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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기반 도시계획과 부동산 정책을 위한 도시변화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방안 연구
최봉문(Bong-Moon Choi),임종훈(Jong Hoo Lim) 한국부동산학회 2023 不動産學報 Vol.89 No.-
미래의 바람직한 도시공간을 구현하고 지속가능한 국토보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높이기 위하여수립되는 도시계획이나, 시민들의 다양한 재산권과 토지·주택정책 등과 관련된 부동산 정책은 이러한많은 정보를 기반으로 수립되거나 결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데이터 기반 도시계획과 부동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도시의 현황과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도시변화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도시의 변화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계획과 정책의 수정, 재수립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증거기반의 도시계획과 부동산 정책을위한 도시변화 모니터링체계 이론적 체계와 시스템의 설계 그리고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deduced that it is necessary to monitor whether urban planning is being properly implemented in the comprehensive city plan. Focusing on the need to establish a feedback system, it was derived that urban change monitoring should be performed in three areas of achievement of planning index, achievement of urban policy key performance index, and GIS based urban spatial changes analysis.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explains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urban change monitoring through the review of laws and systems, previous studies, and domestic and abroad case analysis and reflects the institutional analysis and other opinions. We proposed indicators and system configurations for urban change monitoring. (3) RESEARCH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an urban change monitoring system to implement data-based urban planning and real estate policy by building a system that monitors the status, trends, and changes of th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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