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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정책의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이원흠(Won Heum Lee) 한국경제연구원 2011 규제연구 Vol.20 No.2
본 연구에서는 계속기업의 내재가치평가모형을 바탕으로, 법인세율 인하정책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조건을 도출하고, 기존투자와 신규투자의 투자요구수익률을 추정하는 데 기업가치평가모형을 활용하였다. 기업가치의 증대를 가능케 하는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필요조건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바탕으로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별하였다. 분석대상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비금융업종에 속한 상장기업 샘플이다. 기업의 내재가치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여 추정한 법인세 인하효과 여부에 대한 검정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기존투자의 사업위험에 대한 투자요구수익률은 2000년대 평균 10% 수준이며,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요구수익률은 평균 11% 수준으로 추정 된다. 한편, 재무위험을 감안한 가중평균자본비용은 평균 9%로 나타났다. 둘째, 2000년대 법인세율 인하정책은 평균적으로 상장기업의 약 60% 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율의 인하효과는 업종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기업규모별로 구분하여 보아도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 셋째, 전체 분석기간 동안 법인세율 인하의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업들이 투자증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We identify the conditions of favorable improvement in corporate values when the corporate income tax rate is decreased, based on the traditional firm valuation model of Miller-Modigliani (1961). The condition shows that we need to estimate both the required rate of return on investment, generally known as the unlevered firm's cost of capital, and the levered cost of capital as well. We analyze the listed companies on Korea Exchange (KRX) during the period of 11 years from 2000 to 2010. The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the corporate tax cut policy can have positive effects on firm values only to about 60% of the listed companies, on average, during the whole periods. And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ositive tax cut effects regardless of the sub-periods, industry classifications and firm sizes. Second, it is also shown that the companies who satisfy the conditions to enjoy benefits from the tax cut did not significantly increase the investments in physical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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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흠(Won Heum Lee) 한국경제연구원 2011 규제연구 Vol.20 No.1
In this study, we develop a firm valuation model, based on the works of Modigliani-Miller(1963) and Lee(2007, 2009), to test the influences of corporate governance level to the intrinsic values and also the costs of capital of the firm. We classify the differences in corporate governance level by the corporate governance index published by CGS(Corporate Governance Service). And we take into account the legal regulations on the corporate governance system of the big listed companies, the holding companies and the big business groups to test the disclosure influences.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there are strong negative relations between the disclosure level and the size of cost of capital of the firm, the equity capital and the debt capital as well. Second, the good disclosure firms generally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closure level and the costs of capital in the regression analysis. These evidences can support the signaling effects of the disclosure system which contribute to mitigate the information asymmetry problems between the companies and the investors in general. 기업의 공시제도는 기업과 시장 간의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업정보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주요한 지배구조 형성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공시에 의해 기업과 시장 간의 정보불균형이 해소되고, 기업정보의 질을 향상되면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의 절감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이 정보불균형 해소 가설이다. 과연 현실적인 공시제도의 운영효과가 이론적으로 예상하는 가설과 같은 방향으로 실현되고 있는가는 실증분석의 영역이다. 본 연구는 공시수준과 자본비용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기업지배구조 수준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본 연구의 기업가치평가모형을 통해 기업별 지배구조 수준, 그중에서 특히 공시수준의 차이를 반영하여 개별기업의 총 자본비용 및 자기자본비용의 내재자본비용을 추정하였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 동안,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기업지배구조 종합평점 및 그 구성요소별 평점을 기업지배구조의 수준에 대한 평가점수로 적용하였다. 기업지배구조와 기업의 내재자본비용 간의 관계에 대한 본 연구의 특징적인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기업지배구조가 좋을수록 기업의 내재자본비용, 자기자본의 내재자본비용 및 타인 자본비용이 일관되게 모두 낮게 나타났다. 둘째, 기업지배구조의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공시수준이 좋을수록 기업의 자본비용, 자기자본비용 및 타인자본비용이 공통적으로 모두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는 현실적인 공시제도가 기업의 정보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기여한다는 정보불균형 해소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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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상품거래 공시기업의 주가반응과 기업특성에 관한 실증연구
이원흠 ( Won Heum Lee ) 한국재무관리학회 2013 財務管理硏究 Vol.30 No.2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독특한 거래성격 때문에 사업기회 유용 여부에 관한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실증분석 대상이 된다. 분석대상이 되는 내부거래는 공정거래법 상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사항으로 강제된 2007년 7월 이후 2011년 말까지의 대규모내부거래이다. 2007년 하반기부터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기업은 내부상품거래를 공시하여야 한다. 그 전에는 자금, 증권 및 자산거래만 공시하였다. 이런 규제변화가 대기업집단의 내부상품거래에 의한 회사기회 유용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검정한 대립가설은 회사기회 유용 가설 및 거래비용절감 가설이다.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내부상품거래에 대한 공시일을 사건일로 상정하고 추정한 내부상품거래의 주가반응을 바탕으로 가설검정을 시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내부상품거래에 대한 공시일의 주가반응은 긍정적이었으나, 공시일 이후 약 1주일간 지속되고 그 후 소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내부상품거래는 전반적으로 회사기회 유용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내부상품거래에 대한 공시일 전후의 주가반응을 대기업집단의 그룹 규모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그룹 규모가 클수록 회사기회 유용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내부상품거래에 대한 공시일 전후의 주가반응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전후방연관효과가 높은 자동차, 철강 업종에서 회사기회 유용가설보다 거래비용 절감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내부상품거래 실시기업의 기업특성을 분석해 본 결과, 시설집중도 및 관리비집중도 등 거래비용의 노출도 지표가 비실시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도 거래비용 절감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I examine whether the transaction cost-savings are prevailing in the internal goods and services transactions (hereafter referred to as “IGS”) of Korean business groups by estimating the stock price responses. The estimation of abnormal returns at the announcement dates is based on a typical event study analysis. The internal transaction samples of this study are collected from the mandatory disclosures for a period of five years since July 2007. The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observed that the positive announcement effects seem to occur in the internal markets of the IGS. However, the positive responses do not last long. Second, a majority of the IGS in the largest business groups can contribute to reducing the transaction costs and then to increasing the stock prices at the event dates. And also the more positive price responses are observed, the more business relationship exists in the input-output analysis. Third, the higher investment-specificity indices specific to the IGS are the prominent characteristics of IGS firms. Accordingly I can conclude that there is no evidence to support the business opportunity appropriation hypothesis, but, regarding to the IGS, the transaction cost-saving hypothesis is well supported in the internal markets of Korean business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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