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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를 전제로 한 현행 추후보도청구 요건의 입법론적 개선방안: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사각지대 논의를 중심으로
이예찬,이재진 국회입법조사처 2020 입법과 정책 Vol.12 No.3
Article 17 of the Press Arbitration Law of South Korea stipulates the right to request the media to report subsequent notification when the criminal proceedings of a person who is reported to have been accused of a crime or have received criminal action are terminated in the form of innocence. However, because of the strict requirements that criminal proceedings must be initiated, the right to request for subsequent notification cannot be exercised unless the party has been subject to criminal proceedings. As a result, there is a risk of injustice that protects the personal rights of those who have been reported on minor charges thoroughly, but blocks remedy for those who have not received criminal charges even though administrative dispositions have been reported on serious charges. This study suggests the relaxation of the requirements for subsequent notification as a solution to the aforementioned problems. In other words, it is possible to request subsequent notification, even when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on the allegation is terminated in the form of invalidity confirmation or revocation judgment. If the above improvements are made, it is expected that the right to claim subsequent notification will be able to play a role more substantially in relieving the damages of personal rights caused by criminal reports with effect. <언론중재법> 제17조는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의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등의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 이를 보도하여 줄 것을 언론에 요구할 수 있는 추후보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추후보도청구권은 형사절차 개시라는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당사자가 형사절차의 대상이 된 적이 없다면 행사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경미한 혐의가 보도된 자의 인격권은 면밀히 보호하면서도 중대한 혐의에 관한 행정처분 사실이 보도되었지만 형사상 조치는 받지 않은 자의 구제는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부정의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 연구는 전술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추후보도청구 요건 완화를 제시한다. 즉 범죄보도 당사자가 혐의에 관한 행정처분이 무효확인・취소판결 등 형태로 종결된 경우에도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개선된다면 추후보도청구권이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 피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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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킹 화이트 박스 AES에 대한 새로운 고차 차분 계산 분석 기법
이예찬,진성현,김한빛,김희석,홍석희 한국정보보호학회 2020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30 No.1
As differential computation analysis attack(DCA) which is context of side-channel analysis on white-box cryptography isproposed, masking white-box cryptography based on table encoding has been proposed by Lee et al. to counter DCA. Existing higher-order DCA for the masked white box cryptography did not consider the masking implementation structurebased on table encoding, so it is impossible to apply this attack on the countermeasure suggested by Lee et al. In thispaper, we propose a new higher-order DCA method that can be applied to the implementation of masking based on tableencoding, and prove its effectiveness by finding secret key information of masking white-box cryptography suggested by Leeet al. in practice. 화이트 박스 암호에 대한 부채널 분석 맥락의 공격인 차분 계산 분석(Differential computation analysis,DCA) 공격이 제안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Lee 등의 대응기법과 같이 테이블 인코딩 기반 마스킹 화이트박스 암호가 제안되었다. 마스킹 화이트 박스 암호에 대한 기존 고차 DCA는 테이블 인코딩 기반의 마스킹 구현 구조를 고려하지 못하여 Lee 등이 제안한 대응 기술에는 적용이 불가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테이블 인코딩 기반 마스킹 구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고차 DCA 기법을 제안하고, Lee 등이 제안한 마스킹 화이트 박스 암호의비밀키 정보를 실제로 찾음으로써 그 유효성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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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후반 북한문학 ‘열풍’의 문제 - 『실천문학』(1988년 겨울, 통권 12호~1989년 겨울, 통권 16호)을 중심으로
이예찬 상허학회 2021 상허학보 Vol.61 No.-
이 글에서는 1988년 7월 19일에 단행되었던 (납)월북문인에 대한 해금 조치 이후 『실천문학』이 발빠르게 ‘북한문학’을 소개했던 과정을 살펴보았다. 1988년 겨울에 발행된 『실천문학』 통권 12호부터 1989년 겨울 『실천문학』 통권 16호까지 『실천문학』의 편집 주체들은 ‘북한문학’을 민족과 민중 나아가 통일의 이정표로써 남한에 소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실천문학』은 단지 북한문학뿐만 아니라 ‘빨치산’까지도 호명함으로써 분단과 전쟁(1950~1953년) 이후로 금제로써 소외되었던 과거사의 유령들을 다시금 살려내기 위한 노력을 함께 시도하였다. 우선 해방과 분단 사이에 창작되었던 북한문학의 문제를 수령형상문학과 일반 문학의 관점에서 고찰하였으며, 1980년대 동시대 문학에 대해서는 주체사상의 문제와 사회주의 현실주제의 구분을 통해 다시금 해석해야 함을 살펴보았다. 빨치산과 빨치산문학의 경우 어째서 북한문학과 함께 호명되어야 했는가를 내밀하게 보고자 시도하여 분단과 냉전이라는 국내적 상황과 탈냉전이라는 국제적 상황 사이의 균열을 통한 해석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해금’의 상황에서 ‘북한문학’은 온전한 민족문학에 대한 갈망을 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이제는 ‘북한문학’이 내포하고 있는 불완전성을 넘기 위해 ‘조선문학’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out why "Silcheonmunhak" introduced North Korea literature. From 1988 to 1989, "Silcheonmunhak" published North Korea literature. For them, North Korea literature was a tool for the nation, people and unification. The North Korea literature contained in "Silcheonmunhak" has two features. First, literature created between liberation and division. Second, poems and novels created in the 1980s. In this article, the work is interpreted according to each characteristic. "Silcheonmunhak" also mentioned ‘Partizan’. After the division and war, the forbidden past was restored.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literature and Partizan, a rift was discovered between the domestic situation of division and the Cold War and the international situation of the post-cold war. In the 1980s, North Korea literature was a hope for national literature. But now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imperfections of “North Korea literature” and understand “DPRK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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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즉시 식립에 의한 연속된 상악 전치부의 심미적 수복 증례
이예찬,심준성,이재훈,이근우,Lee, Ye Chan,Shim, Jun Sung,Lee, Jae Hoon,Lee, Keun Woo 대한치과보철학회 2017 대한치과보철학회지 Vol.55 No.4
상악 전치부를 발치 해야 하는 경우, 즉시 식립을 통한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물의 수복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술 횟수 및 치료기간의 감소, 흡수가 일어나지 않은 잔존 골상에 식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연속된 상악 전치부인 경우 임플란트와 임플란트간 거리에 대한 고려 및 예지성 있는 치료를 위한 정확한 진단 및 치료계획의 수립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본 증례에서는 63세 남환의 잔존치근을 발거 후 연장된 상악 전치부에 골이식을 동반한 2개의 임플란트 즉시 식립 및 임시 보철물을 장착 후,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물로 수복하여 심미적, 기능적으로 만족할만한 임상 결과를 보였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In the case of an extraction in the maxillary anterior region, immediate placement of implant-supported fixed prosthesis can be considered as a treatment option. Fewer surgical operations, reduced treatment time, and optimal availability of existing bone are obvious advantages of the method; however, when applied in the continuous maxillary anterior region, inter-implant distance must be carefully considered, as well as accurate diagnosis and treatment planning for predictable outcome. In this case report, immediate placement of two implants in the continuous maxillary anterior along with bone graft following the extraction of root rests, and the restoration of provisional and implant-supported fixed prosthesis on a 63-year-old patient had resulted in both esthetically and functionally satisfactory clinical out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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