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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순 한국사회과수업학회 2024 사회과수업연구 Vol.12 No.2
노동은 인간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모든 인간이 존엄한 삶을 살아가기를 희망한다면, 노동에 인권이 온전히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 노동인권교육은 노동에 전체 인권을 온전히 적용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노동에서 인권은 노동권으로 한정되었으며, 노동에 정치권 적용에 소극적이었다. 그리고 인권보다는 시민권에 초점을 두었으며, 교육내용은 다소 추상적이었다. 이에 현재의 노동인권교육은 전체 인권의 관점에서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노동인권교육은 노동이 인권에 기반한 행복한 노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노동의 역사를 전체 인권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노동구조와 체계를 전체 인권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이 보다 인권 친화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인권교육은 노동자의 노동3권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적극적이고 확대된 정치참여와 작업장 민주주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의 노동과 미래사회의 노동이 인권에 기반한 행복한 노동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에서 전체 인권이 지켜지고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동은 이제 경제 논리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하고 모든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Labor brings big effect on human life. Therefore, if we hope people live with human dignity, the whole human rights must be applied to labor. But, in now, the whole human rights is not applied to the current labor related human rights education. For example, in the current labor related human rights education, human rights in labor is limited to article 23, 24 of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political rights is not applied to labor. And the current labor related human rights education focus on civil rights rather than human rights, and the content of the current labor related human rights education is a little abstract. Therefore, the current labor related human rights education need to be reconstructed in perspective of the whole human rights. The Alternative labor related human rights education have to make contributions for students to has well being (eudaimonia) based on human rights, and to examine labor history critically in perspective of the whole human rights, and to examine the structure of labor in the contemporary society critically in perspective of the whole human rights and to make labor to be human rights friendly. And The Alternative labor related human rights education must teaches laborer’s political rights as well as labor’s three primary rights. And The Alternative labor related human rights education must make much efforts for youth’s labor and labor in future to be well-being(eudaimonia) based on human rights and make much efforts for the whole human rights to be applied to labor. Labor must not be performed only for economic logic. It must be performed for all people’s well-being and human dig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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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순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2019 법과인권교육연구 Vol.12 No.1
본 논문의 목적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투 운동의 근본적 원인을 살펴보고, 그 근본원인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 관행과 연관된 다양한 인권 침해 문제들을 살펴본 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기 위한 인권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투 운동의 근본적 원인은 여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온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성폭력 관행은 구조적으로 성적 욕망을 부추기는 미디어, 정치권력에서의 여성차별과 배제, 노동에서의 여성차별과 배제, 여성에게 아름다움을 강요하고 가사노동을 전담하도록 하는 문화 등과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관행은 명시적으로는 신체의 자유만을 위반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구조적으로는 정치권, 노동권, 임금, 문화생활, 그리고 교육 등에서의 평등권, 교육권의 위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인권교육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여성 자신이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저항하고 자신의 인권을 지키며 증진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가져오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언론 등이 얽힌 한국 사회구조를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이다. 전자가 여성의 역량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후자는 한국 사회구조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자에서의 인권교육대상은 주로 여성이지만, 후자에 서는 인권교육대상이 여성을 넘어 남성을 포함한 일반 대중, 여성 관련 전문직 종사자, 교육자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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