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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주문에서의 선정자 표시에 관한 연구

        임채웅 사법발전재단 2009 사법 Vol.1 No.9

        The plaintiffs or defendants could appoint one of them as an appointed party. The appointing parties will drop out of the lawsuit after appointing. But the judgement on the appointed party has an effect on the appointing parties. In some cases, the judges should present the appointing parties in the main sentence of the judgement. There is some mess in the court ruling practice on it. The target of this essay is to analyze the related issues and get rid of the mess. First, this essay touches the issue of how to present the appointing parties on the principal part of the judgement's main sentence. I consider the opinion to be meaningless that appointing parties should not been presented in the main sentence. When the plaintiff wins the case, regardless of fully or partly, the appointing parties should be presented in the main sentence. When the plaintiff loses the case, it is enough to present only the appointed party. Second, this essay studies on the main sentence of the lawsuit's costs, which is the most important in it. I suggest that the appointing parties could been presented in the main sentence of the lawsuit's costs. I show the mess happened in the court ruling's practice. To follow the main stream , the appointing parties should been presented when he is to have the standing in the procedure of fixing amount of costs of litigation. But, I don't think it is necessary. Third, this essay examines how to present the appointing parties in the main sentence of the appellate court's judgement. The appointing parties should not been presented in the principal part when the appeal is dismissed. This essay shows how to present accurately the appointing parties in the judgement's main sentence on the basis of the two principles. They are, ① accurateness and ② conciseness. 원고 또는 피고가 복수일 경우 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할 수 있고, 선정당사자를 선정한 선정자들은 그 소송에서 이탈하여 당사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나, 그 판결은 선정자들에게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판결주문에 선정자들을 나타내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 재판 실무상 이에 대한 혼선이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점을 분석하여 혼선을 제거하고 적절하게 실무가 운영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검토하였다. 첫째, 주된 주문에서의 표시문제를 검토하였다. 선정자를 주문에서 표시하여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실무상 의미를 갖기 어려운 주장으로 판단되었다. 일부 인용을 포함한 인용 주문에서는 선정자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며, 기각할 때는 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점을 밝혔다. 둘째, 소송비용 주문에서의 표시문제를 검토하였다. 이 부분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먼저 소송비용 주문에 선정자를 나타낼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표현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고, 선정자가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실무상 혼선에 대해 지적하고, 현재의 실무상 주된 흐름에 따를 경우 선정자가 소송비용확정절차의 당사자가 되게 하려면 소송비용 주문에 명백히 나타내는 것이 안전하나, 궁극적으로는 나타내지 않아도 같은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함을 주장하였다. 셋째, 상소심 판결주문에서의 표시문제를 검토한 결과, 항소심에서 선정당사자가 있으면, 항소를 기각할 경우에도 선정자를 나타낼 필요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이상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판결주문에서의 선정자표시방법에 있어서도 ① 명확하게 표현될 것, ② 명확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가장 간명하게 표현될 것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준수하는 내용의 명확한 실무처리방안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후보

        담보신탁의 연구

        임채웅 대한변호사협회 2008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78

        우리나라의 문헌, 거래계, 법령, 판례에서 ‘담보신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명백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용례를 검토해 보면, 채무자가 위탁자가 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는 타익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제1유형)와 채무자가 위탁자 겸 수익자가 되는 자익신탁을 설정한 다음, 그 수익권을 양 도하거나 담보목적물로 제공하는 경우(제2유형)가 있으며, 거래계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담보신탁이 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강학상으로 위와 같이 매우 다른 두 가지 유형을 ‘담보신탁’이라는 하나의 용어로 지칭하는 것은 많은 혼란을 초래하게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 글은 우선 담보신탁을 엄밀히 정의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문헌, 거래계의 용례, 법 령, 판례 등 수집 가능한 모든 용례를 검토하여 그 의미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순수한 담보목적으로 설정된 제1유형의 경우를 협의의 담보신탁, 담보목적이 내포된 제1유형의 경우를 광의의 담보신탁, 광 의의 담보신탁을 포함하여 담보와 관련되어 설정되는 신탁을 통틀어 ‘최광의의 담보신탁’으로 정의 내 릴 수 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실무상 종종 제기되는 의문, 즉, 담보신탁은 일반적인 담보권과 같은 것이므로 채무자회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담보권에 대한 제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에 대해 답하고자 검토한 결과, 담보신탁이 담보기능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담보권과 구분되는 것으로, 일반 적인 신탁에 제공되는 도산격리기능이 부여됨을 밝혔다.

      • KCI등재

        상속인의 횡령과 상속분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상판결 2006. 6. 30. 선고 2005도5338 판결-

        임채웅 대한변호사협회 2010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08

        When an inheritee dies, does the inheritance commence. To decide what portion each inheritor gets, the legal portions in inheritance is the starting point. The adjusted portions in inheritance is the one which is calculated regarding special beneficiary and contributory portion. The adjusted portions are applied only when all inheritors agree or they file a suit for the division of inheritance property. I think that the legal portions are just a starting point and that the adjusted portions are real and right ones. When an inheritee died leaving a claim as inheritance property and one of inheritors received and spent money from the debtor, the amount of which is over his legal portion, the Decision ruled that it would make embezzlement for the exceeded amount. No claim on the adjusted portions seemed to be discussed on the case. But, this essay suggests that the adjusted portions should be applied to this case because the inheritors would get their portions based on those portions as a result. This essay analyzes the issues which could come when the adjusted portions are applied. It says that those issues can not hinder from applying the adjusted portions.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는데,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상속재산 산정의 기본이 되는 것은 법정상속분이고, 여기에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것이 구체적 상속분이다. 모든 상속사건에서 구체적 상속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구체적 상속분이 산정된다. 필자의 관점에서는 법정상속분은 상속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출발점에 지나지 않으며, 구체적 상속분이야말로 진정하며 정당한 상속분이다. 피상속인이 채권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상속인 중 한 명인 피고인이 채무자로부터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넘는 금액을 인출하여 소비해버린 사안에 관해, 대상판결은 피고인의 법정상속분을 넘는 금액에 관하여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구체적 상속분이 주장되거나 심리된 흔적은 엿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글은,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정당하게 얻을 이익은 구체적 상속분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에도 구체적 상속분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나아가 이 글은, 구체적 상속분을 적용할 경우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검토하고, 그 결론으로 결코 그 문제점들로 인하여 구체적 상속분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은 아님을 밝혔다.

      • KCI등재

        일본 신파산법의 사해행위와 편파행위의 부인에 관한 연구

        임채웅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06 민사소송 Vol.10 No.1

        The laws and legal practice of Japan on bankruptcy have had big effect on those of Korea. Because of it, the amendment of Japanese bankruptcy law is very meaningful to us. This dissertation deals with what has been changed on the bankrupcy avoidance in new Japanese bankruptcy law. The old Japanese bankruptcy law divided the avoidance into three as avoidance of intentionally fraudulent act, transfer in crisis, no compensation transfer. Under the old law, the payment to the agreement could be avoided when it implied fraudulent or was done in crisis, even though the law didn't say so explicitly.The new law has changed a lot in shape rather than the contents. It divides avoidance into two as fraudulent transfer and preference, which is same to the U.S. bankruptcy code. And the payment to the agreement could be avoided only to the part, which is over the liability.The new Korean bankruptcy law has been enacted this year. But, the new Korean law has had no change on the avoidance. The Japanese change on it is full of suggestion to Korea. When we have a chance to amend Korean law, it is recommended to adopt the new system on the bankruptcy avoidance. 1. 조문2. 사해행위와 편파행위의 구분3. 시간적 기준

      • KCI등재후보

        어음 事故申告擔保金의 性格과 倒産節次가 그에 미치는 影響에 關한 硏究

        임채웅 홍익대학교 2008 홍익법학 Vol.9 No.3

        대법원판례는 어음과 관련된 사고신고담보금 예치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파악하고, 어음발행인이 어음사고신고담보금을 별단예금으로 입금한 뒤 그에 대해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어음소지인은 발행인을 상대로 도산채 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다음 위 담보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본인은 도산과 관련한 위 견해는 옳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 논 문을 발표한 바 있는데, 김교창변호사께서 본인의 논문에 대해 비판을 가하 면서, 위 예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고 변제공탁계약이므로, 위 담보금의 예치로 변제가 이루어진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 글은 위와 같은 주장이 옳지 않음을 논증하여 위 예치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봄은 옳으나, 발행인에 대해 도산절차가 개시되면 소지인은 더이상 위 담보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채무자에 대한 도산절차의 개시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새로운 주장을 전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위 담보금을 도산절차에서 완전히 격리시키려면 신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The Supreme Court Rulings have regarded the deposit contract of margin for default declaration(MDD) as a contract in favour of third person and supposed that a bearer of a note could secure MDD after he wins a lawsuit concerning confirmation of bankruptcy claims against the drawer after the commencement of bankruptcy procedure for the drawer. I have presented an essay saying that the rulings might not be right in the viewpoint of bankruptcy theory. A famous attorney at law, Gyochang Kim has criticized my essay. He insisted that the deposit contract of MDD is not a contract in favour of third person, but a deposit contract for payment. If a drawer deposits MDD into a bank, he pays his debt. This essay analyzes court rulings and Attorney Kim's opinion. Through it, I come to the same conclusion of my latest essay. I insist that a bearer could not claim MDD after the commencement of bankruptcy procedure for the drawer. I propose a new opinion on what effect the commencement of bankruptcy procedure for the debtor has on a contract in favour of third person. Finally, I suppose that a trust could be a effective tool to make MDD bankruptcy remote.

      • KCI등재후보

        遺留分 不足分의 計算方法에 관한 硏究 - 적용되어야 할 상속분에 관한 실증적 검토를 중심으로 -

        임채웅 사법발전재단 2010 사법 Vol.1 No.13

        We have two kinds of portion in inheritance legal portion(LP) and adjusted portion(AP). APs are the actual shares by which the inheritance porperty is divided among inheritors. APs are decided through the division process of inheritance property which could be done by all inheritors' agreement or litigation of the family court. In the litigation, APs are decided regarding special beneficiary and controbutory portion. The other important inheritance process is to decide the shortages of the right to legal reserve of inheritance(RLR). In the process of RLR, mostly LPs have been applied rather than APs. The Korean influential scholars have insisted that the APs should be applied in the process of RLR. But it has been ignored because many lawyers had no idea of the APs and they were very hard to calculate. But in May 2010, I made a computer program, 「Sangjaebunhal Ver. 1.0」, which is based on Exel 2007. Now the program makes it easy to calculate APs. This essay suggests that APs should be applied in the process of RLR rather than LPs. It tries to prove that through lots of simulation by the program. Many numbers from a real case are used for close analysis. It might be a new approach to it. By lots of simulation, it comes clear that LPs are not suitable in the process of RLR. For this essay's purpose, it explains the process of the litigation for the inheritance property division and how to calculate the shortages of RLR. And the simulations reveal many new aspects of Korean inheritance system. I wish lots of empirical study on Korean inheritance law could be accomplished by the program. * ‘Sangjaebunhal’ implies the process of inheritance property division in Korean language. 상속분에는 법정상속분이 있고 구체적 상속분이 있다. 구체적 상속분이란 상속인들의 합의 또는 재판상 상속재산분할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구체적으로 상속받아가야 할 몫을 정하는 지분인데, 재판상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상속에 관한 매우 중요한 제도중 하나인 유류분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그동안 구체적 상속분이 대부분 무시되어 왔고, 법정상속분이 적용되어왔다. 그간 우리나라의 주요 학설들도 유류분 부족분 산정에 있어 구체적 상속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실무에서 대부분 법정상속분을 적용해온 것은, 구체적 상속분에 대한 이해부족도 있었지만, 이해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를 산정하기가 매우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0. 5월경 필자가 구체적 상속분을 자동계산하는 프로그램 「상재분할 Ver. 1.0」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계산 자체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다. 이 글은 유류분 부족분을 산정함에 있어 법정상속분이 아닌 구체적 상속분을 적용하여야 함을 주장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인데, 기존 문헌에서 법리에 의하여 설명하였던 것과는 달리, 이 글은 실제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시산해봄으로써 위 주장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법정상속분을 적용하면 발생하는 문제점이 명료해졌고, 따라서 법정상속분은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음을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논증을 위하여 상속재산분할절차 및 유류분 부족분 계산방법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였고, 수치를 통하여 논증하면서 인식된 상속제도의 여러 면모를 소개하였다. 향후 상속법리에 관하여 위 프로그램을 이용한 다양하고 풍부한 실증연구가 기대된다.

      • KCI등재

        담보권신탁 연구

        임채웅 홍익대학교 2011 홍익법학 Vol.12 No.1

        신탁법 제정 50여년만에 전면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마련한 개정안 에는 현행 신탁법이 담지 않고 있던 새로운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글은 그 중, 담보권의 설정으로 설정되는 신탁, 소위 담보권신탁에 관하여 검토하되, 다음과 같은 내용 을 살펴보았다. 첫째, 담보권신탁과 구분되어야 하는 개념들을 제시하여 그 차이점을 명백히 하였는데, 담보신탁과 담보권을 신탁재산으로 삼는 경우 및 신탁 설정후 신탁재산으로 담보권을 취 득하는 경우가 바로 그와 같은 경우들이다. 둘째, 담보권신탁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소개하였는데, 지금까지 그다지 활발하게 논의 가 되었던 것은 아니므로, 법무부의 견해를 소개함에 그쳤으며, 특히 도입긍정설 및 법무부 의 견해는 담보권신탁이 부종성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는 견해를 소개하였다. 셋째, 우리에 앞서 담보권신탁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사정을 소개하고, 이어 담보권신탁 의 인정이 부종성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잘못된 것이며, 부종성의 예외로 파악함이 옳 다는 견해를 밝혔다. 넷째, 마지막으로 개정안대로 입법이 이루어짐을 전제로 하여, 담보권신탁의 법률관계 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관하여 검토하였으며, 이어 물상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 게 파악될 것인가에 대한 필자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필자는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담보권신탁의 도입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일반 민사법리의 관점에서 좀 더 충실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 주가조작 관련 범죄에 관한 법리의 연구

        임채웅 대한변호사협회 2005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43

        주가조작행위는 실제로 많이 범해지고 있으나 적발이 쉽지 않은데, 일단 적발된 이상 상당히 무거운 범죄로 취급되므로 피고인은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 그 때문에 그간 주가조작 관련 범죄에 있어 유무죄 여부 및 구속 여부 등만이 문제로 되었을 뿐, 그 법리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온경향이 있다. 이 글은 이 점에서 착안하여 위 점과 관련된 법리 중 죄수론, 이익 및 손실개념의 지위와 그 액수의 산정방식에 관한 해명을 시도하였다. 첫째, 죄수론과 관련하여서는, 증권거래법 해당 조문의 난해성과 그간 실무적으로 가볍게 다루어져 온 점에서 비롯되어 상당한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기준설정 방안을 제시하고 각 경우의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며, 결론으로 ‘무제한설 및 종목불문설’이 옳음을 밝혔다. 둘째, 증권거래법상 이익 및 손실의 개념에 관해서도 실무상 상당한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었으므로 그 구체적인 개념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구성요건의 일부로 명확하고 명시적으로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함을 보였다. 셋째, 이익액 및 손실액 산정에 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산정가능한 각 방안을 검토한 끝에 시세차익방식이 가장 우수한 것이라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위 각 점을 다룸에 있어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각 검토하여 그에 대한 찬동 내지는 반대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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