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화재 - 방화인가? 제조결함에 의한 화재인가?

이의평 한국화재조사학회 2012 한국화재조사학회 학술대회 Vol.2012 No.1

4개 공장이 전소된 화재의 발화개소를 목격자 진술 분석으로 판정한 화재사례의 분석

이의평 한국방재학회 2018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8 No.4

화재조사의 핵심은 발화개소와 화재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며, 화재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발화개소를 먼저 규명해야 하므로 발화개소는 화재조사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공단에서 4개 공장이 화재로 전소되어 100억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된 화재사례에 대해 발화개소를 판정할 목적으로 목격자 진술을 분석하였다. 11명의 목격자 진술 등을 기초로 분석한 결과 발화개소는 화장실 전등이 저절로 꺼진 후에 화재경보벨이 울리고, 그 후 119신고 시에 연기와 화염 분출이 목격된 공장의 2층이 발화개소임을 입증하였다. 이해관계에 있지 아니한 목격자들은 시간경과에 관계없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해관계에 있는 목격자들은 화재 진화 중이나 진화 직후에 한 진술과 시간이 경과한 후나 소송 중에 한 진술은 다르며 자신이 속한 회사 등에 유리한 진술을 하는 특징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해관계인에 대한 목격자 진술은 화재진화 중이나 직후에 문답식으로 구체적으로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The core of fire investigation is to identify fire origin and cause. A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fire origin to identify fire cause, the fire origin is the core of fire investig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witness evidence of four factories destroyed by fire in the industrial complex that caused damage of over one billion won to judge the fire origin. Based on the statements of 11 witnesses, after the fluorescent light of a toilet went out by itself, a fire alarm rang. Then, the witnesses saw smoke and flames spewing in the second floor of the factory when reporting to 119. Their statement proved that the fire originated from the second floor of the factory. While witnesses who have no interest make consistent statement regardless of time, those who have an interest make different statements during or immediately after fire extinguishing from those after some time or during a lawsuit and tend to make statements for their company.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 witness of the interested parties should be specifically received in question and answer form during or immediately after fire extinguishing.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의 소방대 도착 후 시간대별 상황 분석

이의평 한국과학수사학회 2019 과학수사학회지 Vol.13 No.1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논문에서는 스포츠센터 건물 화재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화재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화재발생 당일의 소방대 도착 이후의 상황에 대해 마이크로 타임라인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소방 선착대 도착 시 상황, 재실자의 피난과 구조요청 상황, 화재확산 상황, 소방대소화활동 상황, 구조활동 상황, 현장지휘관의 지휘 통제 상황 및 소방대 무선교신 상황 등이다.

한국·일본·미국의 화재발생실태에 대한 비교분석 (3)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이의평 한국화재소방학회 2005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Vol.19 No.1

The following matters were confirmed through the analysis of casualties due to fires in Korea, Japan, and the U.S. in this paper. 1. Korean statistics are not the most detailed of the three countries about casualties due to fires, so we need to have detailed statistics of them on casualties more. 2. Korean deaths are the lowest by 10-11 people due to fires per one million of population. Those of Japan are 15-17 and about 12 people in the U.S.; decreased about 2/3 only for a quarter of a century. 3. Korean deaths are on the decrease about 1.5 people per 100 cases due to fires, 3.5 in Japan and 0.2-0.3 in the U.S. Likewise, Korean injuries are on the decrease per 100 cases due to fires From 14.9 in 1977 to 5.1 in 2001 and 5.3 in 2002. In the U.S., the figure was 1.0-1.6, but after the year 1994, it was 1.2 or so. It tends to some increase to 2.6-2.8 in Japan. Therefore, when fires are happened, the death probability is the highest in Japan and 15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U.S. The injury probability is the highest in Korea and 5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U.S. 4. Fire deaths rate is the highest in the U.S. about 80% due to home fires (including apartments) among all deaths. Japan tends to decrease of 55%. Recently, in case of Korea, it is similar level to that of Japan. 5. Korean aged people of 65 years old and over exceeded by 7% in 2000 and entered an aging society, so it is time to investigate and take effect policies to reduce the death of the aged . Japan has ahead a super-aged society that exceeds 20% of the people over the age 65, and many of them die of fire. Consequently, Japan has taken effect policies to reduce deaths from 10 years or more than before. Therefore, it is a good proposal to analyze the policies of Japan deeply and study introduction of them. 한국일본미국 3국의 화재로 인한 사상자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다. ① 우리나 라의 화재로 인한 사상자에 대한 통계자료는 가장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사상자통계자료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② 인구 백만명당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우리나라는 10~11명으로 가장 낮으며, 일본은 15~17명, 미국은 1/4세기만에 사망자수를 2/3정도 줄여 12명 수준이다. ③ 화재 100건당 사망자 수는 우 리나라는 점점 낮아져 1.5명 정도이고, 일본은 3.5명 정도, 미국은 0.2~0.3명이다. 화재 100건당 부상자 수 는 우리나라는 점점 낮아져 1977년 14.9에서 2001년 5.1, 2002년 5.3이었으며, 미국은 1.0~1.6이나 1994 년도 이후는 1.2전후이고, 일본은 2.6~3.8로 약간 증가 경향이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로 인해 사망할 확률은 일본이 가장 높으며 미국에 비해 약 15배 정도 높고, 부상을 당할 확률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으며 미국에 비해 5배 정도 높다. ④ 화재로 인한 전체사망자 중 주택(아파트포함)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 쪽이 가장 높고 80% 전후이며, 일본은 감소경향에 있으며 55% 정도이고, 우리나라 는 최근에는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⑤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7%를 초과하여 고령 화사회에 진입하였으므로 화재로 인한 고령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검토 시행할 시기가 되었다. 전 체인구 중 65세 이상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를 앞둔 일본에서는 화재로 인해 고령자가 많이 희생되고 있고, 고령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10년 이상 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만큼 일본의 정책을 심도있게 연구하여 도입을 검토하는 하는 것은 좋은 대안일 것이다.

콘크리트 가드레일 충돌로 발생한 외제승용차화재 사례의 분석

이의평 한국화재조사학회 2015 한국화재조사학회 학술대회 Vol.2015 No.11

화재원인 판정 오류로 인해 소송으로 이어진 화재사례 분석

이의평 한국화재조사학회 2012 한국화재조사학회 학술대회 Vol.2012 No.1

화재원인 판정 오류 최소화를 위한 대책에 관한 연구

이의평 한국방재학회 2013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3 No.3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조사요원이 화재조사를 통해 화재원인을 판정하고 있는데, 화재원인 판정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 화재현장이나 증거물이 훼손되거나 없어져서 화재원인 판정을 그르친 것이 아니라 조사요원이 제대로 화재조사를 하지 않아서 화재원인 판정을 그르친 6가지 사례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화재원인 판정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1)화재조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마련, 2)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화재조사요원만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의 도입, 3)화재조사요원의 조사능력을 벗어난 화재나 폭발사고에 대한 조사기준 마련, 4)현장조사나 발굴을 하지 않은 화재에 대한 원인 판정 지양, 5)조기에 증거물 확보 및 현장보존 철저, 6) 목격자 진술, CCTV 녹화기록, 기계경비(세콤) 상황, 현장조사결과, 감식결과와 감정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화재원인을 판정하는 시스템 구축, 6)민간화재조사전문가의 참여제도 마련, 7)화재원인 판정 오류사례를 발굴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 등을 제안하고 있다. When fires occur, fire investigators judge fire causes based on fire investigation. However, sometimes wrong judgment is made. In this paper, six examples of erring in the judgment of fire causes due to investigators' poor investigation rather than damage of fire scenes or evidences are analyzed. And, measures to minimize errors in the judgment of fire causes were suggested as follows. 1)Provide professional fire investigator programs, 2)introduce a restriction system of making a report only by qualified fire investigators, 3)prepare investigation standards for fires or explosions far beyond investigator's capacity, 4)sublate the judgment of fire causes without scene investigation or excavation, 5)ensure evidences early and preserve fire scenes carefully, 6)generally examine eyewitness evidence, CCTV records, mechanical security status, findings of fire scene investigation, identification results, and appraisal results to judge fire causes, and 7)pick out examples of erring in the judgement of fire causes and use them for educational materials for recurrence prevention.

일본 의용소방대 활성화 정책의 분석

이의평 한국화재소방학회 2011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Vol.25 No.4

일본은 관설소방이 발전되어 있으면서도 민간인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가 발달된 대표적인 국가이다. 일본은 지진이나 태풍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때 관설소방만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현재도 의용소방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 의용소방대의 정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할 만한 정책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Japan is a representative state where the volunteer fire brigade consisting of private citizens is well developed although it has an advanced fire fighting system established by local governments. Japan realized the limitation of response by governmental fire fighting system when large-scale natural disasters such as earthquake or typhoon and has developed and promoted several policies to activate the volunteer fire brigade. This study analyzes the policies of the volunteer fire brigade in Japan in detail and suggests policies which can be introduced to activate the volunteer fire brigade in Korea.

일본 의용소방대 실태의 분석

이의평 한국화재소방학회 2011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Vol.25 No.6

Japan has a very advanced volunteer fire brigade system as an interdependent organization by local residents due to frequent natural disasters. Japan has fostered and developed the volunteer fire brigade in the national level to response rapidly and appropriately to earthquake or natural disasters even in the urban area that has sufficient fire stations and fire officers. This study analyzes the situation of operating the volunteer fire brigade in Japan in detail and compares the result with Korean situation. Finally, this study suggests policies which can be introduced to activate the volunteer fire brigade in Korea. 일본은 잦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오래 전부터 지역주민에 의한 상부상조의 조직으로서 의용소방대가발달되어 있다. 소방서가 설치되고 소방공무원이 충분히 있는 도시에서도 지진 또는 자연재해의 대응에 대비하여 의용소방대를 육성발전시키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 의용소방대의 운영실태에 대해 분석하고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의용소방대 운영실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할 만한 정책으로 의용소방대의 역할 검토, 장기근속을 장려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수당(5년 이상 근속시 퇴직보상금 지급, 계급별 출동수당 지급) 제도 도입, 초기대응장비의 배치, 교육제도 개선 등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주행 중 차실 내에서 발생한 외제승용차 화재 사례의 분석

이의평 한국방재학회 2014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4 No.5

Although most of people believe that fires do not break out in expensive foreign cars, fires have broken out in such expensive foreigncars. In this paper, the cause and liability of expensive foreign convertible fire during driving was analyzed. As a result of analysis, thefire cause was the short-circuit of an electric wire distributed in the inside of dashboard in front of the passenger seat. Because theshort-circuited electric wire is located in the inside of dashboard and cannot be checked out without disassembly of dashboard, carowners or drivers cannot manage and often use until the expected life span without exchange or car service. Therefore, it is analyzedthat a car owner or a driver is not responsible for this fire and the fire cause is associated with car maker's manufacturing defect.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진국에서 생산한 고가의 최고급승용차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러한 고가의최고급승용차에서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주행 중에 발생한 고가의 컨버터블 외제승용차화재의 화재원인 등을 분석하고 있다. 화재원인은 조수석 앞 대시보드 안쪽에 배선된 전선의 합선이다. 이 단락된 전선은 대시보드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대시보드를 분해하지 않고는 볼 수 없으므로 소유자나 운전자가 관리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부품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교체하거나 정비를하지 않고 자동차 수명이 다할 때까지 그대로 사용하는 부품 중 하나에 속한다. 그러므로 화재발생원인 책임은 소유자나 운전자에 있지 않고 메이커에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화재원인은 자동차 메이커의 제조결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