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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주,이상수 ( Hyok Joo Rhee,Sang Soo Lee ) 한국행정학회 1997 韓國行政學報 Vol.31 No.1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의 경우도 과거와는 다른 정책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 분야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는 민간부문 및 중앙정부와 상호보완적이면서도 차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주민복지에 관한 사무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해 서울시 보건의료분야와 각종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평가를 통해 시장을 통해 대체 공급가능한 분야에 대한 정책개입을 지양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정책개입을 주장한다. 특히 시정개혁차원에서 洞행정조직은 개편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의 대폭 확충을 통해 보건의료사업의 발전적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내용, 대상, 물량이 대대적으로 확충 조정된 보건의료분야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체제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의해, 산하보건의료기관과 그 서비스가 수평·수직으로 통합된 통합보건의료서비스전달체계의 구축을 주장한다. 이러한 서비스전달체계의 재구축을 통해 추가재원의 투여규모를 최소화하면서도 현운영체계에 비해 훨씬 생산적인 사업성과가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주목을 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