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XPERIMENTAL STUDY ON THE BOND STRENGTH OF THE LIGHT ACTIVATED COMPOSITE RESIN BONDED TO THE ETCHED PORCELAIN

이준규,계기성,Lee, June-Kyu,Kay, Kee-Sung The Korean Academy of Prosthodonitics 1987 대한치과보철학회지 Vol.25 No.1

도재소부전장관에서 금속이 노출되지 않고 도재만이 파절시, 구강내에서 직접 행할 수 있는 심미적 수복 방법으로서 복합성 수지를 이용한 수복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본실험의 목적은 도재와 광중합성 수지간의 접합강도를 비교 측정코저 함에 있다. 본 실험에서는 주사전자 현미경을 사용하여 도재의 부식액 (5% 불화수소산용액, Excelco's porcelain etching gel) 및 부식 시간(2.5분, 5분, 10분, 20분)에 따른 부식양상을 먼저 관찰하였다. 그다음 각기 다른 시간에서 부식 처리된 도재와 대조군으로서 미부식 처리된 도재에 광중합성 수지를 부착시킬시, 첫째 Silane coupling agent(Scotch-Prime)도포후 광중합성 수지를 결합 시켰고 둘째 bonding agent(Scotch bond)도포후 광중합성 수지를 결합시켰으며 셋째 Silane coupling agent(Scotch-Prime)에 bonding agent(Scotch bond)를 도포후 광중합성 수지로 결합 시킨후, 인장강도 측정기 (Shimadzu universal testing machine)를 사용하여 결합력을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부식처리된 도재가 미부식 처리된 도재 보다 결합력이 높았다. (p<0.05, P<0.001) 2. 부식 처리된 도재나 미부식 처리된 도재에 있어서 silane coupling agent 도포후 bonding agent로 처치한 경우 가장 결합력이 높았으며 그다음 silane coupling agent로 처치한 경우, bonding agent로 처치한 경우의 순이었다. 3. 도재부식 시간의 증가에 따른 결합력의 차이는 5% HF용액으로 부식 처리된 도재와 Excelco로 부식 처리된 도재에 있어서 5분 정도 까지는 결합력의 증가를 보였으나 그 후에는 결합력에 있어서 거의 증가하지 않는 양상을 보였다. 4. Excelco로 부식 처리된 도재와 5% HF 용액으로 부식처리된 도재간의 결합력 차이에 있어서 bonding agent만으로 처치한 경우에는 두결합력 사이에 서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P>0.5) silane coupling agent만으로 처치한 경우와 silane coupling agent 도포후 bonding agent로 처치한 경우에는 두결합력 사이에 서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0.05, P<0.001) 5. Excelco로 부식처리된 도재가 5% HF 용액으로 부식처리된 도재보다 부식정도가 더 현저하였다.

무마취 가토 신장기능에 미치는 Atrial Natriuretic Factor의 영향

이준규,조경우,Lee, June-K.,Cho, Kyung-W. 대한생리학회 1986 대한생리학회지 Vol.20 No.1

Since it has been suggested that atrial receptor may be involved in the mechanism of extracellular volume regulation, it was shown that the granularity of atrial cardiocytes can be changed by water and salt depletion, and that an extract of cardiac atrial tissue, when injected intravenously into anesthetized rats, was shown to cause a large and rapid increase in renal excretion of sodium. Various natriuretic peptides were isolated and synthetized, and the effects were investigated by many workers. Most studies, however, have been carried out under anesthesia and there have teen some controversies over direct effect of the factor on the renal function. Therefore, it was attempted in this study to access the effects of an atrial extract and a synthetic natriuretic factor in unanesthetized rabbits. Intrarenal arterial infusion of atrial extract caused a rapid increase of urinary volume and excretion of sodium. Glomerular filtration rate and renal plasma flow were both increased with no change in filtration fraction. The ventricular extract produced no change in urinary excretion of electrolytes, nor in renal hemodynamics. Intrarenal infusion of synthetic atrial natriuretic factor caused increases of renal excretory rate of sodium, chloride and potassium, and $FE_{Na}$. Glomerular filtration rate, renal plasma flow increased. And free water clearance also increased. Accentuated excretory function correlated well with increas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and renal plasma flow during infusion and for 10 minutes following the cessation of the infusion. Renin secretion rate decreased during constant infusion of atrial natriuretic factor. However, no correlation was found with the changes in glomerular filtration rate, renal plasma flow, or urinary excretion of sodium. These results suggest that atrial extract or atrial natriuretic factor induces changes in renal hemodynamics, as in excretion of electrolytes either indirectly through hemodynamic changes or directly by inhibiting tubular reabsorption. At the same time, renin secretory function is affected by the factor possibly through an unknown mechanism.

Demethylchlorotetracycline이 백서의 관상봉합 발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

이준규,Lee, June Kyu 대한치과교정학회 1980 대한치과교정학회지 Vol.10 No.1

To study some informations on the morphogenesis and developmental process of the coronal suture in rats, the author performed daily oral administrations of demethylchlorotetracycline, a kind of tetracycline group, in the amount of 30mg/kg of body weight to the female rats from the 7th day of pregnancy to the time of delivery. Microscopic evaluation was undertaken on the fetal rats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 subject of this experiment were defined to the fetal rats of each group at 1st, 3rd, 7th and 14th day after birth. All these fetal rats were sacrificed and the heads were removed. All the tissue sections were fixed with $10\%$ formalin, Bouin' and Carnoy' solution and then stained by Hematoxylin-Van Gieson stain, or Feulgen and Rossenbeck, Periodic acid Schiff, and prepared for alcian blue reac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directions of osteogenic fibers were arranged irregulary during first 3 days, but after the 7th day they tended to change radial directions like control group. 2. The density of deep stained cells by Feulgen-Rossenbeck reaction were shown leu in the experimental group than that in the control group in first 3 days, but there was shown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oth groups after the 7th day. 3. PAS reaction in early stage was generally negative in the experimental group unlike as in the control group, but diffuse reaction was observed in the loose middle zone like as in the control group after 14th day. 4. Alcian blue reaction was negative in cambial zone, and slightly positive in uniting zone compared with control group in early stage. After 14th day, however, there was observed a tendency of moderately positive reaction.

수술후 동통 증후군에서 자기공명영상의 유용성

이준규(June-Kyu Lee),안재성(Jae-Sung Ahn),정제택(Je-Taek Jeong),권순태(Soon-Tae Kwon),김환정(Whan-Jeung Kim) 대한정형외과학회 1999 대한정형외과학회지 Vol.34 No.1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이준규(June Q Lee),이은미(Eun Mee Lee) 한국세법학회 2008 조세법연구 Vol.14 No.1

본 연구에서는 미국 세법상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모델로 하여 2007년말 입법되고 2009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요약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동업기업 과세특례가 도입됨으로써 해당 기업들이 그 경제적 실질에 적합한 과세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선택의 폭을 넓혀 주였으며 동업기업 과세특례는 기존의 공동사업장 과세제도가 갖고 있었던 문제점들을 보완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여러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새로 도입된 동업기업 과세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최대 장점인 유연성을 잘리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세상 이점 때문에 파트너십 형태를 선호한다고 말하지만, 파트너간의 출자냐 손익분배 비율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유연성 측면도 크게 작용한다. 그러나 손익배분비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없고 단일비율만을 인정한다면 납세자들은 세법에 구속되어 계약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과세가 사법(私法)제도가 효과를 거두도록 뒷받침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법을 구속함으로써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둘째, 현물출자와 관련해서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공동사업장 과세제도는 입법적으로 보충해야 할 부분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현물출자와 관련해서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판례의 입장이 현물출자시에 자산 전부를 유상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 편에서 현물출자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이 전부 실현되므로 당장 아무런 소득이 없음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납세자들은 동업기업 과세특례가 도입되면 미국의 파트너십 과세제도와 같이 현물출자시 과세이연되어 세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행 동업기업 과세제도는 출자와 관련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공동사업장 과세제도와 동일하게 해석될 것이다. 동업기업 과세특례하에서도 여전히 납세자들은 출자단계, 즉 사업초기 단계부터 세부담을 져야 한다면, 과연 많은 기업들이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선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까 의심이 간다. 셋째, 조세회피의 대처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는, ⅰ) 다단계 동업기업 과세제도의 적용을 제한하고, ⅱ) 수동적 사업자의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취급하여 결손금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ⅲ)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제한, ⅳ) 손익배분비율을 단일비율로 하도록 하는 등 그 외에도 지나칠 정도로 조세회피에 초점을 두어 제도설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오랜 기간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1970년대와 1980년대 걸쳐 조세회피(tax shelter) 사례가 급증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따라서 파트너십 과세제도의 도입시 조세회피의 방지를 위한 대응책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사업이나 투자의 활용이라는 측면보다 조세회피라는 역기능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납세자들이나 과세관청 모두에게 부정적인 제도로 비추어 질 우려가 있다. 제도 도입단계에서는 조세회피에 관한 대응책보다는 제도의 활성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나중에 조세회피 사례가 생기면 점차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This study evaluates special tax treatments for partnerships and partners which has been legislated in Korean tax laws in 2007 and become effective in 2009. Newly introduced taxation system for partnerships has merits in that the system is optional, thus. enterprises such as unlimited liability corporations may adopt suitable taxation system to economic reality. and that the system reformed the existing taxation system for joint enterprises. However. the taxation system for partnerships has following problems: At first. the system does not allow plural allocation rates over the various types of profits and losses. although it permits partners to make special allocation. which are allocation that differ from the partners' respective interests in partnership capital. This measure impairs flexibility for partners to custom tailor their economic arrangements. At second. when partners contribute property other than money to partnerships. gain or loss on disposition of that property are being recognized as in the existing taxation system for joint enterprises. This could be an obstacle to form a partnership by aggravating tax burden to partners or means to evade tax liability. At third. the system was designed to prevent tax avoidance to the greater extent than necessary by ⅰ) disallowing lower tier partnerships. ⅱ) regarding income distributed to inactive partners as dividend income and. thus. disallowing deduction of losses to them. ⅲ) limiting carry forwarding period for net operating losses to 5 years. ⅳ) allowing single allocation rate only for profit and losses.

Bracket 위치를 위한 상악 중절치의 복귀현상에 관한 연구

이준규(June Kyu Lee),이동주(Dong Joo Lee) 조선대학교 치의학연구원 1992 Oral Biology Research (Oral Biol Res) Vol.16 No.2

N/A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적정성

李俊奎(June Q Lee),蔡相秉(Sang Byung Chae) 한국세법학회 2006 조세법연구 Vol.12 No.1

본 연구에서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유통단계의 중간에 면세가 적용되고 그 이후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 누적효과 또는 환수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가 의제매입세액공제이다.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2/102(음식점업은 3/103으로 하되 2006년 말까지는 5/105)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이전단계에서 실제 부담한 매입세액을 포함하지 아니한 과세사업자의 면세매입가액 중 20%(음식점업은 30%. 단, 2006년 말까지는 50%)에 대하여 면세사업자의 이전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부분이라고 보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누적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누적효과의 제거제도로서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생산하는 면세사업자의 실제 매입내용을 분석하여 당해 면세사업자의 매출액(의제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과세사업자의 매입액) 중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추계하였다. 그 결과 동 비율은 평균 0.35% 또는 0.10%에 불과하여 실제 누적효과는 거의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현행 세법상 환수효과를 제거하는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첫째, 자신이 생성한 부가가치 이외에 다른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대하여도 세액을 납부하게 되고, 둘째, 스스로 환수효과를 제거하는 조세회피행위가 가능하며, 셋째, 가공과 미가공의 구분에 따라 조세부담의 차이가 극적으로 달라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환수효과공제제도로 대체하되, 세수감소 등을 감안하여 처음에는 환수효과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특정 공급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차후 이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adequacy of deemed input tax credit for the taxation of value added taxes (VAT) which are imposed to the taxpayers who purchases unprocessed foodstuffs from exempted taxpayers. The purpose of deemed input tax credit is to eliminate cascade effects arising from the exemption on productions or distributions other than sales to end users. However current credit rate of 2/102(1.96%), 3/103(2.93%) or 5/105 (4.79%), is quite high considering actual cascade effect of only 0.35% or 0.10% which is evidenced by the empirical analysis. When productions or distributions other than sales to end users are exempted, catching-up effect as well as cascade effect occur. Currently, there is no credit allowed to eliminate catching-up effect. Thus, taxpayers purchasing from exempted taxpayers are obliged to pay VAT on more value added than they create and tax taxpayers could avoid VAT on catching-up effect by division of a transa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place deemed input tax credit with the credit for eliminating catching-up effect.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탄소배출 규제의 과세문제

이준규(June Q Lee),박정우(Jeong Woo Park) 한국세법학회 2009 조세법연구 Vol.15 No.3

본 논문에서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탄소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두 가지의 대표적인 제도인 탄소배출권제도와 탄소세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조세문제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탄소배출권의 국내거래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탄소배출권을 구매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기업은 궁극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자금부담만을 지게 되는 반면에 국가의 세수에는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과 탄소배출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탄소배출권의 거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둘째, 탄소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받는 경우 현행 법인세법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탄소배출권은 이익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조치이며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기업에게 불리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탄소배출권을 할당받을 때 과세하지 말고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때 과세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CDM 사업에 참여하여 탄소배출권을 창설적으로 취득한 경우 총투자액을 사업 투자의 취득가액과 탄소배출권의 취득가액으로 구분함에 있어서 탄소배출권의 취득가액을 투자 당시 탄소배출권의 시가로 하고 나머지 금액을 사업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탄소배출권을 수회에 걸쳐 취득한 경우 탄소 단위당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평균법을 적용하되, 할당량 배출권을 무상으로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0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배출권과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탄소세가 도입되는 경우 제품가격에 가산하여 받는 탄소세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탄소세액의 납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되, 제품가격에 가산하여 받지 않는 경우의 탄소세액 납부액은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reviews the tax issues arising with relation to the introduction of the carbon cap-and-trade program and the carbon tax as means of regulating carbon emissions under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limate Change(UNCCC)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taxation as follows ; First, value added taxes(VAT) on emission allowances under the cap-and-trade program should not be taxed since tax consequences are temporary rather than permanent by allowing a deduction of input tax to a purchasing company, and non-tax treatment can be justified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efforts of reducing carbon emissions. Second, in case that the allowance is allocated free, the value of the allowance is included in income for the purpose of corporate tax. However the allowance should not be included in income since the allowance does not render a benefit, but a burden, and penalizes a company which reduces carbon emissions. Third, in case that allowance is acquired by participating or investing in 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 it is recommended that the acquisition cost of the allowance be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allowance and the remainder of the total investment be treated as the acquisition cost of the CDM investment for the purpose of corporate tax. Fourth, in case that more than two allowances are acquired in an identical tax year, average method should apply for the corporate purpose. However free allowances allocated originally and other types of allowances such as purchased allowances and CDM allowances should be separately treated each other where the free allowances are stated as zero. Fifth, carbon taxes should not be included in income or deduction for the corporate tax purpose. However, the payment of carbon taxes where the taxes are not received at sales should be deducted.

미국 세법상 Subchapter K와 S의 차이 및 그 시사점

이준규(Lee, June-Q),심충진(Choongjin Shim) 한국국제조세협회 2012 조세학술논집 Vol.28 No.1

This article compares two pass-through tax regimes for business entities under Internal Revenue Code: Subchapter K which applies to partnerships and limited liability companies and Subchapter S which applies to small business corporations. Although S corporation and their shareholders under Subchapter S are treated similarly to partnerships and their partners under Subchapter K, significant differences exist in such as allocations, distributions, switches to different tax regimes, basis adjustment or treatment of entity debts, some of which favor S corporation while others favor partnerships. This article also compares Korean pass-through tax regime, Special Regulations on Joint Enterprises (SRJE) under Tax Incentives Limitation Law of Korea with the two pass-through tax regimes of the United States and suggests the modification of the current pass-through tax regime as follows: First, although SRJE is superior to the U. S. pass-through tax regimes in that SRJE applies to both corporations and partnerships, thus, a unified system, in which tax neutrality could be maintained, SRJE is regulated under Tax Incentives Limitation Law of Korea which is enacted for tax incentives. The pass-through tax regime should be contained in Corporate Tax Law and/or Income Tax Law Second, since SRJE applies to unlimited corporations or partially limited corporations which is not a popular form of the corporate organization, SRJE is not widely used in Korea, whereas the Subchapter S is widely used in the United States. All types of closely held and small sized corporations including stock holding companies and their members should be eligible to apply the pass-through tax regime.

동업기업에 적용되는 가산세의 과세 상 문제점

李俊奎(June-q Lee),姜秉旼(Byung-min Kang) 한국기업법학회 2009 企業法硏究 Vol.23 No.2

This paper evaluate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application of penalty taxes for a partnership under the special tax treatments for partnerships and partners which has been legislated in Korean tax laws in 2007 and become effective in 2009. Under the current system. penalty taxes for a partnership business are computed as if the partnership were a domestic corporation according to the entity theory, whereas the taxable income is divided into those of four groups, which are residents, non-residents, domestic corporations and foreign corporations and is determined on a group basis according to the aggregate theory. Due to this disharmony, the recalculation of taxable income and taxes are required in determining the amount of penalty taxes for failure to maintain books and duplicate taxation of penalty taxes arises, resulting in the impairment of tax neutrality and tax equity. For a remedy, this paper suggests followings; First, the allocated taxable income to partners should be used and the penalty taxes should be computed by each partners, not by the partnership in determining penalty taxes for failure to maintain books. Second, the duplicate taxation of penalty taxes for failure to file return and for failure to maintain books should be eliminated by applying one penalty taxes, whichever is higher. Third, penalty taxes to each partners for failure to file return should not apply if penalty taxes for failure to file return apply to the partnership with regard to the same income. Similarly, penalty taxes to each partners for failure to maintain books should not apply if penalty taxes for failure to maintain books apply to the partnership with regard to the same inc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