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에서 공격성이 활성화되는 원인과 그 대응방안에 대한 小考

이해춘 원광대학교 학생상담센터 2004 學生生活硏究 Vol.- No.25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사회의 정책 과제

이해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2 신안보연구 Vol.- No.175

This research paper explores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policy options. Currently, the world experiences a continuous rise in temperature and the intensity and frequency of abnormal weather conditions increase due to climate change, thus aggravating the uncertainty about the future. Historically, the world has focused on mitigation policies to mitigate greenhouse gas emissions to deal with the adverse effects of climate change while exploring new opportunities and developing adaptation policies to enhance the ability of each country to respond to extreme weather conditions. Mitigation policies should include long-term and reasonable targets and vision for greenhouse gases reduction to promote a sustainable development of society and should ultimately incorporate sustainable policy measures to build a carbon-free world. Meanwhile, adaptation policies should have a long-term master plan upon which other specific adaption policy measures can be based. In particular, adaptation policy measures are urgently required for the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marine/coastal/river management, prevention and treatment of climate change diseases and other health-related issues. Mitigation policy and adaptation policy are both mutually-complementary and substitutable. Therefore, the cost-effectiveness analysis should be carried out on each policy measure and more effective policy measures should be incorporated in the finest policy mix or package in order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more effectively and to promote a sustainable development of society. 이 글은 기후변화 대응으로서의 완화정책과 적응정책의 분석하고 기후변화시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한 것이다. 세계는 기후변화로 인해 지속적인 기온 상승은 물론 기상이변의 강도와 빈도가 더욱 강해져 미래의 불확실성을 더욱증대시키고 있다. 역사적으로 세계는 기후변화 원인물질인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완화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기후변화 완화정책은 주로 대체에너지원의 개발, 에너지효율화 추진, 경제적 수단으로서의 배출권거래제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등을 추진하여 왔다. 선행적으로 유럽 선진국은 탈탄소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 추세에 따라 저탄소녹색경제를 지향하기 위한 다양한 완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세계는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대응하는 한편 영향의 기회를 포착하고 국가의 적응능력을 제고하고자 완화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 선진국은 이미 완화정책의목표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완화정책은 아직 초보적이며 단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기후변화 완화정책과 적응정책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시도하였다. 완화정책에는 먼저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를 위한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법ㆍ제도를 정비하고 기후변화 관련 예측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탈탄소화를 통한 지속가능 발전의 정책대안들을 적극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 아울러 적응정책의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따라 각 분야의 적응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농림수산, 해양, 연안, 하천의 관리, 기후변화 관련 질병예방 및 건강분야의 적응대책이 시급한 편이다. 완화정책과 적응정책은 상호보완성과 대체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기후변화에 효과적을 대응하고 지속가능발전사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각 정책수단의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수단들의 Policy Mix가 요구된다.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양성 연수 프로그램의 만족도 분석 : CETA교육을 중심으로

이해춘,안경애,이승렬 순천향대학교 2014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Vol.33 No.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매년 주관하는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 CETA(Creativity Education Through Arts) 연수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의 확대를 위한 중요한 연수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 만족도를 전반적인 교육연수의 만족도와 개인적인 성과 만족도로 구분하여 연수 만족도를 회귀분석 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연수 프로그램 참여자가 연수에 참여한 목적을 달성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가 기대한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였거나 그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수 참여 목적의 달성 정도와 연수 프로그램의 만족도 사이에는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셋째, 연령대와 참여 회수에 따라 만족도가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수 프로그램을 모듈화 하는 단계적 연수 과정을 통해 참여자의 교육성과를 높여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다. 장기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 CETA의 운영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전문인력 개발 및 연구와 교육의 제공은 물론 수요 지향적 고급 인력의 부족 해소와 지속적인 능력 개발 지원 체제 등의 부재를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수프로그램은 문화예술교육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종합적인 창의성 교육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The Creative Education through Arts(CETA) is an annual training program overseen by the Korea Arts and Culture Education Service (KACES) which focus on expanding arts and culture education in Korea and the satisfaction survey of the training program is carried out by KACES. This study used a regression analysis to understand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overall training program and the satisfaction level of individual achievement. The survey produc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as to whether training participants achieved his or her goals, an absolute majority of participants either achieved the desired result or accomplished more than expected. Second, a strong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he achievement level of the participation objective and the satisfaction level of the training program. Third, the level of satisfaction distinctly varied depending on age and frequency of participation. This can be interpreted as the need to enhance the educational accomplishments of participants through a modulized step-by-step training program.

금융산업 빅데이터 투자의 일자리 창출 효과

이해춘,김남현 한국생산성학회 2020 생산성연구 Vol.34 No.4

AHP를 이용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성과평가 분석

이해춘,안경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직업능력개발연구 Vol.15 No.1

The training program to foster arts and culture education professionals that has contributed to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expansion of arts and culture education as well as the creation of jobs for professionals. This study evaluated the training program for evaluation based on a hierarchical structure corresponding to the nature of the training program by using the Analysis of Hierarchy Process(AHP). Specifically, this study divided the processes of the project into ‘Input’, ‘Operation’, ‘Result’ and ‘Effect’ in accordance to the EC evaluation method. According to the results, it was found to have achieved above average in performance, receiving an overall score of 66.9 for the year 2010. Among individual processes, ‘Effect’ received the highest score of 79.4 followed by ‘Operation’ 64.6, ‘Result’ 64.5 and ‘Input’ 62.7.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rogram provided more opportunities in 2010 than in previous years for professionals to participate, but showed weakness in terms of job stability.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질적·양적 확산은 물론 전문인력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였다. 본 연구는 AHP(Analysis of Hierarchy Process)를 이용하여 사업평가와 EC의 사업평가방법론에 따라 사업과정을 투입-운영-성과 및 영향으로 구분하여 정성·정량적 평가지표로 분석하였다. 평가결과 2010년 사업의 종합점수는 66.9점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었고, 영역별로는 영향(79.4), 운영(64.6), 성과(64.5), 투입(62.7) 등에서도 보통 이상의 성과를 이루었다. 2010년도 사업은 이전에 비해 전문인력의 사업 참여기회가 확대되었지만, 직업 안정성 측면에서 취약점을 드러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사회 일자리 창출사업과 차별화가 필요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예술교육 양성 전문인(산학연계) 등과의 협의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발전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 질병의 경제적 영향과 적응 대책

이해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1 신안보연구 Vol.- No.171

This paper ident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change diseases caused by global warming and health impacts, and studied about response policies. Through continuous rise in temperature and change in weather, etc., climate change, depending on the region, has been accompanying both opportunities and risks. In particular, climate change diseases not only cause human infections but also spread zoonoses that induce concurrent infections in humans and animals. The climate change disease include malaria, dengue fever, and Lyme disease, Tsutsugamushi in Korea, and has become a serious issue. The infectious diseases that cross national boarders such as the Avian influenza or SARS, in particular, can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national economy due to the increase in medical costs and travel restrictions. Although the economic loss from climate change diseases can vary depending on the degree of disease outbreaks of a nation, population structure or socio-economic environment, as a whole though it is estimated to reach 0.2%~0.3% of the GDP, and the loss will increase further due to the widespread nature of climate change diseases. The health impacts of climate change diseases can be classified primarily into diseases due to extreme heat, vectors and water-borne diseases, foodborne illnesses. From early on in major countries, as an adaptive component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systems have been in development. In Korea as well, comprehensive national climate change prevention and adaptive measures are actively being established and operated. Adaptive measures for the health impacts from climate change diseases, rather than approaching from only the disease and health management perspectives, should be approached from not only from technology development but also economic and social perspectives as well. 이 글은 지구온난화로 발생되는 기후변화 질병과 건강영향의 관계를 파악하고 적응정책에 관해 살펴보았다. 기후변화는 지속적인 기온 상승, 날씨 변화 등으로 지역에 따라 기회와 위기를 수반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질병은 인체 감염은 물론 사람과 동물에게 동시적으로 감염을 유발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을 유행시킨다. 세계적으로 발병하고 있는 기후변화 질병에는 말라리아, 뎅기열, 라임증 등이며, 한국에서는 쯔쯔가무시증 등이 심각한 편이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나 SARS 등 국경 간으로 유행하는 전염병은 의료비의 가중은 물론 여행제한 등으로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 전염병의 경제적 손실가치는 그 국가의 질병 발병 정도, 인구구조나 사회경제적 환경 등에 의해 차이가 나지만 전반적으로 GDP의 0.2~.03%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기후변화의 질병의 만연에 따라 그 손실가치는 증가할 것이다. 기후변화 질병의 건강영향은 주로 폭염에 의한 질병, 매개체 질환 및 수인성·식품매개질환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주요국에서는 일찍부터 기후변화 적응의 일환으로 전염병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기후변화 종합대책을 근간으로 방지 및 적응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운영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건강영향에 대한 적응은 질병과 보건관리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기보다는 기술개발은 물론 경제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통신기술 발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이해춘,김남현,윤기창 한일경상학회 2020 한일경상논집 Vol.89 No.-

This study estimates the employment effect of 5G commercialization for each scenario using corporate financial data. Technology Diffusion Model and the panel VAR model were used for estimation, and the impact of the change in the level of communication technology on employment through impulse-response function was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oth the number of employees and sales to the rise of 1 standard deviation of the skill level (2.853%) rise, after 10 years, the number of employees increased by 0.121% and sales increased by 5.355%. In other words, if the technological progress due to 5G commercialization progresses more rapidly than in the past 2G, 3G, or 4G era, the employment of the ICT industry is expected to increase by 42,570 over the next 10 years. In order for 5G commercialization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jobs, an employment-friendly policy of technology innovation should be implemented.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5G 상용화에 따른 고용효과를 시나리오별로 추정한 것이다. 통계적 추정 방법을 보면, 기술확산모형으로 추정된 기술수준과 고용자수, 임금, 자본, 매출을 내생변수로, GDP 및 소비자물가지수를 외생변수로 설정하여 패널 VAR 모형을 통해 생산함수와 고용함수를 추정하고, 충격반응을 통해 통신기술 수준의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기술수준 1표준편차(2.853%)의 상승충격에 대한 고용자 수와 매출은 모두 상승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응의 크기가 점점 줄어든다. 각 반응을 누적하는 경우, 10년 후 고용자 수는 0.121%만큼 상승하며 매출은 5.355%만큼 상승하였다. 즉, 정부의 5G 상용화 기술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5G 상용화로 인한 기술진보가 과거 2G 3G 혹은 4G 시대보다는 급격하게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 향후 10년 간 ICT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은 최소 42,570명에서 최대 77,253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예측 결과가 보여주듯이 5G 상용화가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5G 상용화의 기술 융합 진전, 기업 및 산업 간 디지털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한 기술혁신의 고용친화적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토론발제] 거시 및 산업연관분석 방법 개선 방안

이해춘 한국고용정보원 2012 세미나 자료 Vol.- No.-

중간재 교역을 통한 한일간 배출량 변동 요인

이해춘 成均館大學校 韓國産業硏究所 2002 韓國經濟 Vol.29 No.-

We estimated total CO_2 emissions of Japan and South Korea for 1990 and 1995 using the international input-output model. The differences in CO_2 emission between two countries are decomposed into their components, and effects of international trade on domestic CO_2 emissions are analyzed for both countries. We decomposed change of CO_2 emissions into their composing factors based on the decomposition method devised by Chung & Rhee (2001). We show that, even though the absolute level of emission is much lower in South Korea than in Japan, total emission intensities are generally higher in the former. Korean exports to Japan are more emission intensive than the reverse, while exports of both countries to the rest of the world are more emission intensive than their bilateral trade.

DSP 소프트웨어에 의한 전력변환기 게이팅 신호 발생

이해춘,박태열,김기택 江原大學校 産業技術硏究所 2001 産業技術硏究 Vol.21 No.A

Power converters are widely used in the applications of servo drives of ac and dc motors and power supplies. For the control of the converters carious control algorithms hate been proposed and realized by gating signal generation. Software control shemes are being applied to implement the control algorithms, but analog circuits are still used fort the gating signal generation because it requires verb fast and precise timing. In this paper the gating signal generation with DSP software are proposed for the three phase to three phase PWM converter. Design procedures and software flowcharts are presented and some experimental waveforms are also presented to verify the proposed algorith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