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DIANCE 프로그램에 의한 컨테이너 부두의 야간조명 현황 분석

이주윤,김민성,송규동 대한건축학회 2000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구조계 Vol.20 No.1

인권조약에 대한 유보의 효력

이주윤 대한국제법학회 2006 國際法學會論叢 Vol.51 No.3

궤적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서울방문 관광객의이동 특성 분석

이주윤,강영옥,김나연,김동은,박예림 한국지도학회 2018 한국지도학회지 Vol.18 No.3

This study developed trajectory data based on Flickr, which is one of social networking service that includes location information, and analyzed the traveling characteristics of tourists who visited Seoul. We collected 39,157 geotagged photos from 1,476 tourists who visited Seoul from January 1 of 2015 to December 31 of 2017. The tourists stayed 5.12 nights on average on their first visit and re-visited Seoul about 1.27 times. The first tourist attraction they visited in Seoul was mainly Jongno and Namsan, followed by Shinchon and Hongdae and Itaewon. According to our analysis focused on movement patterns of tourist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tourists’ main destination was Jongno and Namsan, and the visitors tended to move to the neighboring areas. The data and methodology used in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make the tourist behavior analysis more efficient and diverse. 본 연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중 한 유형인 플리커를 이용하여 궤적 데이터를 생성하고, 서울을 방문한 관광객의 이동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에는 2015년 1월 1일 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서울을 방문한 1,476명 관광객이 게시한 플리커 사진39,157건을 활용하였다. 연구기간 내 서울을 방문한 관광객은 1회 방문시 평균 5.12일을 체류하며, 약 1.27회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방문 관광객의 첫 방문지는 종로・남산, 신촌・홍대, 이태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 목적지는 종로・남산이며 주로 인접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와 방법론은 관광행태 분석을 효율화하고, 다각적 분석을 가능하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WTO 판례법상 ‘기술규정’의 정의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상품과 관련이 없는 PPMs’의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

이주윤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법학논고 Vol.- No.81

WTO Members are free to adopt a ‘technical regulation’ that regulates product characteristics, including marking, packaging and labelling requirements as they apply to a product and PPMs, or deals exclusively with those requirements, with which compliance is mandatory. In addition, if a ‘technical regulation’ restricts trade with other Members or discriminates against them, the Member concerned has resorted to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WTO, a total of 8 cases have been decided by Panels and/or Appellate Body with respect to a ‘technical regulation’ of the TBT Agreement. In order for a WTO Member’s measure to fall within a ‘technical regulation’, the Appellate Body has determined: the measure at issue must apply to an identifiable product, it must lay down product characteristics, and the document which regulates product characteristics must be compulsory. However, the author raised the question of whether the three criteria must be necessarily reviewed based on theoretical and practical grounds, and tried a new interpretation of the definition clause, including PPMs on the basis upon the wording of the first and second sentences of Annex 1.1 of the TBT Agreement. When it comes to the concept of a ‘technical regulation’, 8 WTO decisions including the US-Tuna II (Mexico) and EC-Seal Products cases were analyzed, and these cases were critically reviewed in light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definition clause presented by the author. In particular, WTO Members are increasingly likely to impose trade-restrictive measures based on NPR-PPMs as part of their national policies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the environment, protecting biodiversity, and preparing for climate change. However, there are some matters which are difficult to solve only with the obligations set out in GATT, because the measures in question are not subject to Article 3 of GATT. Therefore, as suggested by the author,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apply the concept of “their related PPMs” to make the measures subordinate to the obligations under the TBT Agreement. In fact, the reason why the author wants to define a ‘technical regulation’ including NPR-PPMs is to make WTO Members achieve both trade liberalization and public interest by adopting relevant measures to the extent that they do not create unnecessary barriers to trade or discriminate between Members and between themselves and other Members. Until now, there is no ruling which Korea has been involved as a complaint or a respondent when the TBT Agreement is concerned. In the future, if our trade and economic interests are impaired due to the violation of a ‘technical regulation’ by other WTO Member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insist on the application of the TBT Agreement, even if the measures are based on NPR-PPMs. Moreover, when Korea adopts a trade-restrictive ‘technical regulation’, our government has to be careful not to be inconsistent with the TBT Agreement. WTO 회원은 TBT협정상 상품과 PPMs에 적용되는 표시, 포장, 라벨링 요건 등만을 다루거나 이들을 포함하여 상품의 특성을 규정하며 법적 강제력을 가진 ‘기술규정’을 채택할 자유가 있다. 또한, ‘기술규정’이 다른 회원과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경우, 관련 회원은 자유롭게 WTO 분쟁해결제도를 이용해 오고 있다. WTO 설립 이후 패널 및/또는 상소기구가 TBT협정의 ‘기술규정’과 관련하여 판정한 사례는 총 8건으로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기술규정’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나름 판례법을 확립하였다. 상소기구는 WTO 회원의 조치가 ‘기술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식별가능한 상품에 적용되어야 하며, 상품의 특성을 규정하여야 하고, 상품의 특성을 규정한 문서가 강제력을 가져야 한다는 3가지 요건을 ‘기술규정’ 결정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이론 및 실제적 근거에 비추어 반드시 3가지 요건 심사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였고, TBT협정 부속서 1.1의 제1문과 제2문의 문언에 기초하여 PPMs를 포함하는 정의조항의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기술규정’의 개념과 관련하여 US-Tuna II (Mexico), EC-Seal Products 사건을 포함한 8개의 WTO 판정을 분석하고, 필자가 제시한 정의조항의 해석을 바탕으로 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특히, 환경 보전, 생물다양성의 보호 및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WTO 회원이 국가정책의 하나로 NPR-PPMs에 기반하여 무역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GATT 제3조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등 GATT에 규정된 의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필자가 제시한 바와 같이, “관련 PPMs”의 개념을 확대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해당 조치가 TBT협정상 의무에 종속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필자가 NPR-PPMs를 포함하여 ‘기술규정’을 정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WTO 회원이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을 형성하거나 회원간 및 다른 회원을 차별하지 않는 등의 한도에서 관련 조치를 채택하게 하여 무역자유화와 공익달성을 모두 이루도록 바라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WTO 제소 및 피제소 사건 중 아직 TBT협정과 관련한 판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향후 다른 WTO 회원의 ‘기술규정’ 적용의 위반으로 인하여 우리의 무역 및 경제적 이익이 침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치가 NPR-PPMs에 기반한 것일지라도 적극적으로 TBT협정의 적용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가 무역제한적인 ‘기술규정’을 채택하는 경우 TBT협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재판소의 분쟁해결메커니즘에 관한 비교 고찰 및 ICJ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ICJ, ITLOS, WTO, ECJ의 관할권과 판결의 이행을 중심으로

이주윤 연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2004 연세학술논집 Vol.39 No.-

친환경건축과 자연광조명

이주윤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2013 건축환경설비 Vol.7 No.4

이스라엘의 분리장벽 건설의 합법성 문제에 관한 연구 : 12004년 7월 9일자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중심으로

이주윤 연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2005 연세학술논집 Vol.41 No.-

고등학교 1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영어 지문의 언어적 특성 및 난이도 분석

이주윤 한국영어평가학회 2023 영어평가 Vol.18 No.1

This study examines the linguistic characteristics and the text difficulty of the National Assessment of Academic Achievement (NAAA). First, the linguistic features of NAAA conducted in June, September, and November were compared to examine the difference among the tests by the scope of the assessment. Second, the linguistic features of NAAA and the reading texts in six high school English textbooks were compared. Lastl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linguistic features of NAAA and the correct answer rate for each question was analyzed. Corpus analysis was conducted by using Coh-Metrix 3.0. The indices were selected for descriptive analysis, lexical diversity, connectives, syntactic complexity, and readability. One-way ANOVA, Kruskal-Wallis H test, independent t-test, Mann-Whitney U test,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oh-Metrix data. The result revealed the statistical differences among NAAA tests held in June, September, and November regarding the differences in ‘mean number of words of sentences and readability score.’ In addition, discrepancies in linguistic features between the text in NAAA and the English textbooks were found. Lastly, it was found that ‘number of words, mean number of words, CELEX Log frequency for all words, argument overlap, and readability score' had a correlation with the correct answer rate. Implications and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스마트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통행궤적 기반 고령인구 통행유형 분류

이주윤,강영옥 한국국토정보공사 2022 지적과 국토정보 Vol.52 No.2

평균수명의 연장과 급속한 고령화로 고령 인구 개인의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상이해짐에 따라 해당 연령층을 하나의 집단으로 정의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해당 연령층을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집단으로 보고, 각 특성에 따른 정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대중교통 이용 궤적 데이터인 스마트카드 자료를 활용하여 고령 인구 개인이 가지는 통행의 특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통행의 시공간적 특성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스마트카드 자료의 전처리를 통한 개별 사용자의 통행특성을 정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유사한 통행특성을 보이는 사용자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분류된 4개 유형 중 원거리 저빈도 체류형과 근거리 중빈도 이동형 유형은 은퇴 후 여가를 위한 외부 활동 통행 특성을 보이며, 원거리 고빈도 체류형, 원거리 고빈도 이동형 그룹은 정기적 출퇴근 통행을 포함한다. 본 연구결과는 서울시 고령 인구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교통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정치문제에 관한 결정과 법적 분쟁과의 구별

이주윤 법조협회 2023 法曹 Vol.72 No.5

국제사회의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며, ICJ는 자신에게 부탁된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ICJ에 제소된 사건 가운데 많은 경우가 국제정치적 배경으로부터 비롯되며, 이때 피고국은 정치문제법리를 적용하여 해당 분쟁이 ‘정치적 분쟁’임을 주장하며 사법심사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ICJ는 계쟁 사건과 권고적 사건 모두에서 관련 분쟁이 정치적 함의를 가지더라도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다. 이러한 ICJ의 판례법에 더하여, 유엔헌장과 ICJ규정에 따르면 ICJ는 ‘법적 분쟁’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하며, 유엔총회나 안보리의 역할, 즉 정치적 해결을 시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법적 분쟁’과 ‘정치적 분쟁’을 구분하기 위해 위한 여러 이론이 제안되었지만, ICJ가 따르기에는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구분 자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국제분쟁은 사법심사가 가능한 ‘순수한 법적 분쟁’과 ‘법적 요소와 정치적 요소가 혼합된 분쟁’, 그리고 사법자제를 해야 하는 ‘순수한 정치적 분쟁’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약이 명시적으로 유엔의 정치적 기관에 권한을 부여하거나, ICJ의 사법관할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하거나, 사법심사의 검토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정치적 기관의 결정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 ‘순수한 정치적 분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기반으로 2010년 이후의 주요 판례에서 정치적 요소가 포함된 경우를 분석한 결과, 권고적 의견이 내려진 Kosovo 사건을 제외하고 ICJ의 판단은 대체로 타당해 보인다. 결론적으로 ICJ는 정치문제에 대해 무리하게 사법심사를 강행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핵심 문제에서 결정을 회피하는 대신, ‘순수한 정치적 분쟁’의 경우 정치문제법리를 적용하여 사법자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Disputes continue to aris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ICJ has an obligation to resolve international disputes referred to it in a peaceful manner. Among the cases brought to the ICJ, there are quite a few cases that originate from international political backgrounds, and in this case, the respondent state raises an objection to judicial review, claiming that the dispute which applies political question doctrine is a “political dispute”. However, the ICJ has repeatedly stated in both contentious and advisory proceedings that it will not abandon its role simply because the relevant dispute has political implications. Aside from the jurisprudence of the ICJ, the ICJ shall only decide “legal disputes” under the UN Charter and the ICJ Statute, and should not attempt a political solution, which is the role of the UN General Assembly or the Security Council. Various theories have been argued for the distinction between “legal disputes” and “political disputes”, but there were many problems for the ICJ to accept, and negative views on this distinction itself were also raised. However, the author thinks international disputes can be divided into not only “pure legal disputes” and “disputes in which legal and political elements are mixed” where judicial review is possible, but also “pure political disputes” in which judicial restraint is required. It can be considered to fall under a “pure political dispute” if the treaty explicitly grants authority to the UN’s political institutions, the treaty regulates the ICJ's jurisdiction restrictions, the review standard for judicial review are unclear, or the decision of the political institution must be complied with. Based on these four criteria, major precedents which included political questions were reviewed since 2010 in this article, and the ICJ's judgment seems to be proper, except for the Kosovo case, where an advisory opinion was rendered. In conclusion, the author considers that the ICJ is required to exercise judicial restraint by applying political question doctrine if the dispute at issue is a ‘pure political dispute’, instead of forcibly conducting judicial review on political questions or deliberately avoiding decisions on key politically sensitive ques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