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이시형(Shi-Hyung Lee)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08 OUGHTOPIA Vol.23 No.1

1990년대 들어오면서 급증하기 시작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분단시대의 남한사회를 새롭게 성찰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이 땅에 정착한 것은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민족에게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다. 본격적인 통일에 앞서 소수와 함께 민족통합을 미리 준비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급증하기 시작 이래 발생한 다양성으로 인하여 정부의 획일적인 노력만으로 효과적인 통합을 기대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지방과 협력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중앙정부의 주도로 추진된 북한이탈주민의 지방화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방적 차원에서 실천하는 역할분담의 체계로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지방화가 추진되기 시작한 이래 거의 10여년이 경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정책적 수단으로서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한의 정부와 국회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 등과 같은 문제는 통일정책의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통일원에게 주무부서로서의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정책의지를 관철하는 하부수단으로 위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문제에 관한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하여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추진 환경은 여전히 미비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로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된 정책사항을 집행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제도개선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운영과정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관한 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남한사회에 통합시키는 데에만 역점을 두고 추진되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주로 경제적 차원에 집중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남한사회에서도 경제적 약자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는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을 한국사회에 통합시키려는 그간의 노력은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 북한이탈주민 가운데에는 비교적 발빠르게 적응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상당수가 여전히 부적응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을 상대하는 남한사람들도 이들에 대한 편견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경제적 접근방법도 중요하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는 문화의 통합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은 최근 세계화시대의 자유로운 인적 이동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다민족, 다인종시대의 다문화 패러다임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체제가 다른 양쪽 사회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을 통일자산이라는 국민의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에 부담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남한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북한사회를 밑으로부터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The rapid increase of defectors from North Korea since 1990 has provided a chance to take a fresh look at the South Korean society in the time of national division.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 land of South Korea gives a good opportunity to Korean people preparing for unification. This puts a special meaning on their effort to prepare with minority for national unification before the full-scale unification. Due to the variety created along with the rapid increase of defectors, the monolithic effort of the national government no longer serves as an effective means of integrating defectors to South Korean society, so that there have been established the system of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The localization of defectors conducted by the national government appears a way of role distribution, with its policy being implemented in the local. Despite the localization policy over a decade, local governments are still under the control of the national government, without moving beyond the position as a menas of implementing national polici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congress have bestowed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to the Ministry of National Unification in terms that the matters like safety and settlement of defectors should be handled in line with unification policy. Thus the local governments, in dealing with the matters of defectors, have their own structural limitation as a supplementary means of implementing the policy of the national government. The local governments do not have authority and control over the matters of defectors. While being active in business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they come to take a passive attitude toward the matters of defectors. The local governments suffer lack of institutional environments to carry out the policies for defectors effectively. They merely take the role of executing the policies determined by the national government. Although the system for defectors has gradually improved, there arise significant problems in the process of operating the policy where one can expect the desired effects of the improved system. It is true that the policies for defectors, conducted by the nation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have focused only on the integration of defectors to South Korean society. The line of policies has also been directed toward the financial support for the defectors. Nonetheless the defectors have difficulties in working themselves out of the low-class economic status. All the efforts so far for integrating North Korean defectors to South Korean society remain a half victory. While some defectors quickly adjust themselves to South Korean society, most defectors come to face troubles and difficulties in their adjustment. In addition, there remains still the prejudice of South Korean people toward the North Korean defectors. The political and economic approaches are meaningful; however there should be the cultural integration that helps broaden the range of mutual understanding. One alternative solution to such a problem is to set up a multi-cultural paradigm required in a multi-national, multi-ethnic society which has been emerged recently by the free migration of people in the age of globalization. Because the defectors have experienced two different societies, our perception about them should be changed as an asset for unification. We need to view them from a positive perspective in that they take a role of changing North Korean society from the root at the same time relieving a burden of our society rather than put a burden on our society.

김대중 정부 대북정책에서의 여당의 위상과 역할

이시형(Lee Shi Hyung) 21세기정치학회 2004 21세기 정치학회보 Vol.14 No.2

민주화 이래 한국에서는 분점정부를 배경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왔다. 김대중 정부가 선택한 대북정책은 북한문제에 개입하여 북한에 대한 지원의 대가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려는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의 정책이었다. 김대중 정부를 탄생시킨 집권당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부나 입법부 모두에서 정국을 주도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분점정부는 정부여당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견제하는데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오히려 집권세력에 의한 인위적 정계개편을 통한 단점정부로의 전환은 정국의 경색을 초래하고 정책협력의 여지를 크게 축소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결국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집권당의 위상과 역할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개인적 정책의지 및 통치스타일에 종속되어 정부로부터의 자율성 확보에도 실패하고 시민사회로부터도 강력한 저항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지만, 민의에 기초한 분점정부의 정당정치를 발전시키는 데에는 실패하였다고 평가해 볼 수 있다.

지게차 전도 방지를 위한 시뮬레이터 설계

이시형(Shi-Hyung Lee),배영철(Young-Chul Bae) 한국전자통신학회 2021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Vol.16 No.3

물류 창고 등에서 지게차 사용은 일반화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지게차 전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이나 축소된 하드웨어로 구성한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게차의 전도 예방을 위해 기존 지게차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게차의 전도 예방을 위한 기구 개념을 설명한다. 또한 지게차 전도 예방을 위한 시뮬레이터 시스템 구성과 설계된 시뮬레이터를 제시하고자 한다. The use of forklift trucks in logistical warehouses, etc. is generalized; however, the accidents of rollover of the forklift truck have occurred frequently. In general, in order to solve a problem, many people attempt to solve the problem by using computer simulation or simulators which is composed of reduced hardware. Therefore,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problem existed in forklift truck and we also explain the concept of a mechanism to prevent the rollover of forklift truck. In addition, we propose the configuration of simulator system and a designed simulator to prevent the rollover of forklift truck.

『비급구법(備急灸法)』중『천금방(千金方)』인용문(引用文)에 대한 고찰(考察)

신재혁 ( Jae Hyuk Shin ),송지청 ( Ji Chung Song ),정현종 ( Hyun Jong Jeong ),이시형 ( Shi Hyung Lee ),엄동명 ( Dong Myung Eom ) 대한한의학원전학회 ( 구 대한원전의사학회 ) 2010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Vol.23 No.5

『Beijijiufa』is a book written by Wenrenqinian, 1226, Song dynasty. It provides moxibustion on acute disease. However, the book is composed with quotations by other authors such as Gehong, Zhenquan, Sunzhenren, Hwangdi Qibo and others. Sunzhenren is a dominant author out of them by quotations. 14 diseases out of 22 in acute disease, is quoted in 『Qianjinfang』of Sunzhenren. I will compare texts of 『Beijijiufa』with 『Qianjinfang』and try to figure out differences between them just like text itself, methods of treatment, moxibution point, number of points, case of male or female and so on. As a result, comparing with 『Qianjinfang』, 『Beijijiufa』has somehow new opinions about acute disease by moxibution in methods of treatment, moxibution point, number of points, case of male or female etc., even if it referred 『Qianjinfang』.

구강 및 구인두 편평세포암종의 3p, 8p, 17p 염색체 이형접합성 상실

이시형,김민식,선동일,송치준,조승호 대한이비인후과학회 2000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두경부외과학 Vol.43 No.7

脈診器를 이용한 中風患者의 臨床的 考察

李始炯,申秉澈 대한동의병리학회 1999 동의생리병리학회지 Vol.13 No.2

中風에 대한 객관적 진단방법 및 初期 腦卒中 患者(發病後 7日 以內)에 있어서 韓方의 四診중 脈診을 보다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脈診器(희수식)에 의한 脈診法을 임상적으로 硏究하고자 본 硏究를 시행하였다. 1998년 1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 圓光大學校 附屬 益山韓方病院 6內料에 入院하여 腦卒中으로 診斷받은 43名의 患者를 대상으로 脈診器(희수식)를 이용하여 맥파를 측정한 후, 뇌졸중 初期患者(發病後 7日 이내)에 있어서 측정된 脈診檢査 結果를 分類하고 考察하여 본 바, 虛證은 11名(25.6%), 實證은 32名(74.4%)으로 나타나 腦卒中 初期患者의 경우 實證이 虛證보다 2.9배 정도 많음을 알 수 있었다. Stroke, which generally is known as Zhong feng(中風) is one three fatal diseases all over the world. Stroke which comes from the problem of circulation system such as blast or closure of brain vessels causes neurotic symptom such as abrupt unconsciousness, motor disorder or sensory disorder. In this study, I examined the pulse wave by electro-pulse graph, which can express the pulse diagnosis among four diagnosis methods more objectively. And I analyzed the pulse wave for the electro-pulse graph by examining 43 early stoke patients(within 7 days after stoke onset), who were hospitalized in lk-San oriental medical hospital in Wonkwang university through the electro-pulse graph from January 1. 1998 to December 31, 1998. The study shows that patients classified Deficiency syndrome(虛證) are 11(25.6%) cases and patients classified Sufficiency syndrome(實證) are 32(74.4%) cases. And Sufficiency syndrome(實證) cases exceed 2.9 times than those of Deficiency syndrome(虛證) in early stroke patients. This implies that the electro-pulse graph is useful to diagnose stroke. More specified and continuous studies in this area are required to develop this method.

Bupivacaine의 편도주위 침윤 주사와 Dextromethorphan의 경구 투여가 편도적출술 후 통증에 미치는 효과

정대건,박소영,박해섭,이시형,임필규,조주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1999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두경부외과학 Vol.42 No.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