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료를 이용한 대학생의 학업수행 예측

이종구 한국산업및조직심리학회 2005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Vol.18 No.3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academic performance of college students and score of biodata inventory that consists of Owen`s Biographical Questionnaire(1976) and the biographical questionnaire for prediction of job performance developed by Lee(2001). The second purpose is to verify the stability of validity when the same biodata items and item weighting system were applied to freshmen after one year. Eight hundred sixty seven cases were used in the item analyses and validation study and 865 cases were used in cross-validation study. Based upon the relationship of biographical items and academic performance, 26 items among 86 biographical items were selected. The validity of empirically keyed biodata(WAB weighting system) was .59, which was higher than the validity of the National Academic Aptitude Test and the high school records. When weight yielded from this was applied to 865 freshmen(cross-validation group) after one year, the biodata was considerably stable in validity and had higher validity than other selection tools.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Owens(l976)의 전기자료 문항 목록과 직무수행 예측을 위해 수집된 이종구(2001)의 전기자료 문항 중 학업수행과 관련된 문항들로 검사목록을 구성하고 이 검사의 점수와 대학생의 학업수행간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데 있다. 두 번째 목적은 l년후 신입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문항과 가중치를 적용했을 때 타당도가 안정적인지를 확인하는데 있다. 대학신입생 867명(남 424명, 여 443명)으로부터 입학 직후 전기자료를 수집하고 이들의 1학기 성적 자료를 토대로 전기자료 문항 목록의 타당화를 시도하였다. 가중치 개발에 포함된 자료는 l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대략 상위 25%(219명)와 하위 25%(200명)에 속한 419명의 자료이다. 86문항 중 우수-부진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26문항을 선정하여 WAB 가중 방식으로 전기자료 점수를 산출하여 타당도를 계산한 결과 타당도가 59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성적의 타당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산출된 가중치를 l년후 신입생 865명(남 401명, 여 464명)에게 적용했을 때 전기자료의 타당도가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다른 선발도구들보다 타당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금연정책의 목표와 방향

이종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보건복지포럼 Vol.116 No.-

점유취득시효제도의 개정에 관한 연구 -자주점유와 무과실을 중심으로-

이종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외법논집 Vol.36 No.1

The Korean Civil Code art. 235(1) provides that a person who has for a period of twenty years peaceably and openly held possession of an immovable with an intention to own it, shall acquire the ownership by making registration thereof. In addition, the Code art. 197(1) provides that a possessor is presumed to be in possession peaceably, openly, in good faith and with intention of holding as owner. This means that if a possessor proves that he or she possesses an immovable for a period of twenty years, he or she can acquire the ownership title of it. However, many scholars have criticized that such a rule is contrary to morality and justice. In 1997, the Korean Supreme Court held that where a person who possessed an immovable belonging to another in bad faith, the presumption of the art. 197(1) is broken. This means that bad faith possessors-who possess immovables knowing that they do not own it-no longer acquire other’s immovables by acquisitive prescription. However, critics pointed out that the holding lacked the theoretical ground in light of the reading of art. 197(1) of the Code. Recently, the Korean Department of Justice is revising the Korean Civil Code, and some opinions about acquisitive prescription system have been presented. This article reviewed and evaluate the opinion of the Korean Civil Code Amendment Committee. In revising provisions of acquisitive prescription, what is more important is whether or not Korea will adopt the public confidence of the recording system. Unless korea will introduce the system, it needs to maintain acquisitive prescription to protect buyers, with some changes of its elements. This article proposed as follows: with respect to immovables, it needs to delete the presumption of intention to holding as owner within art. 197(1) of the Code. In addition, it has to add the element of the possession in good faith to the art. 245(1) of the Code. However, it does not have to require possessors to acquire the possession of immovables without negligence because this can makes the acquisitive prescription system useless.

총력전 체제와 기업공동체의 재편

이종구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0 일본비평 Vol.- No.2

이 글은 산업보국회를 중심으로 제국과 기억의 관계를 파악하려는 시도에서 작성되었다. 국가 총동원법 시행을 비롯한 총력전 체제의 구축 과정에서 노조가 해산되고 하향적으로 조직된 산 업보국회가 노동력 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산업보국회는 군국주의 시대의 탄압 기구이지만 도구적・관료제적 합리성의 원리에 입각한 노동력 관리 기구이기도 하였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대중의 집단적 기억 속에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이 용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산업보 국회는 기업 내 사회관계를 이질적 집단 간의 계약적 관계가 아니라 유사 공동체 내부에서 생 활 단위를 공유하는 성원간의 정의적 관계로 해석하는 가치관을 노동자들에게 내면화시키는 잠재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다. 전후에 형성된 소위 일본적 노사관계의 가장 큰 특징인 연공 제와 기업별 노동조합의 기원과 의미를 파악하려면 산업보국회가 기업이 노동자의 생활을 보 장하는 기능을 발휘하도록 선도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일본의 노사 관계를 공동체적 협력관계로 파악하는 시각의 타당성을 둘러싼 논점은 현재도 유효하다. 또한 산업보국회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기업과 국가라는 노동자가 소속된 조직의 거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할 것을 요구하였다. 전시에 일본 기업은 산업보국회가 주도하는 정신운동 으로 대량생산 방식을 확립하려 시도했으나 물질적 유인을 제공하여 노동자의 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낙후되어 있었으며 기업 내 노사관계 관리를 경찰에 의존했다. 패전으로 국가와 자본가의 권위가 상실되었을 때 생산의 주체라는 권리의식을 가지고 있던 노동자들은 급진 적 노동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즉, 미군정이 주도한 노동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노동기본권 이 법과 제도로 보장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여전히 중요하다. 산업보국회에 대한 노동자의 집 단적 기억은 전후 일본에서 진행된 노사관계의 제도화와 인사노무관리의 합리화 과정에 지속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어연구(1)

이종구 한국사법행정학회 1974 사법행정 Vol.15 No.7

Regulation of Standard Form Contract under Consumer Protection Law in the United States

이종구 한국경영법률학회 2009 經營法律 Vol.19 No.3

오늘날의 대량생산 및 대량판매 시대에 있어서 사업자와 개인간의 계약은 표준화된 계약서 즉, 약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시하는 약관에는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많은 조항들이 있지만, 소비자들은 이들 조항들에 대하여 사업자와 협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약관의 내용을 살피지 아니하고 계약에 동의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약관에 의한 계약은 종종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가 있으나, 미국은 사업자들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거래상 사용되는 약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여전히 약관에 포함되어 있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조항은 통일상법전의 비양심의 법리 또는 불법행위법상의 사기 등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코먼로나 통일상법전 또는 불법행위법상의 구제는 기본적으로 소송절차에 의존하기 때문에 소송비용 또는 입증의 문제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데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국 연방과 각 주의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들에게 사업자의 약관의 불공정 또는 기만적인 조항에 대하여 전통적인 구제절차에 비추어 좀 더 수월한 구제절차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는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나 관행”을 위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주들도 연방거래위원회법(FTC Act) 또는 모델법 등에 따라 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과 주 소비자보호법은 직접적으로 약관의 규정 자체를 문제로 삼기 보다는 그러한 불공정한 조항과 기만적인 조항이 들어있는 약관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행위나 관행을 규제함으로써 약관의 불공정 조항을 바로잡는데 특징이 있다. 연방거래위원회법은 연방거래위원회(FTC)만이 행정 또는 사법절차를 통해서 사업자들의 불공정 또는 기만적인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많은 주의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들에게 소비자보호법위반을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또한 주소비자보호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소송비용의 배상은 물론 소액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액의 2배 내지 3배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법과 각 주의 소비자보호법 등이 약관에 포함된 불공정 또는 기만적인 조항들을 어떻게 규제하는지, 그리고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이들 법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법들이 실제 적용된 사례를 소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2003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이종구,윤창영,전헌선 대구대학교학생생활연구소(학생생활상담실연구부,학생생활상담센터) 2004 학생생활연구 Vol.11 No.-

Infective Endocarditis and Phlebotomies May Have Killed Mozart

이종구 대한심장학회 2010 Korean Circulation Journal Vol.40 No.12

Thirty-five year-old Amadeus Mozart died in Vienna after an acute illness that lasted only 15 days but no consensus has been reached on the cause of his death. From many letters written by his farther it is almost certain that he experienced at least three episodes of acute rheumatic fever attack in his childhood, and a relapse of rheumatic fever was suggested to have killed Mozart, although death from acute rheumatic fever is very rare in adults. His last illness was characterized by high fever, massive edema, vomiting and skin rash. His last illness can be explained by infectious endocarditis and heart failure. During his last hours, he was given phlebotomy, possibly for the third time in two weeks, and soon after he became unconscious and died. As such, phlebotomy performed on a man dehydrated by high fever and vomiting may have caused systemic shock. In summary, Mozart probably died from chronic rheumatic heart disease complicated by infective endocarditis and heart failure, and repeated phlebotomy-induced hypovolemic shock.

우리나라 암관리정책의 현황과 발전 방향

이종구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암센터 2006 암심포지움 Vol.- No.2

청각장애아동의 조음특성에 관한 연구

이종구 龍仁大學校 1991 용인대학교 논문집 Vol.7 No.-

This study is about the articulation of the hearing loss and deaf children. Especially, it is related to the several hearing types in audiogram and articulation. 1.Summary A.Subject o S special primary school 170 students B.Periods o 1990, July, 1 ~ July, 20 C.Instruments 1) Articulation test Cards ; 68 2) Individual audiogram 3) Cassette recorder 4) The list of individual's articulation D.Procedure The surveyer showed clients the articulation cards including Korean phoneme. The surveyer recorded the articulation conditions of hearing loss and deaf children by recorder. According to results, the surveyer decided the scores. ; Two points (excellent level), One point (moderate, similar level), Zero point (never pronounced) E.Results 1) Single vowels easily can pronounced than dipthongs 2) The peongem([g], [d], [b], [s], [z]) can more good pronounced than kyongem(['g], ['d], ['b], ['s], ['z]) and keokem([gh], [dh], [bh], [zh], [hh]) 2.Proposal A.Speech therapy prospects 1) It is more effect that the speech Therapist to teach the dipthongs after single vowels. 2) It is necessary that the speech Therapist must to teach not only hearing loss but also hearing type in audiogram. 3) It is more effect that ther are used cued speech and etc, in difficulty phonems. B.Special education prospects 1) The speech therapist are to be placed in special schools 2) Separation of primary schools from secondary schools is necessary. 3) Specialists' committee is necessary for the placement of proper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