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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관한 연구 -국방 분야를 중심으로-
조선일,배정아 한국거버넌스학회 2006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3 No.1
This article analyzes the problems of anti-corruption policy in the field of national defense, and intends to suggest some implications to solve them. First of all, there is an obscurity about what is the definition of corruption-for example, whether the general soldiers are included to the range of military officials and whether the evasion of military service is a corruption or not. Second, continuing and recycling corruption implicates present anti-corruption policy should be improved. Thus, approaching to solve these problems, we need to clarify what is the corruption and why it is occurred in the field of national defense.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classifies the types of corruption in the field of national defense into six orders and then evaluates respectively the problems of anti-corruption policy relating to the case of continuing and recycling corruption. The results of analysis suggest some needed devic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anti-corruption policy in the field of national defense as follows: enhancing anti-corruption education for the public officials, intensifying protection for the whistleblowers, appropriate punishing for the corrupt officials, revitalizing participation of civil o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ncreasing information disclosure. 본 논문에서는 국방 분야의 반부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패취약업무별로 유형화하여 관련 정책의 운영과 제도적 기반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다. 특히 국방 분야의 관행화된 부패를 유형화하여 각 부문별 사례분석을 통해 부문별 반부패정책이 그러한 부패를 극복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점인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 업무 부문별 반부패 정책의 제도와 운영은 부패사례와 연관되어 구체성은 있으나 제도의 확립이나 행정절차적인 개선에서는 각 부문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부문별 관행화된 부패사례는 공무원과 민원인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와 노력 없이는 제도나 절차의 개선이 사실상 무의미해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반부패 정책의 제도적 기반으로서의 교육, 내부공익제도, 정보공개를 통한 민원인의 참여, 감사・감찰제도 등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 국가청렴위원회가 제시한 공통시책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부패취약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 없이 정책을 수립하여 적실성이 떨어지거나 소극적인 운영으로 인하여 부패극복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 분야의 반부패 정책의 제도와 운영에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문별 제도의 확립이나 절차상의 개선 노력과 더불어 반부패교육, 민・관 협력, 정보공개 등의 제도적 기반을 이 분야의 특수성에 맞게 구축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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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인사행정 관점에서의 적극행정 운영분석과 정책적 함의
조선일 한국거버넌스학회 2023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30 No.1
Positive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can give many implications to the practical aspects of active public administration in that it emphasizes responding to normatively presented tasks in an active, preemptive, and flexible manner. In this regard, it is meaningful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current active public administration tasks such as agenda discovery, policy target group, method, pursued value, executive system, executive participants, executive unit, executive process, institutional status, and to explore policy implications in the field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do.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order to expand positive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in the future, the preparation of an appropriate support system for the execution of active public administrative tasks in the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field,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approach such as approach by sector and function, the performance of the government-wide consultative body function of the Active Public Administration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rre needed. 적극 행정은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근래에 활발하게 논의되는 제도이나 원래 인사행정 분야에서는 적극적 인사행정이라는 내용으로 일찍부터 논의되었고, 현대의 인사행정은 기본적으로 적극적 인사행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적극적 인사행정은 현안 문제의 적극적 발굴과 해결 노력의 지속적 전개라는 실천적 측면에서 보면 적극행정과 유사한 측면이 매우 많으므로, 규범적으로 제시된 과제에 대해 능동적, 선제적,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적극행정의 실천적 측면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의 적극행정의 과제발굴, 추진대상, 방법, 추구하는 가치, 추진체계, 추진주체, 추진단위, 추진과정, 제도적 위상 등의 특징을 살펴보고 인사행정분야 적극행정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 인사행정분야 적극행정의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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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 한국행정학회 1999 韓國行政學報 Vol.33 No.1
김대중 정부는 제1차 정부조직 개편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행정체제구축을 위해 4개월여에 걸친 중앙정부 `경영진단`을 실시한 후 제2차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그러한 조직개편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된 경영진단과정상의 특징과 문제점을 탐색하였다. 먼저 중앙정부 경영진단 작업은 선례가 없는 muddling through과정이었으며 정부주도도 민간주도도 아닌 `정부주도의 민간 경영진단`이라는 특이한 성격을 띄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의 개혁작업과는 다르게 기능분석접근과 운영시스템 개혁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념적으로는 효율성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정부운영과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경영진단작업은 시간적 한계와 불명확한 일정, 진단기관의 전문성과 종합적 시각의 결여, 기능분석의 한계와 목표의 일관성 결여, 부처이기주의와 관료정치의 모습, 개혁의 한계성등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어서 향후 정부조직개편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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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善一 건국대학교 1979 論文集 Vol.9 No.1
The Process of policy formulation and its execution is very complicated and dynamic. The policy formulation is an integral part of the continuious process of decision making process for achivement of public interest. The decision-making and policy formulation is, therefore, a process of selecting an appropriate means which satisfies a set of predetermined goals. The determination of the objectives is a continuos process. Even the predetermined objectives are partially modified or corrected in the execution process. The goal setting is a precondition of a choice of a satisfactory means and at the same time, the feedback results of policy execution the objectives to be modified. For that reason, it is evident that the policy analysis provides an occasion to review and to reassess the dynamic interrelationships between them. The dynamics of personal leadership, the role of organized political parties, the cultural values, creeds, and dogmas, the structure of an economic system-all of these and many other factors will influence shape the whole process of the public policy and thus it contents are a confined result of those forces. The present paper reviewed some theoretical models used in the policy analysis, the variables of policy formulation, the function and determination of the objectives: and the feedback process in policy-making in a critical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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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 한국행정학회 2001 韓國行政學報 Vol.35 No.4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를 둘러싼 환경적 변화와 운영상의 문제점들에 주목하여, 직장협의회의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에서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설립, 가입범위, 협의회 기능, 기관장의 의무,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중심으로 관련법의 검토와 공무원들에 대한 실증적인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평가한 후, 향후의 발전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발전방향으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공무원노조와의 관계설정 필요성을 지적하고, 적극적 참여 유발 장치로서는 공무원들의 인식전환 및 적극적 참여, 단체장을 포함한 상급자의 의식의 전환은 물론, 설치주의로의 전환, 입법적 미비의 해소, 가입제한의 완화 등을 제시한다. 아울러 협의내용 및 협의횟수의 확대, 협의결과의 이행 강제, 협의회활동 규제의 완화 등을 제시한다. 특히 무엇보다도 공무원단체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의 제고가 중요한 만큼 직장협의회는 내부혁신 및 내부고발 등을 통한 부정부패방지와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대민봉사활동 및 공직윤리확립 등에 노력하여 일반 국민들의 공무원단체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탈색시킬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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