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와 낙랑군의 관계

임기환 한국고대사학회 2004 韓國古代史硏究 Vol.34 No.-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its nation, Koguryo(高句麗) mainly contacted or fought with Hyounto County(玄兎郡). That's way, contact with Laglang County(樂浪郡) was quite rare. I studied follow two points in this paper. First, I studied about articled of 'Laglang(樂浪)' which is concentratied in Daemusinwang(大武神王) period in Koguryobongi(高句麗本紀) of 『Samkugsagi(三國史記)』 As a result of one article about Laglang(樂浪) is relationship with political power group around 'Okjeo(沃沮)'. The other article is reflected in contact with Koguryo. Second, I studied the changes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guryo and Chinese county. As a result of it, I found that Koguryo had only secondary relation with Laglang County(樂浪郡).

3세기~4세기초 위(魏) · 진(晉)의 동방 정책 : 낙랑군 · 대방군을 중심으로

임기환 한국역사연구회 2000 역사와 현실 Vol.- No.36

특집 : 2004 국내학술대회 발표논문 ; 한,중 역사분쟁과 고구려사,발해사 인식

임기환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인문학연구 Vol.31 No.2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의 허용 여부 및 재소 허용 시 이행소송 외에 이른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의 인정 여부

임기환 사법발전재단 2019 사법 Vol.1 No.48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등을 통해 대법원은, ‘확정된 승소판결의 기판력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는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 이후 실무에서는 채권자가 10년마다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여 왔다. 87다카1761 판결이 선고되고 30년이 흐르면서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와 관련된 여러 사회문제가 대두되었다. 특히 신용사회 진입, 외환위기 등을 겪으면서 부실채권이 급증하게 되자 장기 연체의 부실채권을 헐값에 사들인 대부업체에 의한 가혹한 추심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10년을 주기로 소송을 제기하여 영구적인 채권추심이 가능하게 된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대상판결 1(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자체를 아예 허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다루었다. 이 판결에서 대법관 4명의 소수의견은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가 채권의 한시성 및 소멸시효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확정판결의 기판력 이론에도 반한다는 이유로 종전 판례의 변경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다수의견은 종전의 판례가 타당하고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여전히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상판결 1이 선고된 이후 대법원은 후소의 방식으로 종전의 이행소송과 달리 보다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효중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소송형태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종전의 이행소송에는, 채무자가 그 필요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로써 다투면 될 사항을 굳이 후소에서 선제적으로 심리하게 되어 당사자와 법원 모두에게 불필요한 재판절차를 강제하는 결과가 되는 문제와 후소에서 집행권원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이중집행의 위험이 발생하는 문제 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른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대상판결 2(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이를 허용하였다.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즉 채권자는 후소로써 채무자를 상대로 ‘전소판결로 확정된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후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에 특별한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 이러한 후소에서 채권자는 전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점만 주장·증명하면 되고, 전소 변론종결 후의 사정(청구이의 사유)은 심리 대상이 아니다. 후소의 소송물은 전소의 소송물과 다르므로 전소판결에서 확정된 소송물에 관한 기판력의 표준 시는 여전히 전소 변론종결 당시로 유지된다. 따라서 채무자는 후소에서 전소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를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고, 후소판결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이의 사유에 대해서 주장하면 된다. 대상판결 1, 2 모두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를 둘러싼 현재의 실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고, 치열한 논쟁을 거쳐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고되었다.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 자체를 허용하지 말자는 대상판결 1의 소수의견은 언뜻 파격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수긍이 가는 부분도 적지 않다. 이 판결에서의 논증...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rough such precedents as Supreme Court Decision 87Daka1761 Decided November 10, 1987, has maintained the position that “[albeit] the res judicata effect of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in favor of one party, there exists benefit in the re-instigation of a suit for interrupting extinctive prescription in extenuating circumstances where the ten-year extinctive prescription of a claim established by a previous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is nearing the lapse time.” Thereafter, in practice, an obligee has been able to lodge a suit identical to the previous suit every ten years. Thirty years have passed since Supreme Court Decision 87Daka1761, supra, was delivered and various social issues have emerged in relation to re-instigating a suit for the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Of note, amid the sharp rise in nonperforming loans upon entering into the credit society and experiencing the currency crisis, the rampant debt collection practices of borrowers that purchased delinquent loans long overdue at a discount became a social problem. Moreover, criticism was raised with respect to enabling the permanent debt collection by borrowers through instigating a lawsuit at a ten-year interval. Against such backdrop,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8Da22008 Decided July 19, 2018 (hereinafter “Subject Case 1”) dealt with whether or not to disprove the re-instigation of a suit for the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in and of itself. In the Minority Opinion, four Justices expressed that the previous judicial precedent should be overruled on the grounds that the re-instigation of a suit for the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not only contradicts the temporary nature of a claim and the purport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ystem but also the theory of res judicata effect of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On the contrary, the Majority Opinion stated that the precedent was reasonable and valid and that a lawsuit seeking performance may be re-initiated for the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Following Subject Case 1, the Supreme Court examined the feasibility of re-instigating a new form of litigation, which is simpler and more efficient than the previous performance litigation, to attain the purpose of interrupting extinctive prescription, mainly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same encompasses the following issues: (i) a matter that could have been disputed via a claim objection suit depending on an obligor’s need would be preemptively deliberated in a subsequent suit, thereby compelling the relevant parties and the competent court to go through unnecessary trial proceedings; and (ii) risk of dual enforcement upon the occurrence of an additional enforcement title in a subsequent suit. The Supreme Court determined that the so-called “new form of litigation seeking confirmation” was permissible i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5Da232316 Decided October 18, 2018 (hereinafter “Subject Case 2”). According to the Majority Opinion, “An obligee seeks affirmation, via a subsequent suit, against an obligor regarding the point that ‘a judical claim was made for interrup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as to a claim established by judgment in a prior suit.’ There is no need to set a specific timeline for lodging a subsequent suit. In such a subsequent suit, an obligee merely has to assert and prove that the judgment in a prior sui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and the circumstances following the closing of argument in a prior suit (cause of claim objection) are not subject to deliberation. Inasmuch as the subject matter of lawsuit is distinguishable between a subsequent suit and a prior suit, the base period of res judicata effect as to the subject matter of lawsuit established by judgment in th prior suit remains valid at the time of closing of argument in the prior suit. Accordingly, an obligor does not have to assert and prove the ground for obj...

한국 고대사의 연구 성과와 역사교과서 서술의 방향

임기환 한국역사교육학회 2012 역사교육연구 Vol.- No.16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plore the ways how recent research findings on the ancient Korean history can be reflected in history textbook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al courses as well as history education. The current national curriculum and writing standards for textbooks were reviewed to obtain the main elements of history education,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curriculum presently being employed was examined. The recent trend and direction of research in the ancient Korean history associated with the content elements of the history education curriculum, centering on the book, New Research Trends in the Ancient Korean History, were reviewed as well. It was found that the recent research direction of the ancient Korean history was appropriately reflected, to some degree, in the current national curriculum, yet there also were some discrepancies. Examination on the current national curriculum or textbook-compiling system seems warranted for newly-accepted orthodox views on the ancient Korean history to be presented in textbooks. Furthermore, a new content composition appears required for an accurate description of the overall flow of the ancient Korean history. Thus, a new direction for description was proposed with a stance on the ancient society and the ancient state’s nature whereas the content composition of the current national curriculum of Korean history focusing on the ancient state development was criticized. A direction for describing the ancient state’s international relations and environment from an East Asian history’s perspective was examined as well for a multifaceted yet integrated understanding of the ancient Korean history. 본 논문에서는 한국고대사의 최신 연구성과를 역사교육 및 초 중 고등 역사교과서 서술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현행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검토하여 역사교육의 주요 요소를 추출하고, 그러한 교육과정의 제시가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한국고대사 연구의 새동향』이란 책을 중심으로 역사교육과정 등의 내용요소와 연관되는 한국 고대사 연구의 최근 동향과 연구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같이 역사교육과정과 최근의 연구성과를 검토한 결과, 교육과정 등이 연구동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면이 많지만, 동시에 적지 않은 부분에서 연구 동향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물론 연구의 흐름과 내용이 역사교육에 반영되기까지는 일정한 시차가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차는 역사교육에서 내용 선정이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하다. 하지만 이미 연구에서 새로운 견해가 제출되고 그것이 통설로 받아들여지는 내용 조차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반영되지 않는 면이 적지 않음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편찬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다. 물론 개개 성취기준과 내용 요소 등에서는 최신 견해와 자료 등을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고대사 전체의 내용 구성의 맥락이 더 중요하며, 이 부분에서 연구의 동향을 반영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러한 점에서 필자는 고대국가 형성론 중심의 고대사 교육과정을 비판하고, 고대사회론과 고대국가 성격론의 입장에서 구성가능한 내용 구성에 대해 제안하였다. 또한 한국고대사의 입체적 이해를 위해서 동아시아사 속에서 한국고대사의 이해, 즉 고대국가의 대외관계 및 국제환경에 대한 이해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물론 앞으로 교육과정 등의 구성에서 반영될 수 있는 하나의 시론적 제안이기 때문에, 보다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역사연구의 성과를 반영하는 측면만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교육의 입장에서 교육과정의 구성 등을 통해 역사 이해의 맥락을 재구성하여 역사연구의 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측면을 통해, 양자의 접촉점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증강현실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디지털박물관 활성화 방안 연구 - 트럭아이뮤지엄을 중심으로 -

임기환,이현석,임혁빈 한국관광서비스학회 2018 한국관광서비스학회 학술대회 Vol.- No.31

고구려 王號의 변천과 성격

임기환 한국고대사학회 2002 韓國古代史硏究 Vol.28 No.-

The following is the conclusion of analyzing Kokuryo's Royal Title, based on the 'Kokuryo's Annals' (高句麗本紀) of 'Historical Records of the Three Kingdoms'.(三國史記) The first Royal Title to be arranged was during the reign of King Kukjo, King Chadae, and King Shindae. Then the tradition was established in King Dongchon's era, in which the Royal Title was to be determined based on the monarchal burial ground. The Royal Line and Title of Kokuryo was primarily arranged during King Sosurim's reigning years. Next, King Kwangaeto re-arranged the 'guardian system of the Royal Tomb'(守墓制), thereby completing the work of firmly establishing the legitimacy of the Kokuryo's royal family line. It was also during the Kwangaeto's time that the Royal Title began to embrace king's achievements and features as well. However, the advent of aristocratic-coalition regime during King Anwon generated the weakening of monarchal power. So, since then the tomb-based Title again became the sole way of expression. The Royal Title of the three kings, namely Taejo. Chadae, and Shindae, were re-arranged along with their three predecessors, Dongmyong, Yuri, and Daemushin, during the compilation of the 'shinjip' historical records in King Yongyang's reign. This movement was generated from the effort by Kokuryo's society to enhance monarchal power, as well as strengthening external pride and legitimacy.

高句麗史의 민족사 의식

임기환 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人文科學硏究 Vol.- No.9

광개토왕릉비문에 보이는 ‘民’의 성격

林起煥,金賢淑(토론자) 고구려발해학회 1996 고구려발해연구 Vol.2 No.-

한국고대사의 연구성과와 역사교육의 방향

임기환 한국역사교육학회 2012 한국역사교육학회 학술대회 Vol.2012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