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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수 통일연구원 2013 統一 政策 硏究 Vol.22 No.2
This study estimates the balance of foreign exchanges (BFE) of North Korea for1991~2012 on top of the work of Zang(2009). North Korea had suffered from severe foreignexchange drains since the collapse of the former Soviet Union. As a result, NorthKorea had to appeal for international assistance in 1995 and declare the ‘ArduousMarch.’ Due to the international assistance, North Korea had experienced a surplus inBFE during 1997-2002. BFE worsened during 2003-2006, recovered during 2007-2008and again worsened during 2009-2010, fluctuated in accordance with the evolution ofthe North Korea nuclear issue. The ‘May 24 Measures’ of South Korea put some pressureson North Korea’s BFE in 2010, but North Korea instead recorded a significant BFEsurplus for 2011-2012 due to a surge in mineral product exports and remittances fromworkers abroad. This trend is very likely to continue in 2013. However, we need moredata and efforts to analyse the sustainability of this trend. 본 연구는 장형수(2009)의 추정방식을 수정·보완하여 북한경제의 직접적인 몰락을 가져왔던 구소련권의 해체 이후 최근까지 지난 22년(1991~2012년)간 북한의 외화수급을 추정한다. 북한은 구소련 해체 이후 외화수급이 최악으로 치닫자 1995년 대북지원을 호소하고 ‘고난의 행군’에 들어간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무상지원으로 1997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한 북한의 외화수급은 2002년까지 상당한 흑자를 축적한다. 2002년 말 다시 불거진 북한 핵문제는 2003~2006년 북한의 외화수급에 일정한 악영향을 미친다. 6자회담 2·13합의로 2007~2008년은 외화수급에 문제가 없었으나, 2009~2010년 북한은 6자회담 결렬과 5·24조치에 따른 원조 급감과 대북제재로어려운 시기를 보낸다. 그러나 북한은 2011~2012년에는 광산물 수출액 급증과 해외파견근로자 소득 확보 등으로 오히려 상당한 외화수급 흑자를 시현한다. 한편 2013년에도 북한의 외화수급은 상당한 흑자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얼마나 지속될지와 북한 핵심부가 실제로 통제할 수있는 외화수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북한경제 관련 가장 중요한 연구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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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개발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향 : 재원조달 방안을 중심으로
장형수 통일연구원 2008 統一 政策 硏究 Vol.17 No.1
Under the current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the symbol of 'North Korea's entrance in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ould be the admission into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FIs). Once North Korea is removed from the list of state-sponsored terrorism, North Korea will apply for the admission into the IFIs such as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the World Bank and the Asian Development Bank. Helping North Korea to join the IFIs would be laying down the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However, the admission itself would not guarantee a substantial lending to North Korea on concessional terms before North Korea would accept and abide by the international norms, which will take quite some time. South Korea, in this regard, needs to devise some mechanism for supporting North Korea's development process during the interim period. This study proposes to establish so-called 'the North Korea Development Assistance Group' through which financial, as well as technical assistance to North Korea will be provided. 'The North Korea Development Assistance Group' would also help North Korea be accustomed to international best practices and norms. South Korea would need to take the lead in organizing 'the Group' comprised of member countries of the Six Party Talks, other major donor countries, IFIs, UNDP and international NGOs.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삭제되면 북한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을 신청할 것이며, 대미·일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일본의 전후 경제협력자금과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 국제사회와의 접촉 경험이 많지 않은 북한이 국제규범에 따라 자금지원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이 단계에서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자금지원액도 연간 2~4억 달러로 많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최빈국에는 세계은행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차관과 ADB의 일반재원 차관을 제공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국무부의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는 삭제된다하더라도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여 본격적인 자금지원을 받기까지의 과도기에 북한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으로서 가칭 ‘북한개발지원그룹’의 설립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국제공적자금 조달을 통해 본격적인 북한 개발에 부족한 재원을 보충함으로써 국내 일각의 대북 ‘퍼주기 논란’을 불식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며, 또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선도함으로써 ‘한국 독주’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완화하면서도 우리의 발언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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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수(張亨銖),김보람(金寶濫),서용석(徐庸碩)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2010 국가위기관리연구 Vol.4 No.2
본 연구에서는 모형시험을 통하여 측정된 지표변위와 간극수압 변화율을 관리도 이론에 적용하여 산사태 붕괴를 예측하였다. 산사태 발생 현장에서 채취한 화강암 풍화토를 대상으로 총 16개의 모델을 시험한 결과 간극수압 최대 변화량이 0.17KPa/10sec 이상일 때 모형사면은 붕괴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극수압의 최대변화량의 지점과 붕괴지점이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본 시험에서는 붕괴시점 보다 약 147-222sec 전에 붕괴를 예측할 수 있었다. 산사태 예측에 유효한 간극수압변화의 추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관리도이론을 적용한 분석법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간극수압 변화율을 이용하여 분석한 동일 모델에 적용한 결과 간극수압 최대 변화율을 이용한 방법보다 6-20sec 정도의 시간차를 보여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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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UX를 고려한 Web-GIS 기반 도심지 토사재해 통합관리 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
장형수,오국열,심우배,양동민 한국방재학회 2016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6 No.4
As a result of rapid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of surrounding areas with steep slope, low-lying city proper experiences continuously increasing damage due to soil erosion. A recent example of which is the landslide and soil erosion damage from Mt. Umyeonsan which directly swept through one of Seoul’s most affluent areas. However, the system that would integrally develop and manage the database (DB) which can be used to analyze and manage such urban landslides in Korea is still insufficien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velop an integrated urban sediment-related disaster management system based on Web GIS. For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prototype, the user-driven concept model and customer journey map was created considering the UI/UX (user interface/ user experience). The concept model was establish using the essential theories of the system, while the customer journey map was established using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system utilization. The system is mainly composed of sediment-related disaster information such as vulnerability assessment, soil characteristics of areas with high potential of landslide occurrence, scenarios of previous rainfall-induced landslides, and 3-dimensional simulation. In addition, the system will provide comprehensive management of the urban disaster facility that would allow maintenance functionality, viewing and downloading of sediment-related disaster DB. The possibility of implementing an integrated management of urban sediment-related disaster and land management administration will be possible with continuous improvement of this system. 최근 우면산 산사태와 같이 토사재해의 피해가 도심지에 직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 급격한 도시화·산업화로 주거지 및 산업단지가 급경사지에 인접하게 되어 토사재해에 의한 도심지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서 도심지 토사재해를 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DB를 통합적으로 구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Web-GIS 기반의 도심지 토사재해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을 위해 사용자 중심의 컨셉모델과 고객여정지도를 작성하여 UI/ UX를 고려한 시스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컨셉모델을 통해 시스템의 주요개념을 정립하고, 고객여정지도를 통해 시스템 활용 측면의 개발 방향을 수립하였다. 시스템에 탑재되는 주요 컨텐츠는 토사재해 취약성 평가와 토사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상지의 토질특성 정보, 과거 토사재해 유발강우 시나리오, 토사재해 발생 3D 시뮬레이션 뷰어 기능 등이다. 또한, 도심방재시설의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한 유지관리기능과 토사재해 관련 DB 조회 및 다운로드를 제공하고자 한다. 향후 지속적인 시스템 보완 및 고도화를 통해 도심지 토사재해의 통합관리와 도시계획측면에서 토지관리 행정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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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수,오국열,김원현,심우배 한국방재학회 2016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6 No.3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풍수해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방재정책 수립 시 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손실·손상함수 및 피해규모 추정기술 미비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규모 산정 및 예측기술 개발의 한계점 등 초기개발단계 수준에 있어 재난대응 단계별 의사결정지원에 활용 가능한 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외 풍수해 피해예측시스템을 조사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시스템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스템 개발 방향 수립을 위해 국외 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국내실정에 맞는 피해목적물 구축 및 실시간 관측자료, 다양한 피해함수를 고려한 실시간/시나리오 기반의 피해예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풍수해피해예측시스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으며 국내 실정에 맞는 피해목적물을 도출하고 실시간/시나리오 기반의 풍수해 피해예측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향후 시스템 개발을 통해 재난대응단계별 업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사결정지원에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Recently, climate change had caused the frequency of rainfall occurrence and magnitude to increase. For this reason, disaster damage, recovery cost and casualties had also increased continuously.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storm and flood damage prediction system would serve as a tool for the government in order to draft a disaster prevention policy. In Korea, the casualties or damage function and damage estimation technique is currently on it early development stage since it still lacks direct and indirect damage scale calculation, limitations in the development of prediction techniques, etc. accordingly, It is need for the development of Storm and flood damage prediction system to support disaster response phase by decision making. In this study, foreign systems were analyzed and then strategies on how to apply such systems into Korea’s situation developed. It suggested the need for considering various damage functions with real-time/scenario-based damage prediction and inventory setting from foreign research cases. As a result, the storm and flood damage prediction system framework was designed to meet domestic situation wherein its development will include the development of real time/scenario-based storm and flood damage prediction.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is system, an effective disaster response for business support system can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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