 短期間 貯藏法의 魚肉鮮度判定指標로는 ATPase活性, 粘度, 溶解度보다는 K값이 적당했다. 6. 强度의 變化는 -3℃ P.F法에서는 初期에 急速히 低下하였으나, 貯藏期間中에는 거의 變化가 없었고, 반면 氷藏法에서는 처음은 變化가 없었으나 貯藏期間이 길어짐에 따라 急速하게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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