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자율규제의 철학적 근거에 대한 탐구

전대석,김용성 대한의사협회 2016 대한의사협회지 Vol.59 No.8

정치적인, 또는 법률적인 차원에서의 자율규제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들의 이윤추구 행위들은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지만 이러한 사회적 규제망은 고도로전문화된 기업의 이윤추구 행위에 의해 무력화되기가 매우쉽다. 게다가 그러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더 많고 더 복잡한또는 더 세밀한 법률적 보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이러한 과정은 끝이 없는 악순환에 빠지는 듯이 보인다. 영국 자본주의 초기 광산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은 100가지에불과했지만 몇십 년 뒤에는 수천 개에 이르는 세밀하고 복잡한 법률이 만들어졌고, 이는 모든 면에서 실패한 규제 사례로 기억되고 있다[1].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는 법적인, 행정적인 규제와 함께 개별 업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요구하게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자정 노력은 바로 ‘자율규제’라는 이름으로 개념화, 제도화 되었으며 가장 절실하고 심각하게 요구되는 자율규제의 영역은 바로 전문직이다. 전문직업성이 가지는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자율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의 관계에 대한적실성 있는 개념 정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자율규제의 무수한 실패 사례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행정적 또는 구성원들의 인식적 수준에서 논의될 뿐, 자율규제의 논리적 또는 철학적 근거에 대한 정리 또한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선 자율규제에 대한 통상적인 개념이 사회계약론적 토대에서 유래한 것임을 보이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논의로부터 공리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토대에서 자율규제를 해석하고 설정하는 것이 자율규제의 실패, 즉 자율규제의 포획 문제를 초래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임을 밝힐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으로 새로운 자율규제의 철학적 토대가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자율규제의 새로운 철학적 토대가 사회계약적 관점에서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층위의 도덕 철학적 이론이 함께 뒷받침되어야만한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중소규모 대학의 학술적 글쓰기 교육 과정- 우송대 <대학글쓰기>를 중심으로

전대석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3 인문학연구 Vol.62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a writing education model that can be applied to colleges which aim to develop professional abilities with a focus on vocational education by exploring the purpose, procedures and contents of academic writing in WooSong University College of Liberal Arts. In 2020, WooSong University College of Liberal Arts newly established academic writing as a common subject required for basic liberal arts and operating it. It can be evaluated that such a great change in basic liberal education and writing education in WooSong University depend on the authoritie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educational objectives, contents and structure, as well as the key features of the mandatory general education course 'Academic Writing' at WooSong University, three years after its implementation. Through a reflective contemplation on the course, its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can be identified, allowing for the exploration of a practical and realistic writing model that can be applied to WooSong University and similar small to medium-sized universities with a similar character. To demonstrate this, we will first present an analysis of the theories and models regarding general education and writing education that WooSong University refered to or applied in order to establish the objectives of the 'academic writing' course. Then, we will briefly examine the educational contents and structure of WooSong University's 'academic writing' course to explain how the aforementioned theories and models on writing education were applied and modified. Lastly, we will summarize several aspects necessary for the 'academic writing' common course in WooSong University, which has achieved a relatively stable state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in order to enhance its substance. Through such discussions, it will be possible to explore practical models of writing education that can be applied to universities with similar characteristics and scale as WooSong University. 이 글은 우송대 <대학글쓰기> 교과목의 교육 목표, 과정 및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직업 교육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직업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학에 적용할 수 있는 대학의 글쓰기 교육의 한 모형을 탐색한다. 우송대 교양대학은 2020년에 <대학글쓰기>를 1학년을 대상으로 교양필수 공통 과목으로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송대에서 이루어진 교양기초교육과 대학 글쓰기 교육의 이와 같은 큰 변혁은 대학의 결단에 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송대의 <대학글쓰기> 교양필수 공통 교과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학글쓰기>의 교육 목표, 교육 내용과 구성 및 주요한 특징 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우송대의 <대학글쓰기> 교과목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 성과와 한계를 확인하고, 그것에 의거하여 우송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중소규모 대학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글쓰기 모형을 모색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보이기 위해 먼저 우송대가 <대학글쓰기> 교과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참고했거나 적용한 교양기초교육과 글쓰기 교육에 관한 이론과 모형에 대한 분석을 제시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송대의 <대학글쓰기>의 교육 내용과 구성을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앞서 살펴본 글쓰기 교육에 관한 이론과 모형 등이 어떻게 적용되고 변형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송대의 큰 결단에 의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을 갖춘 <대학글쓰기> 공통 교과가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 요구되는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우송대와 유사한 성격과 규모를 가진 대학에 적용할 수 있는 글쓰기 교육의 실천적 모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윤리와 전문직업성을 연계한 의과대학 전공 연계 글쓰기(WAC) 모형 제안

전대석 철학연구회 2023 哲學硏究 Vol.- No.141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a possible model for integrating specialized writing into medical education through ‘Writing Across the Curriculum (WAC)’. To demonstrate this purpose, I will first show how the content of medical education can become medical ethics and professionalism when integrated with academic writing. Next, under the constraints of medical schools in Korea, I will propose two types of WAC models for integrating specialized writing into medical education, and outline their educational processes and contents. The first model is the ‘task-linked writing intensive’ model, which combines ‘task-linked writing’ and ‘Writing Intensive(WI)’ that is already being implemented in many academic writing education in Korea. It follows the general educational process of academic writing, which includes summarizing, critical remarks, and writing essay, but emphasizes the ‘writing essay’ process with a focus on medical topics such as medical ethics, medical law, and medical sociology, etc. The second model is the ‘problem-solving writing’ model, which is a writing education that is based on logic and critical thinking, and analyzes and evaluates dilemmas or conflicting cases in medicine and healthcare. This model can be divided into ‘thought experiments’ and ‘case report.’ The former is a thinking technique traditionally used in philosophy and ethics, while the latter involves analysis and evaluation similar to clinical case report in medicine. Lastly, I will present the advantages and limitations of these two types of writing education, as well as the requirements for integrating writing education into medical education. 이 글은 의학교육에 전공 연계 글쓰기(WAC)를 적용할 수 있는 가능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을 보이기 위해 먼저 의학교육에 WAC을 적용하고자 할 때 글쓰기와 연계할 수 있는 의학교육의 내용이 의료윤리와 전문직업성 교육이 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의과대학이 가진 제약조건 아래서 의학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의 WAC 모형을 재안하고, 그것의 교육 내용과 구성을 보이고자 한다. 첫째, ‘과제 연계형 글쓰기 집중’모형은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에서 이미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과제 연계형 글쓰기 교육과 글쓰기 집중(WI)을 융합한 형태의 글쓰기 교육이다. 이것은 학술적 글쓰기의 <요약-논평-에세이 쓰기>의 일반적인 교육 절차를 따르고 있지만, 의료윤리, 의료법, 의료사회학 등의 의학 관련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에세이쓰기> 과정을 강조한다. 둘째 ‘문제해결형 글쓰기’ 모형은 논리와 비판적 사고에 기초하여 의학과 의료에서 딜레마 상황 또는 두 입장이 충돌하는 사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글쓰기 교육이다. 이 모형은 ‘사고실험’과 ‘사례 보고서’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철학과 윤리학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생각하는 기법이고, 후자는 의학의 임상 사례 분석과 유사한 형태의 분석과 평가의 기법을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두 유형의 글쓰기 교육이 가진 장점과 한계를 제시하고 의학교육에 글쓰기 교육을 연계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제시한다.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에 대한 법적 해석과 윤리적 판단에 관한 고찰

전대석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4 人文科學 Vol.- No.92

This article primarily analyzes the limits of legal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double jeopardy based on the concepts of event and personal identity. From a legal standpoint, double jeopardy or the principle of double punishment prohibition is generally traced back to the principle of ‘ne bis in idem.’ Double jeopardy and double punishment prohibition fundamentally prohibit the re-prosecution or punishment of the ‘same crime or offense’ to protect and secure the interests of citizens. Therefore, in order to apply double jeopardy, the question of how to define ‘the same offense’ or ‘the same event’ must be clarified. The doctrine of the sameness of basic factual relations is considered to be a good implementation of double jeopardy by requiring the identity standard to be found in the living experience of the general public. However, careful analysis is required to apply the two important judgment factors of double jeopardy, the close relationship, and incompatibility conditions, to actual cases. Additionally, it is possible that an act protected by double jeopardy may not be free from moral responsibility. This is a case where legal judgment and moral judgment do not agree. This article, in order to address these questions, first examines the general contents of double jeopardy and the principle of double punishment prohibition, which are rooted in the principle of ‘ne bis in idem’. Then, through a thought experiment, it considers the limits of legal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double jeopardy. To do this, it examines the two important judgment factors of double jeopardy, the close relationship, and incompatibility conditions, and analyzes and evaluates these conditions by applying them to the thought experiment case. Finally, it briefly explains the reason why the agent cannot be free from moral responsibility even though he or she may be acquitted on legal grounds in cases involving double jeopardy.

행복에 관한 주관주의와 객관주의 비교와 과제

전대석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2 人文科學 Vol.- No.84

행복에 관한 이론과 견해들은 다양하다. 하지만 행복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에 가깝다. 또한 행복에 대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형식적 정의는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 또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또한 행복의 추구는 일종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로 인식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행복은 우리의 삶을 규제하는 성격을 가진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동기를 부여하며 방향성을 설정한다. 행복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행복이 가지고 있는 규범성을 밝히고, 행복에 대한 이론들을 두 개의 관점, 즉 주관주의와 객관주의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행복이 가지고 있는 규범성이 행복에 대한 관점들과 맺는 관계들을 밝히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행복이 갖고 있는 규범성은 행복에 대해 주관주의적 관점을 취할수록 약화되고 객관주의적 관점을 취할수록 강화된다는 점을 논증할 것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main issues of various views on happiness and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and normativity. Theories and views about happiness can be explored from various perspectives. However, the general notion of happiness is being discussed more in relation to subjectivism and relativism. In general, the pursuit of happiness is recognized as both a right and a duty. Besides, the generally accepted formal definition of happiness is ‘the best thing or ultimate purpose in life (Telos)’. In this respect, happiness has a regulating character in our lives. And it motivates and sets a direction in our lives. In order to understand the various views on happiness, we will first clarify the normativity of happiness and examine it based on subjectivism and objectivism. Then we will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normativity of happiness and various views on happiness. In conclusion, we will argue that the normativeness of happiness is weakened as we take a subjective view of happiness but is strengthened as we take an objective one.

의료 행위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에 대한 법적 판단과 도덕적 판단의 차이

전대석 철학연구회 2023 哲學硏究 Vol.- No.143

이 글은 의료 행위의 중요한 경우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법적 판단과 함께 도덕적 판단 또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를 논증한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먼저 한 사고실험을 통해 의료 행위에서 초래될 수 있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적용에 대한 법적 판단을 분석함으로써 행위자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정이 무엇인지 논증한다. 다음으로 도덕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분석할 경우 법적 판단과 다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음을 논증함으로써 중요한 의료적 결정을 내릴 때 법적 판단과 함께 도덕적 판단을 함께 고찰해야 하는 이유를 논증한다. 우리가 가진 도덕 감정은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옳은 행위를 권장하고 도덕적으로 악하거나 그른 행위를 금지한다. 하지만 우리가 몸 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 중에는 도덕적으로 최선의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도덕적인 ‘차악’의 행위를 선택해야 할 처지에 놓이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실천적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경우로 나타난다. 즉 우리는 그러한 순간에 자신의 현실적인 이익에는 부합하지만 도덕적인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을 하거나, 반대로 도덕적인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현실적인 이익을 포기해야 할 수 있다. 그리고 행위자가 행한 행위를 오직 법과 도덕에 의해서만 평가한다면, 그 행위자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는 법적 판단과 도덕적 판단이 충돌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즉 그 행위자는 도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지만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반대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 중에서 한 행위를 선택해야 할 경우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결정이 도덕적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는 비판적인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의료 행위에서 윤리적 분석과 숙고가 요청되는 이유를 강조할 수 있다. This article argues that legal and moral judgments must be considered together in order to make rational decisions in important cases of medical practice.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article first analyzes the legal judgment on the application of criminally negligent injury and homicide in medical practice through a thought experiment, arguing what decision can minimize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agent. This article then argues that when the problem is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morality, a different conclusion can be drawn from the legal judgment, arguing the reason why legal and moral judgments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when making important and radical medical decisions. Our moral sentiments generally encourage good or right actions and prohibit evil or wrong actions. However, in many events that occur in the real world we live in, we are sometimes faced with the situation of having to choose the moral ‘lesser evil’ instead of choosing the morally best action. These cases appear as a crossroads of ‘practical choices for self-protection.’ In other words, at that moment, we may have to make a choice that is in line with our own practical interests but requires us to bear a moral responsibility, or we may have to give up our own practical interests in order to escape from the moral responsibility. And if the action by the agent is evaluated only by law and morality, the case where the agent has to make a major decision can be said to be the case where legal judgment and moral judgment conflict. In other words, the agent has to make a major decision if he or she has to choose one of the following: a case where there is no problem morally but can be punished legally, and a case where he or she can be criticized morally but there is no problem legally. By analyzing critical cases where the decision to minimize legal responsibility cannot be justified morally, it is possible to emphasize the need for ethical analysis and contemplation in medical practice.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를 결합한 3단계 절차 추론 방식의 의료윤리 교육 방법: 오프라벨 진단 사례 분석 및 윤리 이론 적용 분석을 토대로

전대석 한국의료윤리학회 2018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21 No.3

This article consists of two parts: the first explores the content and purpose of medical ethics; the second explains some of the practical difficulties with medical ethics education while presenting relevant analytical methods based on logic and critical thinking.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has given rise to ethical issues in a number of areas, including the field of medicine. Recent research in medical ethics education tends to focus on quantitative reasoning, which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identify trends regarding which ethical theories are considered important to medical students. On the other hand, quantitative reasoning is limited in its understanding of the underlying reasons for such trends. There is also the criticism that medical ethics education lacks rigorous analysis and is simply reciting professional codes of conduct. As such, medical ethics education needs to establish a method that combines quantitative research with qualitative reasoning. Accordingly, in this article a three-fold approach to medical ethics education is developed and proposed, one that consists of three types of inferences or evaluations: intuitive-qualitative, quantitative, and analytical qualitative. The proposed approach is an effective and workable method for medical ethics education under the circumstances of limited time and restricted educational resources. 본 논문의 핵심 논제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내용적인 측면에서 의료윤리의 내용과 목적을 탐색한다. 다음으로 실천적인 측면에서 의료윤리 교육이 어려운 이유를 밝히는 동시에 논리와 비판적 사고에 기초하는 분석적 의료윤리 교육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오늘날 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윤리적 문제 또한 초래하고 있다. 의학과 의료의 영역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의료윤리 교육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양적 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물론, 양적 평가는 의과대학 학생들이 어떤 윤리 이론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관한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양적 평가는 그러한 경향성에 관한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재까지의 의료윤리의 내용에 관한 교육은 엄밀한 분석을 결여한 채 단순히 의료 강령을 나열하거나 설명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만일 그렇다면, 의과대학 학생을 위한 의료윤리 교육은 양적 연구와 함께 의료윤리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질적 평가를 결합한 교육적 방법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의 결합에 기초한 3단계 절차 접근법(three-fold approach)’은 의과대학 교육과정이 가진 제한된 시간과 한정된 교육 환경 하에서 의과대학생에게 요구되는 의료윤리를 효과적이고 적실성 있게 교육할 수 있는 한 모형이 될 수 있다. ‘3단계 절차 접근법’은 ‘직관적 질적 평가’, ‘양적 평가’, ‘분석적 질적 평가’로 구성된다.

비판적 사고와 글쓰기에 기초한 의료윤리와 전문직업성 교육

전대석 ( Jeon Daeseok ),안덕선 ( Ahn Ducksun )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人文科學 Vol.0 No.67

본 논문은 먼저 의학교육에서 의료윤리와 전문직업성을 가르치는 것이 어려운 이유를 밝히고, 다음으로 비판적 사고와 글쓰기에 의거한 의료윤리의 한 교육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윤리와 전문직업성을 교육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그것의 목적, 절차 그리고 내용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학교육에서 의료윤리와 전문직업성 교육은 의학적 문제에 대한 문제해결 역량을 기르는 것이 되어야 한다. 비판적 사고와 학술적 글쓰기에 기초한 도덕적 또는 의학적 추론은 그러한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한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 의학교육에서 적합하고 적실성 있는 의료윤리와 전문직업성 교육은 의학적 주제와 관련된 교육적 방법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윤리, 비판적 사고, 글쓰기가 융합되어야 한다. 의료윤리와 전문직업성에 내재된 많은 현안 문제들은 생명윤리, 분배적 정의, 동물 실험, 의무의 충돌 그리고 자율규제 등과 같이 전통적인 도덕적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the reason for the difficulty in teaching medical ethics and professionalism and to make a proposal for an educational model of improving moral inference in teaching medical ethics in virtue of critical thinking and writing. Above all else, the difficulty in teaching medical ethics and professionalism lies in that its educational purpose, educational procedure and contents are confused. I argue that the improvement of ethical problem-solving competency is the core component. So, I propose that the moral and ethical inference in medical ethics must be based on critical thinking and academic writing. Since many current issues in medical ethics and professionalism are related to traditional moral issues ― such as bioethics, distributive justice, animal experiment, conflict of obligations and self-regulation and so forth ― a proper and suitable teaching of medical ethics and professionalism in medical education should focus on medical subject-related educational methods and should be integrated with ethics, critical thinking and writing.

다수결의 원리는 법치주의를 지지하는가?

전대석(Deaseok Jeon) 바른역사학술원 2024 역사와융합 Vol.- No.19

이 글은 일차적으로 민주주의가 의사결정의 기본 원리를 삼고 있는 다수결의 원리와 법치주의의 관계에 대해 탐구한다. 우리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중요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그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을 당여하게 받아들인다. 달리 말해서, 우리는 다수결의 원리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법의 영역에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 사회에 (좋은 방향이든 나쁜방향이든)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경우에 그 판결에 참여하는 사람(판사)들의 다수 의견에 따라 중대한 결정을 도출하기도 한다. 또한 적어도 근대 이후의 민주주의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으며, 헌법이 그러한 시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보호하고있다. 그러한 까닭에 우리는 법의 판단 또한 민주적 원리를 따른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원리상 민주주의는 ‘다수에 의한 지배’를 뜻하는 반면에법치주의(헌정주의)는 ‘소수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둘은 긴장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다수결에 기초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헌정주의)의 관계 안에 놓여 있는 문제를 고찰하기 위해 우선 다수결의 원리가 민주주의를 지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들을 살펴봄으로써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의 원리가 가진 의미와 가치를 설명한다. 다음으로 다수결에 기초한 법의 판단이 동일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도출하는 한 사고실험을통해 다수결에 의거한 법적 판단이 항상 정당화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헌정주의(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긴장관계에 놓인 큰 틀에서의 형식적인 문제와 좁은 틀에서의 판단 주체의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정치의 사법화의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This paper delves into the intricate relationship between majority rule, the cornerstone of democratic decision-making, and the rule of law. Within communities, we generally accept the majority's voice in crucial matters. In essence, majority rule is considered a fundamental principle for arriving at democratic decisions. The legal sphere operates similarly. When a case with potentially significant societal consequences arises, legal judgments may reflect the majority opinion of the presiding judges. Furthermore, since the modern era, democracy has evolved to prioritize the protection of citizens' rights, which are enshrined and safeguarded within the constitution. Consequently, it might seem intuitive that legal judgments align with democratic principles. However, a key distinction exists: democracy signifies “rule by the majority”, while the rule of law (constitutionalism) embodies “rule by minority”, creating an inherent tension between the two domain. To explore this tension within the context of majority rule-based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this paper will first analyze the conditions necessary for majority rule to function effectively within a democracy, thereby elucidating its significance and value. Then it will examine the potential pitfalls of majority-based legal judgments. A thought experiment will be employed to illustrate how such judgments can lead to disparate outcomes for the same case. Finally, it discusses the issue of judicialization of politics by analyzing the formal problems in the broad framework and the problems of the adjudicating subject in the narrow framework.

전문직업성의 자율규제와 충심의 개념

전대석 ( Jeon Dea Seok ),김태경 ( Kim Tae Kyung )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人文科學 Vol.0 No.62

전문가 또는 전문가 집단은 자율규제를 자율성과 규준의 연언으로 이해하는 반면에, 일반 시민 사회는 감시와 처벌을 중시하는 규준의 개념으로 받아들인다. 전문가 집단과 일반 시민 사회의 이와 같은 틈은 자율규제의 효용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자율규제를 사회계약론적 관점으로만 해석할 경우 이러한계약 당사자들 간의 충돌과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결과다. 따라서 이 논문은 전문직업성에서 자율규제의 개념을 분석하고 충성 또는 충심에 의거하여 자율규제의 도덕적 근거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을 보이기 위해 전문성의 자율규제 개념을 해명하고, 충심을 매개로 한 자율규제 개념을 보완할 것이다. 충심 개념은 결국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갖는공동체 속에서 구성원들이 서로 결속하고 연대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외부적 위협과 오해를 방지하고 해소하는데 있어서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성 충심 개념이 전문직 집단의 자율규제의 실천적인 원리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과 다른 덕성들과의 체계적인 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Professionals or professional organizations understand self-regulation as a conjunction of autonomy and regulation. The public, however, view selfregulation as regulation which focuses on surveillance and punishment. Such a gap between professional organizations and the general public results in unsatisfactory effects which warrant neither efficacy nor the public character of self-regulation. Indeed, it is an unavoidable result when we account for self-regulation only in terms of social contract theory. So, this article aims to explain and analyze the concept of self-regulation in professionalism and the moral foundation of self-regulation in virtue of the concept of loyalty. In order to complete this work, we, firstly, explicate the concept of selfregulation and then complement its concept in terms of loyalty. The concept of loyalty helps to combine and band the members of organizations and communities which form interdependant relationships. Besides, it prevents external threats and misunderstandings. Thus, we should study the specific contents of professional loyalty and its relationship to other virtues. If it is completed, then we can take professional loyalty as a practical principle for self-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