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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역생활조직 연구 : 町內會 활동을 중심으로 With a Special Reference to Chonaikai
이시재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1993 국제지역연구 Vol.2 No.3
초오나이카이(町內會)는 일본의 대표적인 지역주민 자치조직이며, 지방행정기구상의 법적 지위는 갖고 있지 않지만 행정보조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 초오나이카이 연구에서 우리는 일본사회가 어떤 운영체계에 의해 움직이는가를 밝히고, 일본의 사회적 통합과 안정이 어디에 연유하고 있으며, 일본사회의 公論의 세계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초오나이카이 등 지역조직에는 90%이상의 주민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공동생활의 중요영역에서 매우 포괄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町內會, 自治會의 일반적인 조직특성은 (1) 세대단위의 가입, (2) 전세대의 자동 또는 강제가입, (3) 포괄적인 기능, (4) 말단행정보완기능 그리고 (5) 지역독점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町內會는 住居를 기초로한 Association이라는 의미에서 「住綠Association」이기도 하다. 초오나이카이는 1940년대의 전쟁기에 지방제도의 일부로서 법제화되어, 전시동원을 위한 말단기구가 되었다. 전후 미군정기간동안 이 조직은 강제 해산되었다가, 1952년의 강화조약 체결이후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다시 조직하였다. 戰後 도시사회학자, 정치학자들은 이것을 봉건적, 비민주적인 주민통제조직이라는 점에서 町內會의 부활을 비판하였다. 그러나 한편 고도 성장기를 지나면서 町內會를 오히려 「일본문화의 型」, 「일본사회를 푸는 열쇠」 또 일본의 사회질서의 기반으로 다시 평가하는 입장도 있다. 町內會를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구중간층, 혹은 지역의 행정공무원출신들이며 이들이 만들어 내는 公論의 세계는 신중간층, 시민운동집단들의 公論의 세계와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일본에는 전자와 같은 地域公論의 세계가 있고 다른 한편 시민성, 민주주의, 국제성을 강조하는 普遍公論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볼 수 있다. 町內會는 지역공론의 지역기반이며, 이런 의미에서 町內會연구는 일본사회의 연구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Chonaikai is a typical urban neighborhood organization in Japan, and has twofold characteristics : neighborhoold sutonomy and auxilary functions to the local admisnistration. This researchaims tomake clear how the Japanese social system is operated on the level of local society, and to what the integration and stability of Japanese society are attributed, and how the world of Japanese public opinions is formed. Over 90% of the Japanese residents participate in neighborhood organizations such as Chonaikai, Jichikai, etc., The functions of these organizations in daily lives of Japanese are extensive from information networking to mutual help at the time of a funeral service.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1)membership system (3)comprehensive and diffuse functions (4) auxiliary functions to local administration (5) monopoly by the region. Chonaikai was legislated as a smallest part of local administration in the 1940s, and was used as machines to mobilize local people in the War, After the Second World War was over, the General Headquarters of the Allied Forces order Chonaikai to be dissolved. However, Chonaikai revived, not as the smallest unit of local administration, but as the autonomous neighborhood organization after the Sanfrancisco Peace Treaty was concluded in 1952. Urban sociologists, political scientists, and journalists were severely critical of the revival of the Chonaikai, because it had been used to sustain feudalistic and militaristic system during the War. However, in the 1960s and after, there appeared some other scholars who evaluated it as 'the pattern of Japanese culture', 'a key to understanding Japanese society' or the basis for orderliness of Japanese society. Major roles and statuses of Chonaikai organization are occupied by the self-employed shop owners and former policemen of government officials. They are major social forces that create and lead localist public opinion. On the other hand, we find other groups of new middle class and various civil movements, who are indifferent to or critical of the Chonaikai. These latter groups create and lead more universalistic public opi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