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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국제범죄환경의 변화에 따른 보안ㆍ수사기관의 대응능력 제고방안

        정육상(Jung Yook sa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14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3 No.2

        Nowadays, transnational criminal environment is changing enormously by a rapid progress of globalization. Therefore, security agency and investigative agency are offered some strong effective actions to the changing. Analyzing the system of the security agency and investigative agency to the phenomena, the writer estimated as follow; Need for a closer cooperative systems between the related organizations in domestic, and between the countries, getting more transnationalization of general crime, strengthening of the intelligence activity of the agencies, and being attractive target to Korea by trans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like 'HukSaHoei, gand violent group in China'. The writer suggested plans to bolster the agencies focusing on mutual aid and intelligence activity. The former, at our country level, He suggests improving the management type of consultative committees for transnational crimes control, vitalizing the cooperating channels between the confrontation organizations against the crimes, and Establishment of 'integrated counter-transnational crimes organization' in working level. At the international dimension, proposed expansion of concluding Treaty on Mutual Leg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 and the cooperation range, making more network construction between confrontation organizations, vitalizing the cooperation with various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s, founding 'international crime preventing organization' in East Asia and the Pacific area. The latter one is to have thorough analysis to targets on the stage of crime information gathering, to implant intelligence agent in the crime group deeply, to make law or rule support for cell phone interception and collecting record for the third party transaction. Futhermore, The writer offers operation of specialized analyst for crime information, and preparation of distribution devices to delivery completed intelligence fast and safely. 오늘날 세계화 현상이 가속화 되면서 범행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대되는 등 국제범죄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처하는 보안 및 수사기관들의 대응능력 개선이 긴요한 실정이다. 이와관련, 국제범죄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보안수사기관의 체제를 분석한 결과, 국가 사이 또는 국내 대응기관간 협조체제의 강화 필요성과 일반범죄의 국제화 현상 심화, 대응기관들의 적극적인 정보활동이 긴요하였으며, 끝으로 한국이 중국의 흑사회 등 국제범죄조직의 좋은 타깃이 될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대응하는 기관간 공조 및 각 기관들의 정보활동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보안수사기관의 대처능력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자는 국내차원에서 각종 국제범죄 대응 협의체 운영형태의 개선, 대응기관간 협력채널 활성화, 통합 국제범죄대응 실무기구를 설치하며, 국제적 차원에서는 형사사법공조 조약 체결국가 및 그 공조범위의 확충, 대응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확대, 각종 국제경찰기구와의 협력 활성화, 동아태지역 국제범죄 방지기구 설립 등을 제안하였다. 후자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범죄정보 수집단계에서 대상목표에 대한 철저한 분석, 첩보원 심층 부식, 휴대폰 감청 및 제3자 거래 기록 수집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정보분석 및 배포단계에서는 전문 범죄정보 분석관 운용 및 완성된 정보의 신속하고 안전한 전달을 위한 배포장치 마련 등의 방안을 제의하였다.

      • KCI등재

        한국의 테러방지법 제정방향에 관한 연구

        정육상(Jung Yook Sa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09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8 No.3

        오늘날 테러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 무차별 자행되고 있으며 전쟁수준에 버금가는 피해를 유발함으로써 사회안녕은 물론 국가안보까지 위협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테러위협 양상에 대해 국제사회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해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지난 2001년 16대 국회부터 동법 제정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인권침해 논란 등으로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먼저, 우리나라에서 「테러방지법」 조기제정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미국ㆍ영국 등 선진제국의 대테러입법 사례를 분석하여 ① 테러방지를 위한 사전조치를 강화하고 ② 대테러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여러 부처에 분산된 대테러 기능을 통합ㆍ조정하는 기구를 신설하며 ③ 테러 수사권과 테러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시사점을 토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테러방지법」은 ① 테러예방에 주안점을 두면서, ② 차질없는 대테러 활동 수행을 위해 민ㆍ관ㆍ군이 총력 대응할 필요가 있고, ③ 엄격한 처벌을 통해 테러재발을 최소화하면서도 인권보호를 최대한 보장토록 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테러방지법」 제정의 주된 쟁점이 되고 있는 통합대테러기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정보원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① 국가정보원은 이미 국가정보원법과 국가 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 훈령 47조)에 따라 테러정보통합센터 등을 두고 사실상 통합성대테러기구와 유사한 임무와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는데다 동 기구를 여타기관에 설치하면 인적ㆍ물적 기반이 중복되어 국가행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되며 ② 반대론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행정집행기능 불가' 논리는 현행법 체계상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타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Today's terrorism is evolving in a way that threatens the social peace and national security by employing the various means to exert the indiscriminate attacks on the random majority, and therefore bringing about the wartime-level casualties and property damages. Amid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efforts to legislate the counter terrorism law in search of a solution to the contemporary terrorist threats,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pursuing the establishment of the counter terrorism(CT) law since the 16th regular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in 2001; however, it has not been successful due to the controversies relating to the violation of the human rights. As a result, I analyzed on the CT law enactment cases of the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the U.K. to get lessons for ROK's CT law enactment. Through the analysis , the following common grounds have been found: ①the preparatory measures have been enhanced to prevent terrorism, ②the mechanism has been established in order to integrate and coordinate the decentralized counter terrorism functions by the numerous agencies, and thus systematically execute the counter terrorism activities, and ③the law enforcement right and the penalty in connection with terrorism and terrorism-related persons have been strengthened. Based on the lessons of these examples, the paper lays out the direction for the counter terrorism law, which is appropriate for the ROK's environment in consideration of the following : ①it should be focused on the terrorism prevention, ②the comprehensive response by the civil, government, and military is necessary for the effective CT activities, ③it should be enacted in a way that minimizes the recurrence of the terrorist attacks through severe punishment, and at the same time maximizes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As for the hot-debated issue of location of the integrated CT mechanism, it has been concluded that it is appropriate to have it installed within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for the following reasons: ①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NIS) has already established the Terrorism Information Integration Center under the NIS Law and the National Counter Terrorism Activity Guideline(AKA the Presidential Directive 47th), which has been the de facto integrated CT mechanism with similar roles and function. Should it be installed in other agencies, it will cause the unnecessary overlapping of th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and thus the inefficiency of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The opposition that the NIS is incapable of the execution and therefore not suitable for the host agency of such CT mechanism is unreasonable since it neglects the fact that the NIS is the central administrative body in charge of the national security according to the law now in force.

      • KCI등재

        민간경비원의 직무불안정성과 스트레스 및 직무성과의 영향관계 연구

        정육상(Jung, Yook-Sang) 한국민간경비학회 2014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3 No.2

        이 연구는 민간경비원이 지각하는 직무불안정성과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성과의 영향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민간경비 산업에 있어서 효율적인 경영성과 및 인적자원관리를 위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10개 민간경비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 2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 하였다. 이 연구의 가설검증을 통해 밝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경비원의 직무불안정성은 직무스트레스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이 밝혀졌다. 즉, 직무환경 통제를 제외한 모든 직무불안정성은 직무스트레스에 모두 정(+)의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민간경비원의 직무불안정성은 직무성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이 밝혀졌다. 즉, 직무환경 통제를 제외한 모든 직무불안정성은 직무성과에 모두 부(-)의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성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이 밝혀졌다. 즉,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성과에 모두 부(-)의 관계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민간경비회사의 경영자가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영자가 경비원의 직무불안정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과 스트레스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하는 필요성을 시해 주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among the factors of job insecurity, job stress and job performance. By doing so,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 regarding effective business performance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the Private Security Service business. A total of 211 employees working in 10 the Private Security Corporation in Korea, were surveyed, and its results were empirically analyzed.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showed that Private Security' job insecurity is an important factor determining job stress. In other words, all aspects of job insecurity excepting control of job environment had positive effects on job stress. Second, Private Security employees' job stress is also an important factor determining job performance. In other words, all aspects of job stress had negative effects on job performance.

      • KCI등재후보

        국제범죄의 새로운 양상과 그 대응방안

        정육상(Jung, Yook Sang) 한국범죄심리학회 2011 한국범죄심리연구 Vol.7 No.1

        오늘날 국제범죄는 첨단과학기술의 발달과 세계화로 국가간에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범죄 기동여건이 조성되고 범행공간도 크게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범죄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국제범죄 발생사례와 선험연구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 사이버범죄, 보이스피싱, 산업스파이, 신용카드 사기 등의 신종범죄가 출현하고 ? 외국인범죄가 조직화, 지능화, 흉포화하고 있으며 ? 국가간 인적교류가 가속화되면서 국제매춘의 세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 제 3국에서 귀순을 준비 중인 북한이탈주민들이 국제범죄에 연계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 국제범죄조직간 연계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따라, 종합적인 대책으로 ? 국제범죄방지 기본법 제정 및 관계법률을 정비하고 ?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국제범죄업무를 조정·통합할 수 있는 가칭 `정부합동 국제범죄방지센터`를 설치하며 ? 국제형사사법공조, 국제경찰협력, 정보기관간 범죄정보교류 확대 등을 통해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 과학적인 정보관리와 대국민 계몽·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제안된 대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 법정비 및 예산확보를 위한 위정자들의 노력과 ? `정부합동 국제범죄방지센터`는 부처 고유업무의 성격 및 위상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in the transportation, communications & information-sharing system, today’s international crimes are taking different forms as they are more rapidly mobilized and have a wide range of crime activity territories in the world. According to the analysis based on the internal and external dynamics of transnational crimes and previous studies, ①new types of crimes, such as cybercrimes, voice phishing, industrial espionage, credit card fraud, are emerging; ②along with the increased number of foreigners entering and exiting the country, crimes involving foreigners are also becoming more organized, sophisticated, and cruel; ③the prostitution is taking advantage of the active personal exchanges across the globe; ④an increase in the numbers of transnational crimes in affiliation with North Korean refugees who are preparing to defect in a third country is appearing; and ⑤the enhanced correlation among the different inter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has been seen in the recent trends. Therefore, I proposed the effective countermeasures as follows: ①establishing the relevant laws and legislations to prevent international crimes, ②installing 'Joint Government International Crimes Prevention Center'(temporarily named) to coordinate and integrate the decentralized counter activities of the relevant agencies; ③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by enhancing international mutual legal assistance,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on, and an exchange of crime-related information among Intelligence agencies, as well as establishing 'Joint Crimes Control Entity for the Northeast Asia;’ and ④scientific management of relevant information and reinforcing various activities to raise public awareness. In particular, in order for the proposed countermeasures to be successfully executed, I emphasized ①the politician’s efforts to establish relevant legal foundation and to secure budget, as well as ②having the ‘Joint Government International Crimes Prevention Center,’ whose location can cause friction among agencies, under the Ministry of Justice considering its characteristics and reputation.

      • KCI등재

        일반논문 : 외로운 늑대 테러의 발생가능성과 경찰의 대응방안

        정육상 ( Yook Sang Jung ) 한국경찰학회 2013 한국경찰학회보 Vol.15 No.5

        지난 4월 발생한 보스톤 테러와 같이 범인이 테러단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테러를 자행하는 외로운 늑대 테러(lone wolf terrorism)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이나 테러단체에 의한 테러에는 대비를 잘 해나가고 있으나 외로운 늑대 테러에 대해서는 아직 그 대비가 미흡한 형편이어서 대책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Precht의 자생테러 동기모형을 토대로 한국의 테러 환경을 적용하여 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외로운 늑대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하여 외로운 늑대 테러 대응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경찰의 대응전략으로 ①다문화 가정 등 대상 지역사회 경찰활동 집중 실시 ② 소외계층 지원 민·관·경 협의체 운영을 제도화 하고 ③ 인터넷이극단주의 이념의 전파 및 테러수단의 확보 채널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인터넷 감시 경찰조직을 확대하며 ④다중이 이용하는 테러취약시설 및 총포·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철저 및 ⑤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정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Lone wolf terrorisms, such as the Boston Terrorism, have been increased in the world, which the terrorisms are perpetrated by freelancer without any relationship with terrorist organizations. Korea government has prepared well against terrorisms supported by North Korea or a terrorist groups. However, our society needs counterplans to lone wolf terrorism because preparedness for it is still insufficient. Therefore, The writer analyzed domestic environments of terrorism on the base of Precht`s Motivation Model for homegrown terrorism and then, estimated the possibility of lone wolf terrorism is high in Korea. I suggest counterplans of police against the possibilities of the terrorism such as ① intensive operation of community policing to members of multi-culture society and North Korean defectors ② institutionalization of council participating NGO, government agencies and police to support alienation strata ③ enlargement of internet monitering organization in police ④ thorough control to vulnerable facilities for citizens, firearms and chemical substances ⑤ strengthening of intelligence activities to prevent lone wolf terrorism.

      • KCI등재

        테러집단 IS의 위협실상과 향후 전개양상 전망

        정육상(JUNG, Yook Sang) 유럽헌법학회 2015 유럽헌법연구 Vol.18 No.-

        1999년 태동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 IS(Islamic State)는 최근 첨단무기와 순교맹세로 무장한 채 잔인한 테러수법과 방법으로 근거지인 이라크와 시리아는 물론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까지 세력을 확대하면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알카에다, 보코하람과 함께 세계 3대 테러조직으로 거명할 만큼 세계인의 관심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같 이 IS가 국제테러단체의 중심세력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으나 IS의 실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대응방안 마련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IS의 테러위협에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IS의 테러위협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에 전개될 양상을 전망하고,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통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IS는 칼리프 국가 건국을 목표로 규정한 후 점령지의 석유 밀매 등을 통해 마련한 충분한 자금과 100여개 국가 출신의 지하디스트가 포함된 30,000여명의 대원 그리고 로켓포 등 첨단무기를 갖추고 2013년에 탈레반 다음으로 가장 많은 테러를 자행한데 이어, 2014년 이후에도 잔인하고 더 많은 테러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IS의 테러전개 양상을 평가해본 결과, 수년간 테러위협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IS와 알카에다간 주도권 다툼이 심화되고, 이슬람 근본주의가 확산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리고 테러효과 극대화 및 조직원의 모집과 단결 등을 위한 소셜미디어의 활용도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가 이 들의 테러 타깃이 될 가능성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평가되었다. 끝으로 이 형사정책적 대응의 측면에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논의하였다. IS(Islamic State) which is a Islamic extremism terrorism organization, established in 1999, recently enlarged their influence to West Asia and North Africa and of course same to their base, Iraq and Syria, by using the advanced weapons and causing cruel terrorism armed with martyrdom oath. IS is becoming a concern and an awe object to a citizen of the world and is mentioned the world three terrorism organization with Al Qaeda, and Boko Haram by Obama, the president of America. As IS is emerging as the central power of international terrorism groups, it is becoming a huge threat to the world society including Republic of Korea. However, since the reality of IS is not well known, there is a hard time preparing effective and productive countermeasures to repulse IS. Therefore, in here, the writer accurately grasped the reality of terrorism threat of IS and expected w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to provide basic data for preparing the effe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IS`s terrorism threa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terrorism threat, IS has defined the goal to construct the Caliphate. After defining the goal, they prepared sufficient funds by trafficking petroleum of the occupied territory, they also had members of 30,000 which include jihadists from approximately 100 countries. They also had advanced weapons such as missile, rocket launcher and in 2013, they committed the second most terrorism and kept on committing more and more cruel terrorism after 2014 as well. Result of expecting how IS will develop in the future based on this analysis, it is evaluated that there will be terrorism threat continuously for a few years, deepen of struggle for initiative between IS and Al Qaeda, and the expansion of Islamic fundamentalism. Also there will be more usage of Social Media for the maximization of terrorism effect, recruiting members and so on. Futhermore, there is going to be increasing possibilities of Republic of Korea being the target of IS. The necessary of enactment for terrorism prevention act, as an aspect of criminal justice countermeasure was discussed at the last part of the this study.

      • KCI등재

        Advanced Methods and Techniques in Security Industry Regulation:

        Jung, Yook-Sang(정육상) 한국민간경비학회 2017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6 No.1

        최근 민간경비 산업이 크게 성장하는 배경에는 이들 산업에 대한 정부주도의 보다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규제 관리와 선제적 개입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민간경비 산업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 모색의 유용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존재하며, 주요 선진국이 운영하는 현행 제도상의 이점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찾고, 이를 우리 현실에 적용하는 혁신 모델 벤치마킹 기법은 그 주요한방법 중의 하나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호주에서 2008년부터 호주정부협의회(COAG)가 중심이 되어 민간경비산업의 공공성과 공신력 확보를 담보하기 위해 도입하여 운영해오고 있는 선제적 규제기법들과 그 실증적인 운영 방법론을 분석하여 규제 유인수단에 관한 6개 항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국내제도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호주의 민간경비산업 관리・운영은 기본적인 신원검사 및 소양심사 외에 보다 강화된 결격사유조회 업무의 이행(해외 범죄경력ㆍ신원조회), 사고위험이 있는 인력의 이상 징후 조기 식별체계의 구축,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 투여ㆍ주취상태 여부에 관한 수시점검 및 면허소지자에 대한 실시간(real-time) 모니터링의 강화(범죄, 사건사고, 신고 현황), 위험집단과의 공모가 의심되는 인원에 대한 프로파일링 및 정보활동(intelligence)의 확대 및 자유재량에 의한 면허취소・영업정지 처분의 확대 등 조기감지와 조기개입 프로그램의 점진적 확대 도입을 특징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호주의 선행사례를 주의 깊게 참조하여 국내에서도 적극적인 제도정비 개선노력과 제반 소요비용에 대한 배부기준의 검토를 통해 능동적인 예방진단체계의 구축과 사전억지에 초점을 맞춘 다각적인 연구와 실천을 강화하여 민간경비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된다. The security industry is thriving in size and scale. This expansion emphasizes the need for more advanced government-sponsored strategies to proactively monitor compliance and mitigate industryspecific risks. To translate these strategic objectives, a critical step in the process requires a comprehensive recognition of a system of regulation and oversight abroad that allow for effective benchmarking of best practices.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present a compilation of cross-licensing arrangements that exist across Australia, and set out the main parameters of COAG-led proactive intervention programs put in place or under active discussion for regulatory purposes since 2008. This inquiry is engaged by assessing the core and expanded programs, defining the 6 sets of valuable guideline on regulatory techniques and add-on features that would provide valuable lessons in regulation relative to South Korea. Overall, this study has surveyed some key salient features of Australian regime that extend beyond the background and character checks, markedly overseas police clearance requirement; restrictions to licenses based upon close associates of declared organization; early detection of unsuitable operatives supported by fitness for work policy; spot-check drug and alcohol testing program; wider application of real-time crime/incident log checking across the licence intelligence capabilities; and the expanded grounds for automatic disqualifying criteria, including discretionary disqualification. A survey of the Australian regulatory regime demonstrated that reasonable precautions have been taken to address conduct problems with the emergence of a more early intervention strategies, and that the overall lessons learnt from the Australian case demonstrates a strong case for more compliance-driven, and proactive monitoringbased regime in South Korea with additional funding commitment.

      • KCI등재후보

        경찰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요구도 분석

        정병수 ( Jung Byung-soo ),정육상 ( Jung Yook-sang ) 한국융합과학회 2016 한국융합과학회지 Vol.5 No.4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educational needs of improvement tasks for the police educational training on the target of the police officers in Seoul in order to confirm the usefulness and applicability of the analysis of the educational need for the police officers` Job competency enforcement. Methods: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educational need by utilizing IPA matrix analysis and Borich needs analysis method simultaneously.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wo dimensions of research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from a methodological perspective, it is found that there is a high feasibility that various analysis methodologies for the educational need are to be applied to the field of police science. Second, from a policy perspective, the results of IPA analysis are somewhat different from those of Borich needs analysis but high was the importance of capability with regard to ⓓ investigation and intelligent crime, ⓑpolice ethics and police personality, ⓔcriminal and scientific investigation, ⓛcultures such as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civil petitioner response, etc. and ⓕtraffic accident and traffic safety. In particular, ⓑpolice ethics and police personality competence were found to be high for the educational need in both IPA analysis and Borich needs analysis, and thus, it is necessary to develop continuous education and various educational training programs to establish ethics awareness and morality of police officers. Also, as a result of Borich needs analysis, ⓙcomprehension capability about the laws related to police affairs such as criminal law and police law, etc. was found to have a high priority, which requires corresponding countermeasures. From the results of IPA analysis, the capability to understand the laws related to police affairs such as criminal law and police law, was analyzed to be a low-ranked area with relatively low importance and thus it can be said that the educational need was low. However, compared with other factors, it is found that this became an important task of educational training as the level of achievement compared with the recognition of importance was found to be remarkably low.

      • KCI등재후보

        델파이 분석을 활용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개선방안

        박주상(Park, Ju Sang),정육상(Jung, Yook Sang) 한국민간경비학회 2013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2 No.2

        최근 급격한 경찰행정수요의 질적ㆍ양적인 변화는 필연적으로 경찰행정의 전문화와 서비스제공자로서 경찰공무원의 자질향상문제의 해결이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2012년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고졸자의 공직 임용기회의 확대라는 취지로 2014년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부터 고등학교 과목인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을 추가되는 개정안이 통과 되었다. 채용시험은 지원자들의 능력을 깊이 있게 평가하여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여 조직구성원으로 확보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해당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발하는 직접적이며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시험과목의 적절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찰 채용 시스템에 대하여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경찰 교육 전문가 및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은 총 3차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1차 설문은 3개 문항에 대한 개방형 질문으로 자유롭게 답하도록 하고, 설문에 대한 응답을 유목화 하여 빈도수로 정리하였다. 2차 설문은 서술형 문항으로 구성된 1차 설문지의 답변을 근거로 3개 영역으로 Likert 5단계 척도를 사용한 질문으로 구성하였고 각 문항에 대한 평균값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3차 설문은 2차 설문 응답 결과의 항목 중 중요도가 높게 선정된 항목들에 대해 우선수위를 선정하는 질문으로 구성하였고, 우선순위에 따라 빈도수로 정리하였다. The rapi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changes in the demand for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e police inevitably pose challenges of specializing police administration and improving competency of police officers as service providers. The Cabinet council amended 「Act on Appointment of Police Officer」 in December 24, 2012. For the past few decades, police agencies have reformed constable employment examination and police examination courses multiple times. The theoretical backgrounds of police employment system and previous studies were reviewed and a survey using Delphi was performed on police educational professionals and police officers. The survey was conducted three times. In the first survey they were asked to answer the three open questions freely and the answers were itemized and classified by frequency. The second survey was composed of three areas based on the answers of the first survey. They were asked to answer the questions using 5 stages Likert scale and then th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were calculated for each question. The third survey was composed of the questions to set the priority of the items that were proven highly important in the second survey. The priority answers were arranged according to the frequency.

      • KCI등재후보

        사회연결망분석을 활용한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단체간의 관계

        박주상(JuSang Park),정육상(YookSang Jung) 한국민간경비학회 2016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5 No.1

        이 연구는 한국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협력단체간의 협력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다. 경찰청은 2015년 3월 13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교통안전공단, (사)손해보험협회,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 등 유관기관과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MOU체결을 하였다. 또한, 경찰조직창설 70주년인 작년을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면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업무가 가능하도록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협력네트워크는 통합적인 지원시스템으로서 지역사회의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유관단체들을 촘촘히 연계한 연결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다양한 전문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있어 협력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필요한 요소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경찰을 비롯한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단체간의 협력관계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The study will check the cooperation between the partners in the police protection of victims of crime Korea. The National Police Agency,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such as insurance Association of Crime Victims Support Association, and to protect crime victims and related organizations, on March 13, 2015, to sign a MOU. In addition, it can be said that the police organization founded 70anniversary of last year and declared the “Year of the first year of protection for crime victims“ practical work is to protect victims and to focus attention to equip an integrated support system available .Cooperation networks are integrated effectively with limited resources in the community as a support system to establish a cooperation to support the victims. Therefore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about establishing a network, establishing relevant organizations, through which crime victims accurately perceive and desire, should be able to provide a variety of specialized support services and quickly. Victim assistance effectively in order to use cooperation network in the necessary elements for building a cooperative system should be considered enough. In this study, we examined empirically with respect to cooperation between crime victim Partnerships priority, including th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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