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해석에서 범죄피해자의 역할

임병락(Lim, Byoung-Rak) 한국피해자학회 2008 被害者學硏究 Vol.16 No.1

Zur Begründung von strafrechtlichen Reformen ist es gebräuchlich, auf Interessen von Tatopfern Bezug zu nehmen. Auch in der Strafrechtsauslegung spielen die Verbrechensopfern eine wichtige Rolle. Auf dem Gebiet des materielle Strafrechts finden sich die am weitesten ausdifferenzierten Modelle einer Opferberücksichtigung, die sich zudem auf die Tradition der überkommenen Rechtsgutslehre und verbrechenslehre berufen können. In der Viktimo-Dogmatik soll aus der Strafbarkeit diejenigen Verhaltensweisen zu eliminieren sein, gegenüber denen sich das Opfer in einfacher und zumutbarer Weise hätte selbst schützen können. Man hat indes nicht den Eindruck, dass es sich bei der Viktimo-Dogmatik um einen theoritischen Ansatz von gründsätzlicher Bedeutung handelt. Inzwischen läßt sich auch eine Entwicklung feststellen, die nicht nur auf die strafbare Handlung des Täter, sondern auch das Verhalten des Opfers kriminogisch und strafrechtsdogmatisch berücksichtigen will. Es soll auch ein weiterer Versuch sein, dem Opfer zu einer stärkeren dogmatischen Berücksichtigung zu verhelfen, d.h. es soll die Tendenzwende mit der verstärkten Blickwendung vom Täter zum Opfer im Bereich der Strafrechtsauslegung. Aber die gegenwärtige Situation zeigt sich es, dass die ins Verbrechenopfer orientierten Strarechtsauslegungen wie Viktimo-Dogmatik noch nicht erfolgt haben..

지역사회교정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임병락(Byoung-Rak Lim)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0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18 No.2

지역사회교정은 기존의 시설내처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형사절차 전반에 지역사회가 개입하여 사회내처우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는 시설내처우가 지닌 과밀 수용, 교정 프로그램의 효율성, 범죄의 학습화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범죄자들의 진정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사회교정 또한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인해서 지역사회교정의 개념과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지역사회교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담당기관 및 인력의 확충 및 담당 직원의 세심한 채용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전문화를 유도하며, 전문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봉사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지역기관, 지자체, 관계 당국 간의 이해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교정의 실천단계에 있어 발생될 수 있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이버범죄의 학제간 연구를 위한 이해의 기초

임병락(Byoung-Rak Lim)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08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13 No.3

본 연구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학제간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법학자의 시각에서 공학자들에게 형사법상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오늘날 사이버범죄에 대한 논의와 심각성은 차치(且置)하고라도 인터넷의 정보공유라는 순기능만을 강조해 온 채 역기능의 폐해는 방기되었다. 따라서 사이버 윤리의식의 강화, IT기술자들에 대한 법 준수의식 강화, 관리자의 보안철저, 웹하드 및 P2P업체 운영자의 적극적인 적법한 Contents 개발노력, 인터넷 이용범죄의 처벌규정의 강화등이 요청된다. 이러한 요청도 결국은 법적 규범의 이해가 전제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범죄와 인터넷 범죄에 대한 신규범을 형법상 해석론적으로 접근하여 컴퓨터 바이러스 침투행위등에 대한 형법적 규제조항을 중심으로 형법의 전통적 이론, 학설, 판례를 중심으로 해석상 기준제시 및 형법상 이론적 기초를 제공함으로 공학자들에게 작은 기초이론을 제공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oretical base in criminal law for engineers in the viewpoint of jurists to encourage interdisciplinary studies on cyber crimes. Apart from seriousness of discussion on torrent cyber crimes, a good effect of the internet networks such as sharing of information has bee emphasized while the evil influence of its side effect has been neglected.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we need to consider reinforcement of cyber ethics, and legal mind of IT technicians, strict security by managers, active efforts to develop legitimate contents by managers of web hardware and P2P, and reinforcement of punishments against crimes by internet users. And this study approaches new norms on computer and cyber crimes in interpretational sense of criminal law, and provides the theoretical base of the criminal law focusing on traditional theories, assumptions, and precedents involved in regulations against computer virus distribution.

적극적 일반예방론의 虛와 實

임병락(Lim Byoung-Rak) 한국법학회 2008 법학연구 Vol.30 No.-

형별의 정당성은 형별의 개념과 범주가 포함되어 있는 형벌의 의미와 유익한 효과를 고려하는 형벌의 목적에 의해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다. 형별과 형법의 정당성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 형벌이론인데, 여기에는 형별의 사회적 목적을 도외시하고 정의 그 자체만을 위한 절대적 형벌이론과 범죄 예방이라는 현실적인 목적과 밀접하게 관련된 상대적 형벌이론이 있다. 후자에는 다시 사회일반인에 대한 규범의식의 강화 또는 형별위하를 수단으로 범죄를 예방하려는 일반예방이론과 그 대상에 따라 범죄인 개개인에 중점을 두 어 범죄를 예방하려는 특별예방이론이 있다.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적극적 일반예방이론은 다른 형벌이론의 결함을 배경으로 하여 등장하였으며, 다양한 이론의 전개로 인해서 통일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이론적 근거를 분석적으로 파악하면 응보론에서 강조되어 온 정당한 형벌이라는 정의의 관점과 책임원칙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적극적 일반예방이론은 나름대로 정당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점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적극적 일반예방이론은 현대형법을 정당화의 논 증도구로 사용되기도 하며, 형법 도그마틱 분야에서도 응용되어 이론전개를 하기도 한다. 특히 양형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적극적 일반예방이론은 경험적인 실증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점은 이 이론이 응보론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적극적 일반예방이론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이버범죄 대응 절차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임병락(Byoung-Rak Lim),오태곤(Tae-Kon Oh)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06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11 No.4

최근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보면 추적회피기술, 방어우회기술 등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전 세계에 있는 다수의 취약시스템을 경유지로 사용하기도 하며 또한 새로 개발된 사이버공격 도구들을 보면 취약점 공격·추적회피·증거훼손 등 완전범죄를 노리는 기술들이 패키지형태로 개발되어 유포되고 있다. 따라서 단순 예방기술로는 한계가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실시간 추적 등 특별한 절차를 통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국경을 넘어서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세계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인 협력과 관련된 절차법적 정비가 요구된다. 특히 미국은 사이버범죄대응절차법의 제정으로 이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현행법은 단순히 침해행에 대한 처벌규정 등 실체법 등의 규정만 있고 절차상으로는 오프라인 범죄인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 대응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절차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실적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When current cyber attacks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acilities are examined, technologies such as chase evasion technology and defense deviation technology have been rapidly advanced and many weak systems worldwide are often used as passages. And when newly-developed cyber attack instruments are examined, technologies for prefect crimes such as weakness attack, chase evasion and evidence destruction have been developed and distributed in packages. Therefore, there is a limit to simple prevention technology and according to cases, special procedures such as real-time chase are required to overcome cyber crimes. Further, cyber crimes beyond national boundaries require to be treated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relevant procedural arrangements through which the world can fight against them together. However, in current laws, there are only regulations such as substantial laws including simple regulations on punishment against violation. In procedure, they are treated based on the same procedure as that of general criminal cases which are offline crimes. In respect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international criminal private law cooperation is applied based on general criminals, which brings many problems. Therefore, this study speculates the procedural law on cyber crimes and presents actual problems of our country and its countermeasures.

피의자신문시 피의자 권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임병락(Lim Byoung-Rak),오태곤(Oh Tae-Kon) 한국법학회 2007 법학연구 Vol.26 No.-

고문이나 가혹행위 등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로 얻어진 자백에 근거하여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회복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특히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이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피의자신문과 관련하여 보면, 우리 헌법은 형사절차의 지도 원리로 적법절차 원칙 등을 천명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헌법의 취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수사단계에서의 체포ㆍ구속에 일정한 시간적 제약을 가하는 한편 피의자신문의 주체ㆍ절차 그리고 조서작성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볼 때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는 충실하게 보호되고 있는가, 현행 검사 주도형 수사구조가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에 적합한 구조인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현행법 규정은 물증확보 중심의 수사체제를 유도하고 공판주의나 직접심리주의를 실현하는데 적합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피의자 신문에서 나타나는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에 대해 고찰해 본다. Punishing innocent persons based on confession obtained through illegal investigation of investig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orture or physical assaults is an irrevocable crime by the governing power. In particular, to prevent the human rights from being infringed in the process of interrogation, we are developing various plans legally and in administration. As far as interrogation of suspects is concerned, Korean Constitution declares the principle of legal procedure as a leadership principle of criminal procedure, and the Korean code of Criminal Procedure provides all the regulations on it by accepting this intent of our constitution more actively. At the same time, it has detailed codes on subjects and procedures of suspect interrogation and how to report and gives limitation in time respect to arrest and restraint in interrogation. However, practically, the following problems are presented : whether suspect interrogation is restrictively used within the necessary range, whether all the rights of suspects are faithfully protected, whether present detective-dominating interrogation has a suitable structure to protect human rights of suspects and eradicate illegal behaviors of investigative institutes, and whether the present law on evidence ability of suspect interrogation report is suitable to induce investigation centering on physical evidence and realize the principle of direct examination. So this study speculates how to deal with the problems and develops improvement pl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