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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성근(Seong Keun Lee) (검색결과 15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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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근,이관률 嶺南大學校社會科學硏究所 2002 社會科學硏究 Vol.22 No.1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혁신경북의 발전전략을 지속가능성과 혁신성, 그리고 실천성 개념을 중심으로 모색하였다. 첫째, 지속가능한 경북을 위해서는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살기좋은 환경경북, 지역간·계층간 조화로운 균형경북, 그리고 개별 지역의 정체성을 발현하는 문화경북이 이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북은 기본적으로 개발과 보전, 도시와 농촌, 사회적 강자와 약자, 그리고 지역정체성의 확립차원에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혁신경북을 위해서는 지역의 혁신력에 바탕을 둔 차별화된 지역혁신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5T산업이 전략적으로 선택·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혁신과 지역발전의 국제적 나들목이 될 외국인투자자유지역을 신산업정책에 부합토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편 '지속가능한 혁신경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천전략의 강구 또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협력적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투자재원의 확보, 성과지향적 행정체제, 계획고권의 확립과 지역정보체제의 기반구축, 그리고 정책기능의 강화와 지방공무원의 역량제고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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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근 嶺南大學校社會科學硏究所 2003 社會科學硏究 Vol.22 No.2
본 연구는 새로운 지역발전의 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혁신거점 구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필요성과 방안을 모색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지역혁신거점 구축의 의의 및 지자체간의 협력의 필요성과 국내외 지자체간 협력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자체간 지역혁신거점 구축의 추진원리와 접근방법, 발전모형과 추진방안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지역혁신거점 구축을 위한 지자체간 협력모형의 추진원리로는 민주성, 효율성, 대응성, 파급성, 그리고 형평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접근방법은 공리주의적 접근, 기능적 접근, 공동체적 접근을 취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자체간 협력적인 지역혁신거점이 지향하는 목표는 지역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기존 산업의 구조고도화, 지역특화산업의 기술개발, 성장유망산업의 신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에 있다. 그러므로 지자체간 협력적 지역혁신거점은 첫째, 다양한 기술혁신 단위들이 결합되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는 클러스터모형, 둘째, 지자체별 기술혁신주체와 환경요소들간에 긴밀한 상호작용관계가 있는 기술혁신창출형의 상호 적응모형, 셋째, 국가혁신거점, 지역혁신거점, 분야별 산업혁신거점체제가 연계된 네트워크 모형, 그리고 거점지역과 하위지역간에 기능분담이 체계화되어 있는 계층적 무형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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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근,최민아,Lee, Seong-Keun,Choi, Min-Ah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2018 토지주택연구 Vol.9 No.4
Since year 2000, French housing and rent prices rose at a rapid rate and the housing market has been overheated. Face to this phenomena, the French government enacted a new law Alur which is a legislatif tool to control the private housing rent price for the cities, where the tension of the housing market is very high. This new law has impacted the housing market in two major ways. First, for the 38 cities designated by this law, the rent price's increase rate can not rise above the IRL, which is the rent reference index. Secondly, this law also permits local authorities to control the housing rent's price following the concrete price guidance. Especially in Paris, the city applicated this method for private rental housing since 2015. This city classified its own area by 14 zones. Based on the market surveys of each sector, local authority made a guidance for private housing rent's price. The guideline is consisted of average prices, maxima and minima price by types, which is classified by the construction year, number of rooms and furnished or no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french housing rent's price control system and draw implementation for korean housing rent policies. This research is meaningful for it introduces recent foreign regislations which could be helpful to control the housing marke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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