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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기본권보장 방안 - 헌법상 근거, 기본권주체성, 기본권제한에 관하여 -
전상현 법조협회 2019 法曹 Vol.68 No.6
Textual silence does not always mean negation. Although the Constitution of Korea does not have any provision on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foreigners, it is not intended to deny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alines. The aliens’ constitutional rights are supported by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and the Human Dignity clause of Constitution. In addition, aliens’ constitutional rights can be protected indirectly through Art. 6 section. 2 of the Constitution, which says that the status of aliens shall be guaranteed as prescribed by international law and treaties. Legal capacity with respect to constitutional rights should be understood as a general status to be able to enjoy the constitutional rights, not as an entitlement for a specific constitutional right. The restriction of aliens’ constitutional rights raises the issue of equality between citizens and aliens in protecting constitutional rights. The question of how much the constitutional rights of aliens should be guaranteed is, in the end, justification for discrimination between citizens and aliens in protecting constitutional rights. The position of aliens varies from person to person. Some aliens are expected to stay for a while and leave immediately, but some aliens are permanent residents. The position of permanent residents is indistinguishable from that of citizen in relation to the national community. Therefore, the limitations of restrictions on the aliens’ constitutional rights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ir various positions. With regard to protection for aliens, some constitutional rights guarantee the same degree of protection for citizens while some constitutional rights presuppose discriminatory protection between citizens and aliens. 우리 헌법은 외국인의 기본권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헌법제정 당시의 논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헌법제정자의 의사가 외국인의 기본권을 부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외국인의 기본권 인정 여부는 우리 헌법의 이념과 원리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국가권력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치주의원리에 의하면 객관적 법질서로서의 기본권조항은 국가작용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묻지 않고 모든 국가작용을 기속한다.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인 인간존엄에 따르면 모든 개인은 국적을 불문하고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의 지위는 적어도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만큼은 보장할 뿐 아니라, 국제법과 조약의 내용 중에는 외국인에게도 국민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요구하는 것들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근거들에 의해 우리 헌법상으로도 외국인의 기본권을 인정할 수 있다.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에 관하여 종래의 통설과 판례가 취하고 있는 권리성질설은 기본권주체성을 개별 기본권의 인적(人的) 보호영역 문제로 인식한다(인적보호영역론). 그 결과 기본권주체성 판단에 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없었고, 개별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세분화하면 그에 따라 기본권주체성 판단도 달라져, 기본권주체성 논의와 기본권의 보호영역 논의를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 기본권주체성은 헌법상 권리인 기본권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반적인 자격 또는 지위에 관한 문제로서, 개별 기본권의 구체적인 보호영역에 대한 자기관련성이나 침해가능성 판단 이전에 기본권 일반에 대하여 결정되어야 한다(일반적지위론). 외국인의 기본권제한은 하나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그것은 기본권보호에 있어서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평등 문제이다. 외국인의 기본권이 어느 정도로 보장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는 결국 기본권보호에 있어 외국인에 대한 차별취급이 어느 정도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그런데 국가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외국인의 지위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외국인 중에는 아직 입국조차 하지 못한 외국인부터 국내에 아주 잠시 머무르다 곧바로 떠날 외국인이 있는가 하면, 정주외국인이나 일정한 범위의 영주외국인처럼 국가공동체와의 관계에서 국민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 지위를 갖는 외국인도 있다.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제한의 근거와 한계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다. 한편 개별 기본권들 중에는 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차별적 보호가 쉽게 정당화되는 기본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기본권도 보호영역을 세분해 보면 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취급이 정당화될 수 없는 보호영역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근거와 한계는 외국인의 다양한 지위와 개별 기본권의 구체적인 보호영역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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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포락분석법(DEA)에 의한 비수도권대학의 성과효율성 분석
전상현,서상택 충북연구원 2023 지역정책연구 Vol.34 No.2
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DEA)을 이용하여 비수도권 국립·사립 일반대학의 성과효율성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현실성이 강화된 벤치마킹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대상은 비수도권에 본교가 위치한 학생 규모 5,000명 이상인 58개 대학교이며,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알리미의 정보공시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출기준 CCR 모형과 BCC 모형을 이용한 DEA 분석 결과 비수도권 국립·사립 일반대학은 평균적으로 준효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어 효율성이 낮은 DMU를 중심으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평균적인 규모 비효율성이 2%로 낮게 분석되었으나 대부분의 규모 비효율적인 대학이 규모에 대한 수확 체증(IRS) 상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끝으로 효율성 개선을 위하여 비효율적인 대학별로 성과 목표 및 개선 가능치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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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서상택,Fabio Bartolini 한국농업경제학회 2019 農業經濟硏究 Vol.60 No.3
The structure of global wine consumption is changing from traditional concerns with color, taste, alcohol contents, brand, etc. to low alcohol, well-being, convenience, price, and others caused by social activities of woman and increase in one-person households, etc. We focus the wine market of the Republic of Korea because wine consumption trend in Korea is changing toward multiple direc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gment wine market considering new consumption trend and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target market(s). Three hundred thirty-eight Korean wine consumers were surveyed using questionnaire survey method. The research identifies five clusters of wine consumers: low-involvement type, epicure type, cost-effectiveness type, outside perspective type, and health-based type. Among them, cost-effectiveness type and health-based type accorded with new consumption trend are selected as target markets. The two target markets show different characteristics. It is expected that wineries or wine marketers could consider the profile of target markets when they produce or promote wine products related with cost-effectiveness and health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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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ST TRUE PA와 LATERAL 검사 시 경사보조도구의 유용성 분석
전상현,김갑중,김낙상,서선열,최선욱,전민철 한국융합학회 2020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11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image of the Styrofoam Wedge that can minimize the position change by supporting the wrist during the True PA and lateral examination of the wrist. In 50 people, the gap between the distal radius joint facet and the wrist bone was measured after the wrist True PA and lateral images were obtained using a general examination(vertical), tube angle(vertical:10°, lateral:20°) and Styrofoam Wedge(vertical). When joint spacing was measured in the True PA and lateral images of the wrist, general examination(5.54mm, 9.42mm), tube angle(2.05mm, 5.07mm) and Styrofoam Wedge(1.79mm, 5.46mm) were shown to be small. The smaller the joint spacing, the easier it is to observe that is open. Therefore, True PA and lateral imaging of the wrist Styrofoam Wedge can reduce the distortion of the image and thus acquire images of high diagnostic value. In addition, it may be possible to reduce the deviation caused by the change of patient's position during re-projection. 본 논문은 손목 후전, 측방향 검사 시 손목을 지지하여 자세 변동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경사보조도구에 대해 영상 평가하고자 한다. 50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검사(수직), 튜브 각도(후전방향:10°, 측방향:20°)와 경사보조도구(수직)를 이용한 손목 후전, 측방향 영상을 획득하여 먼쪽 노뼈 관절면과 손목 뼈와의 간격을 측정하였다. 손목의 후전, 측방향 영상에서 관절 간격을 측정 하였을때 일반적 검사(5.54mm, 9.42mm), 튜브 각도(2.05mm, 5.07mm) 그리고 경사보조도구(1.79mm, 5.46mm) 순으로 관절 간격이 작게 나타났다. 관절 간격이 작을수록 열려진 관찰이 용이하다. 따라서 경사보조도구를 이용한 손목의 후전, 측방향 촬영은 영상의 왜곡을 감소시켜 진단적 가치가 높은 영상을 획득할 수 있고, 재촬영 시 환자 자세 변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편차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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