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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졸 청년의 좋은 일자리 이행추이와 이행확률 영향요인 분석: 전문계와 일반계 비교

        정영순 ( Chung Youngsoon ),임유진 ( Im Yujin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6 사회보장연구 Vol.32 No.4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후 6년 간 좋은 일자리로의 이행추이와 이행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전문계와 일반계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좋은 일자리이행기간이 전문계 17개월, 일반계 57개월로, 일반계 출신 청년의 좋은 일자리 이행이 전문계 보다 훨씬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자리 이행 패턴도 달라 전문계 출신의 경우 졸업 3개월 이전에 일자리 이행율이 가장 높은 반면에 일반계 출신의 경우 이행율이 졸업초기부터 낮아, 졸업 초기에 일반계 출신의 좋은 일자리 이행이 아주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콕스 비례적 위험회귀모형 분석결과, 좋은 일자리 이행에 영향을 미쳤던 변인들은 출신 학교형태별로 나누었을 때 전문계와 일반계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로 완전히 구분되었다. 전문계의 경우 성별, 성적, 졸업후 일경험이, 일반계는 재학중 아르바이트경험과 실업률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좋은 일자리로의 빠른 이행을 위해 모든 고졸 청년에게 동일한 전략을 적용하기보다 출신 학교형태를 고려해서 차별화된 전략을 펼치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This study provides a comparative analysis on factors affecting transition probability from school to good job of general and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The result of Kaplan-Meier analysis shows that the mean of transition period of school to good job is 17 months for vocational high school grauates and 57 months for general high school graduates, indicating that general high school graduates experience much more difficulty in the transition than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It is proven that the pattern of the transition is also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showing that the transition rate of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is the highest within 3 months after graduation, while the rate of general high school graduates is low from even early stages after graduation. The results of Cox 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analysis founds that variables affecting the transition probability from school to good job are thoroughly differed by the types of high schools from which they graduated. For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variables such as gender, school record and work experience after graduation affect the transition probability, whereas variables such as work experience in school and unemployment rate affect for general high school graduat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 order to support fast transition from school to good job of high school graduates it is more effective to use different strategies based on the types of high schools rather than to apply the same strategies to all high school graduates.

      • KCI등재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의 사회적 성과와 지속성

        정영순(Chung, Youngsoon),안소영(An, Soyoung) 한국사회정책학회 2017 한국사회정책 Vol.24 No.3

        한국의 미소금융사업의 사회적 성과와 지속성을 높이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의 미소금융사업과 영국의 지역개발금융사업을 비교분석하였다. 한국의 경우 대출건수가 영국 보다 훨씬 많아 한국의 양적인 사회적 성과가 매우 높았지만, 창출되거나 유지된 일자리 수로 본 한국의 질적인 사회적 성과는 영국 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경우 기금에 비해 대출규모가 매우 크고 재정자립도(지역법인과 재단지점만 포함)가 평균 80.1%로 높지 않아 지속성의 문제가 심각한 반면에, 영국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5.5%로 한국 보다 낮지만 수수료, 보조금 등 지원으로 평균 93.8%의 운영자립도를 이룰 뿐 아니라 매년 유입되는 재정으로 사업의 지속성이 한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비교분석을 통해 얻어진 시사점은 사회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성과와 연관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이 재원으로 필요한 비용을 커버해야 할 것이다.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원을 계속 개발하는 한편 다양한 형태의 기관들을 단일한 기관 형태로 구조화하고 표준화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provide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Korea’s Miso Microfinance and U.K.’s Community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CDFI) in order to explore ways to enhance the social performance and sustainability of Miso Microfinance. Compared with CDFI, the estimated number of loans under Miso Microfinance was increased nearly three-fold, but the Miso Microfinance is insufficient in terms of qualitative social performance, the number of jobs created or sustained. Although Miso Microfinance solely relied on secured funds, large size of loans and financial self-sufficiency ratio of 80.1% raised concerns over its sustainability. On the other hand, the CDFI showed an average financial self-sufficiency ratio of 55.5%, but the CDFI displayed new capital inflows every year and boasted an operating self-sufficiency of 93.8% by means of service fees and subsidies, consequently led to greater sustainability. Based on our comparative analysis, it is crucial to clearly define the social performance objectives which Miso Microfinance is aimed to achieve and to cover the incurred expense to ensure greater social performance and sustainability of Miso Microfinance. It is also important to have access to diverse funding sources, to regulate various types of microfinance institutions under the same laws, and to systematically oversee them.

      • KCI등재

        노인일자리사업 정책결정ㆍ집행과정에서의 '이용자 참여'에 관한 연구

        양윤정(Yunjeong Yang),정영순(Youngsoon Chung) 한국노년학회 2011 한국노년학 Vol.31 No.4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 정책과정에서의 이용자 참여에 관한 탐색적 연구로서,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소위 정책대상자이자 이용자인 노인들의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연구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서울시 A구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사업수행 기관의 실무선까지 정책과정의 각 단계 담당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이용자 직접 참여는 전무(全無)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하향식 정책과정의 구조적 한계와 관료들이 파악하는 현재 노인들의 역량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윗선'의 인식변화와 주요이슈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이러한 경직된 정책과정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책집행 과정에서도 이용자 참여는 근무환경의 개선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에는 사업수행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적극적 지원이 뒷받침되었을 때 참여노인의 역량 강화에 따라 사업에의 참여도와 만족도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 지원의 강화가 현 시점에서 이용자 참여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관련자들은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 이후, 즉 미래 노인들의 참여 행태는 노인들의 역량 면에서나 사회적인 인식 면에서 기존 노인세대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이는 미래의 활발한 이용자 참여를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이 지금부터 정책적인 준비와 지원을 해야 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the extent to which older people participating in the Seniors' Job Programme do involve in policy-making and implementation processes of the programme. The study is based on qualitative interviews with seven experts among those involved in the policy process in District A of Seoul. They include civil servant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social workers of implementing bodies such as seniors' welfare centres and job centres. The results show that firstly, practically no direct involvement of participants is being made at the policy-making level, due mainly to the traditional top-down approach of policy process in Korea and also to prejudices of public servants concerned on the current senior citizens' capability as contributor to public policy-making. User-involvement is being made, however, at the implementation level: participants are making, although minor,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of working conditions and they are being listened to by frontline social workers. Support by the implementing institutions turns out to be necessary for this. Lastly, in contrast with the present, many interview participants are expecting a more active participation from the future generation, i.e. the baby-boom generation when they would have retired. The study concludes by calling for enhancement of institutional and capacity-building support for active user involvement in the future.

      • KCI등재

        임금근로 장애인의 좋은 일자리 유지와 이동

        김영애(Kim, Youngae),정영순(Chung, Youngsoon) 한국사회정책학회 2015 한국사회정책 Vol.22 No.3

        본 연구에서는 5년 기간(2008년~2013년) 동안 좋은 일자리에 근무하던 임금근로 장애인의 좋은 일자리 유지 및 좋지 않은 일자리 하향이동 현황을 살펴보고, 개인적 특성, 인적자본, 일자리 요인들이 좋은 일자리 유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 1차 년도부터 6차 년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패널로짓 확률효과 모델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좋지 않은 일자리로 하향 이동한 비율은 26.2%, 좋은 일자리를 유지한 비율은 7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일자리 유지에 일자리 요인인 적성부합, 사업체 규모, 근로자 복지에 대한 의지, 직무조정, 직장이동이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으나, 개인적 요인 중에서 단지 성별만이 영향을 미쳤고 인적자본 요인 중에서는 어떤 변인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좋은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는 취업 시 부터 근로자의 적성이 부합됨은 물론 근로자 복지에 대한 의지가 있고 고용 안정성이 있는 일정규모의 사업체에 연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취업 후에도 근로자 복지 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개선 및 교육, 그리고 예산, 전문인력 지원 등 직무조정 서비스를 정책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s to examine current situation on the retention of good jobs and the mobility into bad jobs among disabled workers with good jobs for five years(2008~2013), and to explore the factors affecting the retention of good jobs in terms of individual, human capital and job effects. By analyzing the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using the Panel Logit Random Effects Model, we found that 73.8% of disabled workers remained employed in their good jobs, whereas 26.2% of them fell into bad jobs. ‘Size of enterprise’, ‘willingness to improve employee’s welfare’, ‘aptitude’, ‘job accommodation’ and ‘job turnover’ as job factors, ‘sex’ as an individual factor, and none of human capital factor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predicting the retention of good jobs. Theses results suggest that strategies for job placement before being employed should consider size of enterprise, individual worker"s occupational aptitude, employer’s awareness of employee’s welfare, and the proper job accommodation services for the retention of good jobs. After employment, government should continue to support education for employer’s awareness of employee’s welfare and subsidy for job accommodation services.

      • KCI등재

        비취학 청년들을 위한 한국의 일기반 학습 프로그램 개선방안 연구

        홍서인(Seoin Hong),안소영(Soyoung An),정영순(Youngsoon Chung) 한국사회정책학회 2018 한국사회정책 Vol.25 No.2

        비취학 청년들의 고용 및 고용유지율이 높지 않은 일기반 학습 프로그램인 청년인턴제의 성공전략, 더 나아가 한국 일기반 학습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영국의 일기반 학습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청년인턴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과과정이 산업수요를 반영하고 그 훈련이 해당 사업장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산업별 직무기준에 기반해서 표준화하는 한편 직무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자격증과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참여기업과 훈련생들을 효과적으로 모니터, 관리, 평가하기 위한 운영체계도 효율적으로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만으로 취약 대상의 직무능력 향상과 신성장산업 영역에서 미래 우수인력 양성이라는 목적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영국과 같이 연수, 도제, 계속교육 유형을 도입하여 비취학 청년들의 다양한 학력 수준에 맞게 단계별 일기반 학습 과정으로 구조화하고 체계화하는 개혁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work-based learning programs of the U.K. in order to find out the successful strategies of the Korea’s youth internship which has not got employment effects. Furthermore, to seek a fundamental improvement plan of the Korea"s work-based learning programs. The implication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are as follows. For internship performances, the curriculum should be standardized on the basis of industry-specific job criteria, which can be reflected by industrial demands and be correspond to needs at the workplace. Also, it is imperative that the curriculum is linked to national qualifications to guarantee the job ability. Additionally, an infrastructure for effectively monitoring, managing, and evaluating programs should be established. However, these strategies are still constrained in improving the job ability of vulnerable targets and fostering the future-leading manpower in the new industry. In order to reform the work-based learning program, it needs to be structured with a variety of programs suitable for different levels of participants by introducing traineeship, apprenticeship and further education.

      • KCI등재

        한국 국민연금제도와 미국 사회보장 장애연금제도 비교연구 :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Korean National Pension and the United States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

        정영순,오수경 한국사회보장학회 2001 사회보장연구 Vol.17 No.1

        현대사회에서 장애인의 근로활동은 자아실현과 사회통합, 삶의 질 향상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안으로 인식됨에 따라 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과 더불어 생산능력의 극대화가 중요한 정책 목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근로능력을 배양하고 근로복귀를 촉구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 장애연금제도의 대상선정, 급여방식, 직업재활서비스를 중심으로 근로유인기제를 비교분석하여 앞으로 한국에 도입 가능한 근로능력 향상 및 근로유인 방안들을 도출해내었다. 미국의 경험에 의하면, 첫째, 한국의 장애연금제도는 장애인의 근로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 근로능력있는 장애인을 배제시키는 한편 장애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현실여건상 근로가 어려운 장애인이 대상에 포괄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연금제도의 장애개념을 근로장애 개념으로 전환시켜 자격기준에 직업능력 평가기준을 도입하여야 한다. 급여상실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이 자격기준보다 증가하더라도 고용이 안정될 때까지 자격을 확대하는 한편, 연금대상에서 벗어나더라도 쉽게 자격을 재획득하게 하는 방안이 함께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연금이 단순히 장애인의 소득을 보충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직업재활서비스도 제공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근로능력 배양과 근로복귀를 촉구하기 위해 공식적인 의뢰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을 다양한 직업재활기관들과 연계하는 한편 근로능력이 향상된 장애인들을 고용과 밀접히 연결시키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In the present society, as the labor activities of disabled persons are recognized as an important measure to meet their self-realization, social integration, and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the maximization of the productive capacity as well as the security of basic life for disabled persons stands out as an important policy objectiv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American and Korean disability pension systems in three dimensions: eligibility, benefit,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and to introduce the feasible schemes of the work incentive to Koreans with disabilities, in order to improve the working abilities of disabled persons and promote their return to work. According to the American reference,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drawn: First, while disabled persons with working abilities should be kept out of their being eligible for disability pension not to lower their will to work in advance, disabled persons who have difficulties to work in their actual conditions although their disabilities are not severe should be included in beneficiaries. To accomplish this, the disability pension system in Korea should change the 'disability' concept of beneficiaries into that of a 'work disability', and the assessment standards of vocational ability in eligibility requirements should be introduced. Second, after selecting eligible people, various work incentives should be introduced so as not to lose the disabled persons' willingness to work. The plans should be introduced so that, if labor income increases more than eligibility requirements, qualification standards are expanded until the employment becomes stable; and, if withdrawn from qualification, disabled persons will have access to obtain qualification at any time. Third, the paradigm of the disability pension should be converted from merely playing a role to supplement the income of disabled persons, to providing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as well as securing income in order to improve their working abilities and promote their participation in working activities. For providing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a formal referral system should be constructed in cooperation with various vocational rehabilitation agencies, and a work incentive for vocational rehabilitation agenaes should be introduced to connect disabled persons who have increased their working abilities with their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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