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조력법의 시행과 재외국민보호 문제

이휘진 ( Lee Whie-jin ) 한국외교협회 2021 외교 Vol.137 No.0

재외국민보호 의무를 보다 실제적, 통합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영사조력법이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종래에 ‘영사업무지침’에 따라 행정적, 실무적으로 시행되던 재외국민보호업무가 영사조력법에 근거하여 재외국민보호 관련 제반사항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된데 의의가 있다. 이로써 정부는 각종 사고와 사건으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할 책무를 지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방적 차원의 재외국민보호에 집중하고, 외국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국민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재외국민의 보호에 있어 정부의 전 부처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The Act on Consular Assistance came into effect on January 16, 2021 to provide more practical and comprehensive consular services to overseas Korean nationals. It is significant that the consular assistance is to be provided based upon the law in a systematic manner, away from the formerly implemented ‘consular affairs guideline’. The government has the responsibility of drawing up and implementing the necessary policy in accordance with the law to protect the life and property of overseas nationals from possible incidents and dangers. It is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 focuses upon possible preventive measures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nationals, and strives to obtain accurate information on nationals residing or sojourning temporarily overseas. The cooperative working framework among all concerned government agencies needs to be established.

문화재의 보호와 반환에 관한 국제법의 발전과 해결방안

이휘진 ( Lee Whie-jin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영남법학 Vol.0 No.43

문화재의 보호와 반환에 관한 조약이 2차대전 이후 체결되어 약탈 또는 도난 된 문화재는 원소유국에 반환되도록 하고 있다. 이 조약은 소급효를 가지고 있지 않고 외국의 약탈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 국가가 가입하지 않고 있어 문화재의 반환에는 한계가 있다. 문화재의 보호와 반환에 관한 조약이 없어도 이에 관한 관습법의 효력이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에 소장된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을 위하여 지난 20년간에 걸쳐 어려운 협상을 통해 2011년 영구임대의 형식으로 반환된 바 있다. 한국이 소유권을 되 찾는 방식이 아니고 영구임대형식으로 반환되는데 대한 비판과 불만이 제기되었으나 사실상 한국이 소유하게 되는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 의 국내법의 규정을 존중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 궁여지책의 결과이다. 문화재의 반환을 위해 외교교섭과 법적 쟁송을 통한 해결이 시도되고 있으며 문화재 약탈의 복잡한 성격을 감안할 경우 법적 쟁송 방법 보다는 외교교섭의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많은 문화재의 파괴, 약탈이나 도난을 겪었다. 해외소재문화재단을 설립하여 문화재의 반환과 보호 및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Since 1950s treaties have been concluded to regulate the issue of protection and return of cultural objects. The 1954 Hague Convention, the 1970 UNESCO Convention and the 1995 UNIDROIT Convention have no retroactive effects and are not joined by some concerned countries. Nevertheless, return of pillaged property has the effects of customary law. The return of Oe-kyujanggak archives has been pending over the past 20 years or so between Korea and France. Through tedious and incessant negotiations the issue was settled in the way of permanent loan. Criticism has been raised of the method of permanent loan, with the legal ownership still vested with France. Korea holds de facto right of ownership. The ways to effect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can be classified into two types; negotiation and legal proceedings. The result of negotiation can appear in the form of exchange, indefinite loans, voluntary return etc. These methods are not exclusive of each other, but rather can be complementary and related to each other. Legal action should normally be taken as a last resort. Throughout its long history Korea has suffered destruction, theft and pillage of innumerable numbers of cultural property. Currently Korean Overseas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was set up to strive to retrieve displaced and pillaged cultural property and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overseas.

아시아에서의 미·중 간의 대립과 호주의 외교정책

이휘진(Lee Whie-jin) 한국외교협회 2018 계간 외교 Vol.- No.127

MIKTA(5개 중견국협의체) 및 국제기구를 통해 한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호주는 동북아에 큰 경제적 이해를 가지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중국, 일본과 한국이 호주의 최대의 교역대상국으로서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2014~2015년간에 체결된 FTA를 통해 경제관계는 더욱 증진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호주로부터 광물자원 수입량이 증대하고 호주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며 관광, 교육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호주는 이러한 대외경제관계의 중국 의존심화현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제기하여 힘의 우위를 비탕으로 한 외교정책의 적극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호주로서는 중국에 대해 경제적 관계를 고려하는 한편으로 중국의 힘을 통한 대외적 팽창에 대해 미국과의 동맹을 기초로 하여 견제하면서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호주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북한 유엔 제재에도 적극 참여하여 압박정책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포기토록 하기 위해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한다. 중국과의 경제관계 증대와 미국과의 동맹사이에서 고민하는 호주의 대외정책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함의를 살펴본다.

남태평양 도서권지역 현황과 관계증진 방안

이휘진(Lee Whie-jin) 한국외교협회 2018 계간 외교 Vol.- No.126

영사조력법의 시행과 재외국민보호 문제

이휘진(Lee Whie-jin) 한국외교협회 2021 계간 외교 Vol.- No.137

국빈방문에 즈음한 한국과 영국 간의 관계 발전

이휘진(LEE Whie-jin) 한국외교협회 2024 계간 외교 Vol.- No.148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동의 가치로 지향하는 바탕 위에서 상호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여 온 한국과 영국은 최근 인도⋅태평양전략의 추진으로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즈음하여 미래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수립하는 핵심우방으로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2023년 찰스 3세 국왕이 즉위한 후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국빈방문하는 계기를 통하여 외교, 안보 및 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양국관계를 격상하게 되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양국 간의 정상회담에서 디지털, 인공지능, 기후변화, 북한의 비핵화 등 다방면의 협력강화를 밝히는 내용을 포함하는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하였다. 또한 양국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고 외교⋅국방장관(2+2) 회의체를 신설키로 하였다. 한편으로, 경제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FTA 개정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고 사이버 무역, 공급망 확대, 개방정책의 구현 등을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게 되며 원전, 해상풍력 등 청정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Having established cooperative relations based upon the value of liberal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Kingdom, with the common ground of Indo-Pacific strategy proclaimed recently, paved the way for further developing into future global strategic partnership on the 14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Following the accession of Charles III to the throne in 2023, President Yoon Suk-yeol paid a state visit to the UK in November, whereby he achieved substantial results in diplomacy, security and economy, elevating overall bilateral relations. In the summit meeting with the prime minister, the Downing Street Accord was adopted, which comprised further cooperation in digital, artificial intelligence, climate chang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etc, and both countries agreed to elevate the bilateral relations to the global strategic partnership and set up the foreign and defense ministers’ meeting. As having agreed to strengthen economic cooperations, the amendment to the FTA will be negotiated this year, which covers new areas of cyber trade, extension of supply chain, and realization of open policy, and in addition cooperation in the area of nuclear power plant, offshore wind power and other clean energy resources will be promoted.

국빈방문에 즈음한 한국과 영국 간의 관계 발전

이휘진 ( Lee Whie-jin ) 한국외교협회 2024 외교 Vol.148 No.0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동의 가치로 지향하는 바탕 위에서 상호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여 온 한국과 영국은 최근 인도·태평양전략의 추진으로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즈음하여 미래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수립하는 핵심우방으로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2023년 찰스 3세 국왕이 즉위한 후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국빈방문하는 계기를 통하여 외교, 안보 및 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양국관계를 격상하게 되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양국 간의 정상회담에서 디지털, 인공지능, 기후변화, 북한의 비핵화 등 다방면의 협력강화를 밝히는 내용을 포함하는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하였다. 또한 양국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고 외교·국방장관(2+2) 회의체를 신설키로 하였다. 한편으로, 경제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FTA 개정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고 사이버 무역, 공급망 확대, 개방정책의 구현 등을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게 되며 원전, 해상풍력 등 청정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Having established cooperative relations based upon the value of liberal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Kingdom, with the common ground of Indo-Pacific strategy proclaimed recently, paved the way for further developing into future global strategic partnership on the 14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Following the accession of Charles III to the throne in 2023, President Yoon Suk-yeol paid a state visit to the UK in November, whereby he achieved substantial results in diplomacy, security and economy, elevating overall bilateral relations. In the summit meeting with the prime minister, the Downing Street Accord was adopted, which comprised further cooperation in digital, artificial intelligence, climate chang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etc, and both countries agreed to elevate the bilateral relations to the global strategic partnership and set up the foreign and defense ministers’ meeting. As having agreed to strengthen economic cooperations, the amendment to the FTA will be negotiated this year, which covers new areas of cyber trade, extension of supply chain, and realization of open policy, and in addition cooperation in the area of nuclear power plant, offshore wind power and other clean energy resources will be promo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