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리에 구십 리가 반

조영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2020 비정규 노동 Vol.143 No.-

체벌금지 교단이 무너진다고?

조영선 한국여성민우회 2011 함께가는 여성 Vol.201 No.-

특허권 소진의 성립범위에 대한 검토 - 특허권자 의사에 반해 유통된 특허품을 중심으로 -

조영선 법조협회 2023 法曹 Vol.72 No.4

Among various legal issues stemming from patent exhaustion, the legal status of ‘patented item which was put on the market against patentee’s will (hereinafter, ‘unapproved merchandise’) has not been studied enough so far in spite of its significance. The legal treatment of unapproved merchandise is a serious phase where the interests between the transaction stability and the profit of patentee conflicts. The mainstream judicial practices of GermanyㆍJapan and several precedent cases of Korea regard unapproved merchandise as a patent infringement. On the other hand, the case law of the UK and the US principally recognize patent exhaustion for unapproved merchandise once put on the market and admits the exception of exhaustion narrowly. The aspect to regard unapproved merchandise as a patent infringement may threat transaction stability because all the downstream traders shall be patent infringers and concede the injunctions regardless of their bona fide intent. The courts of Germany and Japan distinguish ‘the ancillary breach of contract’ from ‘substantial breach of contract’. The former is recognized where the patent licensee breaches ‘minor’ conditions of contract and causes default of contract obligation. The latter is recognized where the licensee breaches ‘major’ conditions of contract and leads to patent infringement. However, this approach is seriously handicapped as the line between ancillary and substantial breach is congenitally blur and fact specific, while the consequence of such decision is fatally different. It is reasonable to give priority to transaction stability recognizing patent exhaustion even for unapproved merchandise. In return, the degree of exhaustion shall be proportionated by the justification of patent protection. To scale the justification of protection, this article analyzes unapproved merchandise into three categories. The aspect to prioritize transaction stability accords with the original philosophy of patent exhaustion and deter business entities who claims patent of minor component in whole item using it a leverage of patent trolling. Moreover, aforementioned aspect guarantees suitable amount of protection for the patentee based upon the degree of his/her participation in unapproved merchandise. This approach also corresponds with recent reality that the patentee could notify the conditions of contract publicly and track its implementation through IoT or Block chain. This article also suggests the allotment of burden of proof surrounding patent exhaustion defense in infringement litigation. 특허권 소진을 둘러싼 여러 법적 논점 가운데 특허권자의 의사에 반한 특허품의 유통 문제는 그 중요성에 비해 아직 충분히 논의되어 있지 않다. 이는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 보호와 거래 안전 내지 선의의 제3자 보호라는 가치가 상충하는 국면으로서, 막대한 현실적 영향력을 가진다. 독일ㆍ일본의 주류적 재판실무와 우리나라의 판결례는 실시권자가 특허권자와의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특허품을 판매한 경우 이를 특허침해로 취급한다. 한편, 영국과 미국은 특허권자나 실시권자가 일단 특허품을 유통에 둔 경우 기본적으로 권리소진이 발생하고, 극히 예외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권리소진을 부정한다. 특허권자의 의사에 반한 특허품 유통을 침해로 보는 입장에 따르면 후속 거래 당사자들 역시 침해자로서 금지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므로 거래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이런 부작용에 대한 완화 방편으로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특허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통 가운데 ‘부수적 계약 위반’을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취급하여 특허침해를 부정하지만, ‘주된 위반’과 ‘부수적 위반’은 본디 모호하고 사안의 특성이 강하게 반영되는 것이어서 판단기준으로 부적절하다. 결국 특허권자의 의사에 반한 특허품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안전 보호를 우선시하여 권리소진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 정도나 그 귀책에 상응하여 권리소진을 상대화하는 것이 합당하다. 특허권자 보호의 필요 정도와 관련하여 이 글은 의사에 반하는 유통을 세가지로 유형화하여 제시하고 상응하는 권리소진의 가능성과 정도를 분석한다. 이처럼 거래보호를 우선에 두는 것이 권리소진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고, 복합제품이 보편화된 현재의 상황에서 가능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으며, 보호의 필요가 있는 특허권자를 그 필요의 크기에 맞게 보호하는 합리적 방법이다. 이런 접근법은 특허권자가 IoT나 블록체인을 통해 조건이나 제한을 공시할 수 있는 방법이 증가하고 있는 근래의 현실에도 부합한다. 이 글은 나아가 소송실무에서 이런 내용의 권리소진을 둘러싼 주장ㆍ증명책임의 분배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Anionic Polymerization of Monomers Containing Photo-electronic Functional Groups

조영선,김시우,조규진,이재석 한국고분자학회 2000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00 No.4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집단에 대한 종단적 변화 유형 및 심리사회적 특성

조영선,조영일 인문사회 21 2019 인문사회 21 Vol.10 No.5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ssify based on the delinquency experience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the study investigated differences of psychosocial variables between classified four groups. Simple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in ‘MAPS’ data (2014-2015). First, non-experienced group was over 90%, and experience rate of status offenses (SO) was higher than experience rate of violence and property delinquency (VP). Second, learning activities, teacher relationship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change to the SO group. Third, parent rearing attitude, peer relationships affected the movement between the SO group and VP group in male. On the other hand,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family support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change to the SO group in female. Finally, Bicultural variable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experience to delinquency.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지위비행・폭력・재산비행 경험을 바탕으로 비행집단(일반/지위비행/폭력・재산비행/중복비행)을 구분하여 성별에 따른 종단적 변화 유형을 확인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검증하였다. 다문화패널조사(MAPS)의 종단자료(2014-2015)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집단은 약 90%인 반면 비행을 경험한 다문화청소년은 약 10%였으며, 지위비행의 경험률이 폭력・재산비행 경험률보다 높았다. 둘째, 남녀 모두 학습활동, 교사관계가 지위비행으로 이동하는데 영향을 주는 변수였다. 셋째, 남학생은 부모양육태도가, 여학생은 우울, 삶의 만족도, 가족지지가 지위비행집단의 이동에 영향을 주었다. 넷째, 남학생만 지위비행집단과 폭력・재산비행집단 간 이동에 교우관계가 영향을 가졌다. 다섯째, 남녀 모두 이중문화수용태도와 국가정체성이 비행을 행하는데 관련이 있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비행과 성별・심리사회적 특성을 비행이론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4차 산업혁명과 의료기술의 특허법적 문제

조영선 법조협회 2019 法曹 Vol.68 No.2

Present legal paradigm denies patent eligibility for medical method to treat human disease, while recognizing patent eligibility for medical drug and medical devices. However, legal instability is sharply increasing as the distinction between product and method is getting more uncertain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Especially in the circumstance of 4th industrial revolution, old paradigm reveals its incongruity with medical practice in various facets. This article reviews the old paradigm with regard to patent eligibility of medical method. This article performs, firstly, brief overview about the attitudes of major jurisdictions; secondly, the problem caused by uniform denial of patent eligibility for medical method; thirdly, how the circumstantial conditions of old paradigm is changing and what kind of incongruity between principle and practice is being caused by such change; fourthly, what is the plausible measures to overcome humanitarian and ethical hazards led by patent of medical method. Further, This paper asserts the appropriateness to recognize patent eligibility for medical method in which technological element is included as with its limit. In final, this article proposes the way to minimize possible side effects and guide soft landing in regime change. 현재의 특허법 패러다임은 제약이나 의료장치 등 물건은 특허의 대상으로 하면서도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에 일률적으로 특허 대상성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술의 발달로 물건과 방법의 경계가 모호해 짐에 따라 이런 기준은 점점 더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 특히 AI나 유전공학 등 첨단분야가 의료에 활용되는 4차 산업혁명 환경에서 종래의 패러다임은 다양한 이유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면을 드러내고 있다. 이 글은 의료기술의 특허 대상성에 대한 종래의 패러다임을 재검토한다. 즉, 첫째, 의료기술의 특허 대상성 여부에 관한 세계 각국의 입장을 간단하게 분류ㆍ비교하고, 둘째, 의료기술에 특허 대상성을 일률적으로 부인하는 데서 비롯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점검한다. 셋째, 종래 패러다임의 전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원칙과 현실이 어떤 부조화를 일으키고 있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넷째, 의료기술에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인도적ㆍ윤리적 어려움이나 심사의 곤란 등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나아가 기술적 요소를 포함하는 의료방법에 원칙상 특허 대상성을 인정해야 하는 당위성과 그 한계,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변화된 제도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착안점 등을 제안한다.

Improved Thermal Stability for NLO Materials by Crosslinking Reaction

조영선,민경신,조규진,이재석 한국고분자학회 1996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1996 No.10

온톨로지 기반 중학교 기술․가정교과 영양소의 질의응답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조영선,백현기,김정겸,유정수 한국정보교육학회 2007 정보교육학회논문지 Vol.11 No.3

본 연구에서는 온톨로지 이론을 고찰하고, 중학교 기술ㆍ가정 교과의 영양소와 식품구성탑 내용을 지원하는 온톨로지 기반 검색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여 학습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Protege-2000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영양소와 식품구성탑 검색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본 시스템은 XML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차세대 인터넷 기술인 시맨틱 웹과의 연동이 가능하며, 영양학 분야에 공유될 수 있는 의미구조를 제공하여 상호운용이 가능한 지식정보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학습자는 스스로 정보검색을 통해 지식을 구조화할 수 있으며, 교수자 역시 이를 교수ㆍ학습 과정에 직접 투입하여 학습자들의 학습 성취도 및 흥미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는 본 시스템을 통해 교수학습과정 뿐 아니라 앞으로의 실생활에서도 온톨로지를 통해 지식을 내면화함으로써 균형 잡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ontology theory and get to forge design and mplementation of ontology-based access system which is support to the nutrition and food guide tower of Home Economics textbooks in middle school in order to offer the way of effective learning performance. It offers a model by establishing a nutrition and food guide tower access system based on Protege-2000 framework. This system is on the basis of XML, and it makes possible to work with semantic web, a next generation internet technology, and provides a meaning structure that can be shared in the field of nutrition in order to build up the fundament of knowledge an information system for the mutual operations. A learner can systemize the knowledge through a self-information access and an instructor can also check out the degree of learner's learning-accomplishment and interests, directly putting the access system into the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In addition, it is supposed that the learner can maintain a balance and healthy life by internalizing his or her knowledge throughout ontology not only in a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but also in a daily life.

덕석몰이

조영선 한국외국어대학 학도호국단 1971 외대 Vol.6 No.1

病院人事管理

조영선 한국가톨릭병원협회 1975 한국가톨릭병원협회지 Vol.6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