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한국경제, 문화로 넘다 - 경제의 현장들]사회정보화와 노동세계의 변화

이승협 문화과학사 2005 문화과학 Vol.- No.43

회복적 경찰활동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이승협 경찰대학 경찰대학 2019 경찰학연구 Vol.19 No.1

The traditional role of the police was focused on simply bringing to justice those who break the law by arresting, detaining or summoning them and, working with prosecutors, bringing them before the court of law. This kind of reactive policing paradigm has been challenged because it actually could not effectively reduce the crime and solve the underlying problems. Community Policing and Problem-oriented Policing have been widely adopted on the globe as new paradigms of policing and the police are now more aware of community participation and trying to work positively together with the local people in seeking solutions to the conflicts, disorder and underlying crime problems that are destroying their daily lives. In this context, Restorative Justice comes in and its adoption of restorative justice within policing seems to foster a more community-focused and problem-oriented policing. In Korea, the adoption of Restorative Justice is very narrowly focused on prosecutors phase of criminal justice procedure, and in the early stage of justice involvement, especially in the police intervention stage, there are few systematic restorative measures to implement. That is because the police have very little power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and also have very limited police discretion in the field. As a result, studies on the way of adopting Restorative Policing theories and practices to the Korean police were few. This study examines the way to adopt Restorative Policing paradigm in Korea. First, I analysed the current Restorative Justice practices in Korea and examine how the other leading countries are implementing the new paradigm. Then, I will propose some ways to adopt the Restorative Policing in the Korean Police Force. 회복적 사법 이념의 경찰단계 구현 방안에 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형사사법절차와의 연계 하에서의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미약한 경찰 재량권과 부족한 법적 근거로 인해 실질적인 구현 방안 제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해외에서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실천에 기초한 경찰활동의 철학 또는 원칙들로서의 회복적 경찰활동이 경찰활동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도 회복적 사법 또는 회복적 정의의 실현을 좀 더 폭넓게 경찰활동의 패러다임 변화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회복적 사법 적용 상황과 해외의 회복적 경찰 제도화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범죄 발생 이전 단계에서의 분쟁․갈등 해결을 통한 범죄 예방활동과 범죄 이후 경찰단계 회복적 종결의 확대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보장 강화 등을 통한 우리나라에서의 회복적 경찰활동 도입 방안을 살펴보았다.

노동시간 단축과 일ㆍ생활균형에 대한 남녀노동자의 경험과 정책과제

이승협,손애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20 연구총서 Vol.2020 No.12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한 대구지역 플랫폼종사자의 집단조직화 영향요인 연구

이승협 지역사회학회 2023 지역사회학 Vol.24 No.1

새로운 고용형태로서 플랫폼노동의 확산과 함께 플랫폼종사자의 조직화 필요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플랫폼종사자의 노동자성이 쟁점으로 부각됨에 따라, 집단조직화 방안 역시 다양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플랫폼종사자의 집단조직화 모형을 크게 노동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와 협동조합으로의 집단화로 구분하고, 각각의 집단조직화 모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대구지역 플랫폼종사자 중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배달플랫폼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협동조합 및 노동조합으로의 집단조직화에 대한 노동자의 인식과 이러한 노동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 영향요인을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협동조합화 모형에 대해서는 기혼 고학력 상대적 고소득집단일수록 협동조합의 필요성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노조조직화 모형에 있어서는 기혼이면서 주업으로 플랫폼노동을 수행하는 상대적 고소득집단이지만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노동조합 가입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독일의 파업 현황과 특징-파업의 대형화와 동시 전면파업

이승협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2023 이슈페이퍼 Vol.2023 No.14

스크린 프린팅 방법으로 코팅된 카본계 분말물질의 전계방출 거동

이승협,이광렬,은광용 한국진공학회 2001 한국진공학회 학술발표회초록집 Vol.- No.-

공중의 참여인가? 대중의 동원인가? 대구 신청사 공론화 과정을 중심으로

이승협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20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0 No.12

입사에너지의 분포에 따른 비정질 경질 탄소 박막의 구조 및 특성: 분자동역학 연구

이승협,김태영,이승철,정용재,D. Brenner,이광렬 한국진공학회 2006 한국진공학회 학술발표회초록집 Vol.15 No.1

고해상도 입체기상관측자료 확보를 위한 기상드론과 고층관측장비의 비교 관측

이승협,박미르,전혜림,박미은 한국기상학회 2021 한국기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1 No.10

강원영동 공동 입체기상관측 프로젝트에서는 영동대설과 강풍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3차원 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고층관측장비는 대기최하층 관측자료를 생산하는데 시공간해상도가 낮거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기상드론과 고층기상관측장비(레윈존데, 윈드프로파일러, 윈드라이다)의 관측자료를 비교하여 기상드론의 대기최하층(150 m 고도 이하) 관측공백 해소를 통한 고해상도 3차원 관측자료 확보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레윈존데와 윈드프로파일러는 북강릉에서 상시관측했으며, 윈드라이다는 프로젝트 기간 동안 대관령에서 관측하였다. 기상드론은 각 장비에서 30~48 m 떨어진 지점에서 비행했고, 북강릉지점에서는 최대 300 m 고도까지 연직상승 및 하강, 대관령지점에서는 150, 200, 250 m 고도에서 10분간 정지관측하였다. 관측날짜는 바람이 약해 드론 비행에 적합한 2021년 4월 23일, 5월 13일과 영동강풍 특별관측기간에 해당하는 2021년 5월 7일로 총 3일간 총 23회 비교관측을 수행하였다. 기상드론과 레윈존데의 관측결과, 기온과 습도는 200 m 고도에서 각각 1.5℃ 이상, 15% 이상 큰 편차가 나타났다. 풍속은 바람이 강했던 5월 7일 고도에 따라 2 m/s이상의 차이를 보였으나 바람이 약했던 4월 23일에는 지상부터 200 m 고도까지 1 m/s의 편차로 기상측기검정기준을 만족했다. 또한 두 장비의 상관계수(r)는 풍속과 풍향 모두 0.7 이상으로 대기최하층에서 기상드론은 3차원 관측자료 생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윈드프로파일러는 기상드론과 r값이 -0.85에서 0.10로 낮았으며, 특히 가장 낮은 고도인 150 m에서 풍속과 풍향의 편차가 각각 4 m/s와 80°로 가장 컸다. 이러한 윈드프로파일러의 대기하층의 부정확성과 150 m 이하의 관측공백은 기상드론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윈드라이다와 기상드론의 풍속과 풍향의 평균편차는 각각 1 m/s와 5°이었지만, 시간에 따른 일변동 경향이 유사하고 r값은 0.86으로 높아 기상드론 자료를 통해 윈드라이다 최하층 자료 보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레윈존데와 비교를 통해 기상드론의 대기하층 3차원 관측자료 생산가능성을 확인했으며, 기상드론과 원격관측장비인 윈드프로파일러와 윈드라이다의 비교에서는 100 150 m 고도이하의 관측공백해소와 연직해상도를 높일 수 있었다.

19대 총선을 통해 본 대구·경북의 지역주의와 권력의 물질성

이승협 지역사회학회 2012 지역사회학 Vol.14 No.1

19대 총선에서도 지역주의는 선거의 전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했다. 지역주의 문제의 핵심인 영호남에서는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제도가 지역주의로 인해 왜곡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그간의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지역과 선거가 주요한 사회적 및 정치적 문제로 거론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즉 지역과 선거의 문제는 지역주의와 선거의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9대 총선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지역주의에 대한 연구관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대구·경북의 지역주의와 선거를 분석한다. 특히 대구·경북의 보수정당 독점의 지역주의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대구·경북지역의 지역주의는 지역공동체의 보수적 이념 정체성에 근거하고 있는가, 대구·경북지역의 지역주의는 변화할 것인가라는 세 가지 문제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 글은 기존의 영호남의 상대성에 초점을 맞춘 비교사회학적 접근보다는 대구·경북의 역사적 경험과 지역공동체 주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행위로서의 투표행태에 초점을 맞춘 역사사회학적 접근을 동원하여 분석한다. 특히 권력의 기억과 물질성이라는 지역 주민의 주체의 선택을 강조한다. 대구·경북의 지역주의가 더 이상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그간에 진행된 여러 번의 선거과정을 통해 대구·경북의 지역주민들은 박정희 시대에 대한 개인적 기억을 집단적 기억으로 형성시켜 왔다. 즉 개인적 기억의 집단적 공유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집단적 기억은 대구·경북의 문화적인 집단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매번 선거를 통해 정체성을 더욱 강화시켜 왔다. The clannish regionalism affect the final consequences of the 19th general election. The problem of clannish regionalism is maintained at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 and distort the election as a key institution of the democratic system. This is the lasting discussion about the region and election as a major social and political problems of the korean society. That is to say, the problem of the region and election means the exclusive character of the korean regionalism. This paper analyses the clannish regionalism and election at the Daegu and Kyeongbuk region in discussing critically the results of the 19th general election on the basis of this perspectives. Especially, how can we approach the political monopoly by the conservative party in the region of Daegu and Kyeongbuk? Secondly, is their clannish regionalism based on the conservative ideology in the regional community? At last, the possible change of clannish regionalism is examined. For this, the approach of historical sociology is borrowed. It focused on the historical experiences and the voting attitude of the regional residents as a active and voluntary action. This approach emphasize the choices action of the regional residents as a actor in focusing the memory and materiality of the political power. As a results, it is stressed that the clannish regionalism in the Daegu and Kyeongbuk cannot be understood any more from the political or economical dimensions, but from the social and cultural dimensions. Through the several elections, the regional residents have developed the individual memory about the Park Jeong-Hee era to the collective memory. That is to say, the individual memories shared collective through the elections as field for the information exchange. And this kind of collective memory is converted to the cultural collective identity that enhanced the inherit solidarity between the regional residents. The elections was a momentum for the confirmation of the cultural collective identity in expecting the return of the prosperity that they enjoyed under the dictator ex-president Park. This is the cause of the absolute support to the his daughter and politician Park Geun-Hy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