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大統領 彈劾審判制度

전학선 한국헌법학회 2000 憲法學硏究 Vol.6 No.4

제29회 학술대회 제3주제 발제논문-프랑스의 HLM(저임대료주택)과 주택정책

전학선 한국토지공법학회 2001 土地公法硏究 Vol.14 No.-

행정조사와 사법부의 행정부 지원

전학선 유럽헌법학회 2014 유럽헌법연구 Vol.15 No.-

2007년 행정조사기본법이 제정되어 동법에서 원칙과 방법, 절차 등이 규정되어 행정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조사는 개인이나 기업의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고 권리를 제 한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 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행정조사를 착수하는 데에 있어서 통제장치의 부재이다. 행정조사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 은 행정조사의 목적, 법령준수의 실적, 자율적인 준수를 위한 노력,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명 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행정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이 조사대상을 선 정하고 행정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다른 통제가 없으므로 무분별한 행정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외국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사법부가 관여 하여 행정조사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12조와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를 적용하여 행정조사에서도 영장주의를 엄격하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허 가 등의 방법으로 법원이 적정하게 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 제3항에서는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은 조사과정을 방해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녹음·녹화의 범위 등을 상호 협의하여 행정조사의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상호 협의가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동조 제4 항에서는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이 제3항에 따라 녹음이나 녹화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의 자의 승인을 얻는 방법으로 개선할 필요도 있다. Selon la théorie traditionnelle de la séparation des pouvoirs, on classe le pouvoir de l’Etat en trois groupes ; le pouvoir législatif, le pouvoir administratif et le pouvoir judiciaire. Aujourd'hui les fonctions législative et exécutive est mélangés. l'exécutif est désormais celui qui exerce à titre principal la fonction législative. Mais le judiciaire est entièrement indépendant. L'enquête administrative Signifie toute activité effectuée par un organisme administratif, comme la conduite d'enquêtes sur le terrain, les inspections de fichiers, l'échantillonnage, etc, ou nécessitant un sujet de personnes à un examen à faire des rapports, soumettre des documents ou être présent pour faire des déclarations, en vue de recueillant des informations ou des matériaux nécessaires à l'élaboration des politiques ou de l'exercice de ses fonctions. La loi fondamentale sur l'enquête administrative est adoptée en 2007. Il y a nécessaire d'un soutien du pouvoir judiciare pour le pouvoir exécutif. Pour éviter enquête administrative aveugle, on peut considérer que l'enquête administrative est faite sur autorisation judiciaire donnée par ordonnance du juge.

의원입법의 개선과제와 효율성 제고방안

전학선 한국입법학회 2015 입법학연구 Vol.12 No.2

의원발의 법률안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의 원발의 법률안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 가결률이 낮고 매우 비효율적으로 법률 안이 제출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의 국회 의원의 의정활동 평가를 법률안 제출건수로 평가하는 데에 기인한 것이 큰데, 한국 입법학회가 의정활동을 평가하면서 단순히 발의 건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안 의 내용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의원발의 법률안 건수가 높다보니 중복발의도 많고 또한 합리성이 결여된 법률 안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법률은 점점 더 전문적인 내용을 요구하고 있고, 국회의원의 전문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의원입법이 필요 하다고 할 것이다. 권력분립에 의하여 입법권은 본질적으로 국회에 속하는 것이지 만 엄격한 권력분립에서 입법권과 행정권이 서로 융합하는 것이 필요하고 입법의 경우에는 더욱 더 절실하게 요구된다. 특히 법제처 등을 활용하여 의원입법의 효율 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의원입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국회 법제실의 인력을 증가 시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의원입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의원입법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 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이므로 행정부 가 관여하기가 어렵고 이에 대하여 정부가 간섭하기 어렵다는 기존의 사고의 틀을 벗어나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협력하여 의원입법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 을 계속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La séparation des pouvoirs est un principe de répartition des différentes fonctions de l'État, qui sont confiées à différentes composantes de ce dernier. On retient le plus souvent la classification de Montesquieu ; le pouvoir législatif, confié au parlement ; le pouvoir exécutif, confié au gouvernement ; le pouvoir judiciaire, confié au juge. Le Parlement n'est pas seul à légiférer, mais sa participation dans la procédure législative demeure indispensable. Elle suit d'ailleurs des modes d'organisation souvent complexes, fort éloignés de l'idée d'un organe compact et monolithique. L'évocation du problème de l'autonomie normative et de la classification des compétences permettra d'esquisser le droit d'initiative, le noyau de la compétence législative. Il y a de problème des propositions des lois dû à une absence de la collaboration législatif du Gouvernement et du Parlement. Il faut de collaboration législatif du Gouvernement et du Parlement.

프랑스의 사생활 보호권과 개인정보보호 - 헌법재판소 결정(n°2017-648’ QPC)을 중심으로 -

전학선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경제규제와 법 Vol.11 No.1

Le 4 août 2017, le Conseil constitutionnel a censuré une disposition portant sur la surveillance électronique en temps réel de l’entourage de personnes suspectées d’être en lien avec une activité terroriste. Le Conseil constitutionnel a été saisi le 23 mai 2017 par le Conseil d’Éat (décision n° 405792 du 17 mai 2017) d’une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é(QPC) posé par les associations la Quadrature du Net, French Data Network et la Fédération françise de fournisseurs d’accès à internet associatifs. Cette question est relative à la conformité aux droits et libertés que la Constitution garantit de l’article L.851-2 du code de la séurité intérieure (CSI), dans sa rédaction résultant de la loi n°2016-987 du 21 juillet 2016 prorogeant l’application de la loi n°55-385 du 3 avril 1955 relative à l’éat d’urgence et portant mesures de renforcement de la lutte antiterroriste. Plusieurs associations avaient saisi les Sages, estimant que des pouvoirs élargis accordés aux services de renseignements par une loi de juillet 2016 violent le droit au respect de la vie privée, garanti par la Constitution. Cette procédure vise la loi du 21 juillet 2016, qui a prolongé l’état d’urgence, mais aussi durci la loi renseignement datant de juillet 2015 en matière de surveillance électronique en temps réel de personnes suspectées d’être « en lien avec une menace » terroriste. Ces nouvelles dispositions portaient la durée de surveillance à quatre mois et permettaient de viser également l’entourage des personnes concernées soupçonnées d’activités terroristes. Le Conseil constitutionnel a en conséquence censuré la seconde phrase du paragraphe I de l’article L.851-2 du CSI. Considéant, en revanche, que la première phrase du même paragraphe, ne méconnaît ni le droit au respect de la vie privé, ni aucun autre droit ou liberté que la Constitution garantit, il l’a déclaré conforme à la Constitution (paragr. 12). Enfin, compte tenu des conséquences manifestement excessives qu’aurait eu une abrogation imméiate de la seconde phrase du paragraphe I de l’article L.851-2 du CSI, le Conseil constitutionnel a différé la date de cette abrogation au 1er novembre 2017. 방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테러리스트들에대한 정보의 수집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수집에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개인정보보호와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권이 침해될 수 있다. 프랑스에서 테러가 발생하여 국민들을 생명 및 신체에대한 위해가 발생하자 프랑스 정부는 대테러 정책의 일환으로 테러방지를 위한 입법을 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대테러 투쟁과 안전 및 국경통제에 관한 법률」(loi n°2006-64 du 23 janvier 2006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errorisme et portant dispositions diverses relatives à la sécurité et aux contrôles frontaliers)을 제정하였고, 2017년에는 「국가안전과 대테러 투쟁에 관한 법률」(loi n°2017-1510 du 30 octobre 2017 renforçant la sécurité intérieure et la lutte contre le terrorisme)을 제정하는 등 테러방지를 위한 입법을 많이 하고 있다. 프랑스는 헌법재판소는 2017년 8월 4일 결정에서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하지 않으나, 테러위험인물 주변인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한다고 하였다. 테러위험인물 주변인들에 대한 정보 수집은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주변인의 수도 무제한이라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주변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공공질서 침해및 범죄 예방과의 사이에 비례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테러는 일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는 주는 만큼, 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도 법치국가원리에 위반되어서는안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프랑스에서 지속적으로 테러방지를 위한 입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테러방지입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법치국가원리가 준수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재외국민 보호와 입법정책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을 중심으로 -

전학선 한국입법학회 2019 입법학연구 Vol.16 No.2

재외국민보호와 관련하여 헌법 제2조 제2항이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이 없어 재외국민보호에 미흡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지금까지 구체적인 재외국민보호와 관련된 규정들은 외교부훈령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과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으로 시행되어 왔던 것이다. 해외에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은 미비한 상태였는데, 2019. 1. 15.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공포되었다. 영사조력법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기본법이 될 수 있는데, 영사조력법이 많은 부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대통령령에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재외국민 이 보호받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영사조력법이 기존에 외교부훈령인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 사업무 처리지침」과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영사조력법이 시행되기 전에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영사업무 처리지침」 과 「재외국민 수감자 보호 지침」도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영사조력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이 다른 개별법에서 중첩적으로 규 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과 법 개정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하여 영사조력법이 제정되었으나, 재외국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법 제정만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하여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영사인력확보와 책임의식이 제고되어야 하며, 이와 더불어 재외국민들의 안전의식이 제고되는 것이 병행되어야 재외국민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재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는 노력하여야 하며, 주재국 특성에 맞는 재외국민보호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프랑스 공법의 연구동향

전학선 유럽헌법학회 2020 유럽헌법연구 Vol.0 No.33

Un institut de formation judiciaire a été créé en Corée du Sud en 1895 pour commencer l'enseignement du droit moderne, après quoi le droit occidental a eu de nombreuses influences sur la Corée du Sud. Parmi les théories juridiques occidentales, elle a eu de nombreuses influences, en particulier dans la séparation des pouvoirs, les systèmes représentatifs et l’Etat de droit, mais parmi celles-ci, le droit français a également eu de nombreuses influences. Après avoir établi des relations diplomatiques avec la France en 1886, le droit et le système juridique français ont également eu de nombreuses influences par le droit Japonais et allemand. Les recherches sur le droit français ont été menées par les chercheurs limités, mais dans les années 1970, ils n'étaient renvoyés qu'au système juridique français en introduisant des théories et des systèmes juridiques étrangers. On constate que dans les années 80, des docteurs em droit sont revenus après avoir étudié directement en France, et l'étude du droit français a commencé à être menée activement. La théorie française de droit public a eu de nombreuses influences à travers le monde, mais elle a de nombreuses influences non seulement sur les théories constitutionnelles telles que la séparation du pouvoir, la institution politique, le système représentatif et l’Etat de droit, mais aussi la théorie de l'administration. La France est appelée un pays d'administration, et plus elle exporte du droit administratif, plus elle peut être la source de l'administration. La France avait déjà commencé à établir une théorie administrative par le biais du contentieux administratif, et les recherches à ce sujet ont été activement poursuivies. En Corée du Sud, la recherche sur le droit français doit être activement établie, et une compréhension et une analyse précises de la théorie française de droit public et du système juridique français sont nécessaires. 우리나라에서 1895년에 법관양성소가 설립되어 근대 법학교육을 시작하였고, 그 이후에 서양의 법학이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서양의 법이론들 가운데 특히 권력분립이나 대의제, 법치주의 등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프랑스 법학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와 1886년 국교를 수립한 이후 프랑스 법학이나 법제도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해방 이후 일본의 영향과 일본을 통한 독일 법학의 영향으로 프랑스법 연구는 미진한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법에 대한 연구는 몇몇 한정된 연구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1970년대까지는 외국의 이론이나 법제를 소개하면서 프랑스의 법제도 같이 언급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와서 프랑스에서 직접 공부하고 박사학위 취득한 연구자들이 귀국하면서 프랑스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프랑스 공법이론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데, 권력분립이나, 정부형태, 대의제, 법치주의 등 헌법이론 뿐만이 아니라 행정법 이론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프랑스는 행정법의 나라라고 하고 행정법을 수출하였다고 할 정도로**** Yves Gaudemet, L’exportation du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Bèves remarques en forme de paradoxe, Mélanges Philoppe Ardant ‘Droit et politique à la croisée des cultuezs’, LGDJ, 1999, p.431. 행정법에 대한 원류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일찍이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법 이론을 정립하기 시작하였고, 지금도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프랑스 공법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서 프랑스 공법이론과 프랑스 법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북5도와 헌법상 지방자치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외법논집 Vol.46 No.2

La constitution déclare que la Corée du Sud est une république démocratique, dont le territoire se compose de la péninsule coréenne et des îles adjacentes. L’art 117 dispose que “Les collectivités locales traitent des questions administratives relatives au bien-être des résidents locaux, gèrent les biens et peuvent prendre des dispositions relatives à l’autonomie locale, en se conformant aux dispositions de la loi et des règlements.” et que “Les types de collectivités locales sont déterminés par la loi.” L’art. 118 dispose que “Une collectivité locale à un conseil” et “l’organisation et les pouvoirs des conseils locaux, et l’élection des membres, les procédures électorales pour les chefs de gouvernements locaux, et les autres questions relatives à l’organisation et au fonctionnement des collectivités locales sont déterminés par la loi.” Il y a cinq provinces coréennes du nord(Hwanghae-do, Pyeongannam-do, Pyeonganbuk-do, Hamgyeongnam-do, and Hamgyeongbuk-do). Malgré les articles 3, 117 et 118 de la Constitution, l’autonomie locale n’est pas mise en œuvre pour les cinq provinces coréennes du nord. Il y a la loi sur les mesures spéciales pour pour les cinq provinces coréennes du nord. En vertu de cette loi. Le Président de la Corée du Sud nomme des gouverneurs pour chacune des cinq provinces. Cependant, leur rôle est surtout symbolique, car le territoire est sous la juridiction de la Corée du Nord. La fonction principale du Comité pour les cinq provinces coréennes du nord est de fournir un soutien aux transfuges nord-coréens vivant en Corée du Sud, y compris à aider leur réinstallation. Il est nécessaire d’établir une base légale pour ne pas mettre en œuvre la collectivité territoriale en les cinq provinces coréennes du nord. 우리는 보통 광역자치단체를 17개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북5도(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도지사가 있다. 이북5도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 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북5도 도지사는 정무직 공무원이고 이북5도 소속 시장 이나 군수, 읍장, 면장 등도 임명된다. 이북5도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니고, 이북5도 도지사로 구성된 이 북5도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행정기관인 것이다. 이북5도에 도지사를 임명하는 것은 북한지역도 우리의 영토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응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북한지역에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 연할 수 있지만, 우리 헌법의 영토조항과 지방자치 조항을 고려할 때,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헌법 제 4조 평화통일 조항이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혹은 서로 충돌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헌법은 제3조에서 우리나라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전문(前 文)과 제4조 등을 통하여 평화통일을 추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 방자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북5도의 경우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규정이 헌법과 법령 어디에도 없다. 이북5도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관장사무와, 도지사, 행정기구, 이북5도위원회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통일 시까지 북한지역 에는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헌법 부칙에 통 일 시까지 북한지역에는 지방자치의 실시를 유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니면 헌법 부칙에 북한지역의 지방자치 실시 시기와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이북5도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 북한지역의 지방자치 유보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에서 심판범위(審判範圍)

田鶴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외법논집 Vol.8 No.-

프랑스 헌법재판에 나타난 비례의 원칙의 적용법리

전학선 유럽헌법학회 2015 유럽헌법연구 Vol.17 No.-

프랑스의 헌법재판소는 1958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 만들어져서 2015년 3월 31일까지 사전적 규범통제를 통하여 707번의 위헌심판 결정을 하였다. 물론 2008년 7월 헌법개정을 통하여 채택된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한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에는 2010년 3월에 시행되기 시작하여 2010년 5월 28일 첫 결정을 한 이래 2015년 4월 25일까지 5년여 동안 406번의 결정을 선고하였다. 프랑스에서도 행정법원이 먼저 비례의 원칙을 적용한 것을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여 비례의 원칙을 심사척도로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3단계 테스트를 적용하는데, 적합성(Adéquation)과 필요성(Nécessité) 그리고 좁은 의미의 비례성(proportionnalité au sens strict)을 충족해야 비례의 원칙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비례의 원칙을 본격적으로 적용한 것은 독일과 비교하여 최근의 판례에서부터이며, 비례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적용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우리나라의 변형결정에 해당하는 해석유보결정(les réserves d'interprétation)을 통하여 합헌적 법률해석을 하고 있다. 변형결정을 통하여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법률을 해석하는 법원의 법관으로 하여금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2010년 3월부터 사후적 규범통제(QPC)가 도입되어 점점 더 많은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처리하면서 헌법재판소는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 많아질 것이다. 앞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의 분석을 통하여 비례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Le principe de proportionnalité a une incidence particulièrement importante en droit en administratif, car, dans un État de droit, l'administration ne peut que prendre des mesures qui soient strictement nécessaires pour maintenir ou rétablir l'ordre public. Le contrôle de proportionnalité est fréquemment utilisé par le Conseil constitutionnel. Toutefois, ce dernier a mis un certain temps à l’adopter. Pourtant, ce type de contrôle a très tôt été utilisé en Europe, notamment dans la décision du 11 juin 1958 rendue par la Cour constitutionnelle allemande (selon Xavier Philippe) dans laquelle elle utilise de façon explicite ce mode de contrôle. En France, ce contrôle est initié par le juge administratif dans l’arrêt Benjamin de 1933 ou dans l’arrêt Olivier de 1909. Quant à la première utilisation par le Conseil constitutionnel, elle diverge selon la doctrine : G.Lebihan dans la décision 79-105 DC du 25 juillet 1979 relative à la loi modifiant les dispositions de la loi de 1974 relative à la continuité du service public de la radio et de la télévision en cas de cessation concertée du travail. Ou encore D. Rousseau dans la décision 81-127 DC du 19-20 janvier 1981 et 81-132 DC du 16 janvier 1982 relative à la loi de nationalisation qui sont à la base du contrôle de proportionnalité, utilisant alors le terme d’erreur manifeste. Certains des éléments du contrôle de proportionnalité - contrôle de l’adéquation et de la proportionnalité au sens strict - ont fait l’objet d’une application régulière, et leur mise en œuvre a abouti à quelques déclarations d’inconstitutionnalité qui ont fait grand bruit. Le champ d’application de ce contrôle n’a également cessé de s’étendre au fil des anné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