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우팅 프로토콜(BGP4) 시뮬레이터 개발

이상문(Sang-Moon Lee),장성만(Sung-Man Jang),김주병(Ju-Byung Kim),이극(Geuk Lee)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3 한국멀티미디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3 No.1

비행 발달과정에 관한 두 가지 관점의 비교 연구

이상문(Lee Sang-Moon)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07 형사정책연구 Vol.71 No.-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 거치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구조 안전성 평가 연구

이상문(Lee, Sang-Moon),허정호(Huh, Jung-Ho)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2016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 논문집 Vol.10 No.4

This research aims to evaluate the structural safety of the balcony photovoltaic systems mounted on the apartment buildings. In this study carried out 3 experiments such as railing holder bearing capacity, simulation for the structural analysis and wind pressure tests to evaluate the structural safe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shown : First, To analyze the structural safety of the PV system in simulation of the wind velocity 50m/s, most of the load occurred at the junction of the railing. Second, in the field experiment of the railing support force, the displacement of 1.1kN occurred up to maximin 30mm. Third, After wind pressure Mock-up testing in wind velocity 50m/s, PV module occurred the damage, and the lowering of electrical performance. So,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structural safety for the PV module and balcony railing in the condition of higher than wind velocity 50 m/s.

PDA 기반의 신 공급체인관리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이상문(Sang-moon Lee),이양한(Yang-han Lee),박현근(Hyeon-geun Park),안영기(Young-ki Ahn),이희석(Hee-suk Lee)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10 한국멀티미디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0 No.2

최근 경영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물류비의 효율적인 관리가 기업 경영의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다양화, 전문화, 고도화되는 소비자의 욕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경영전략을 변화시킴으로써 물류비가 매년 증가하고, 이는 곧 기업의 주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물류비의 증가는 기업의 경쟁력의 저하 요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IT 기술을 이용하여 물류비의 절감 및 물류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물류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WTO 체제하에서 세계 각국과의 FTA의 체결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경영환경에서 타당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시스템의 구축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매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의 경우 각 지부 및 사업부서마다 물류비에 대한 개념과 범위가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어 물류비의 구체적인 규모마저도 전사적 측면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 환경에서 이 연구는 글로벌 기업의 효율적인 물류 관리를 위한 신 공급체인관리 시스템(SCMs)을 설계ㆍ구현하여 제시하였다.

농촌경관 특집논문 : 자연경관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접근

이상문 ( Sang Moon Lee ),최형석 ( Hyung Seok Choi ),박창석 ( Chang Sug Park ),주신하 ( Shin Ha Joo ),신지훈 ( Ji Hoon Shin ) 한국농촌계획학회 2007 농촌계획 Vol.13 No.3

보령화력발전소 부산물을 재활용한 혼합형 숏크리트의 압축강도 특성 연구

이상문(Lee, Sang Moon),최현규(Choi, Hyun Kyu),정우영(Jung, Woo Young),박철우(Park, Chul Woo) 한국콘크리트학회 2009 한국콘크리트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9 No.5

청소년 비행궤적에 관한 두 가지 모모델의 검증: 집단기반궤적 모델과 성장혼합 모델을 중심으로

이상문 ( Sang Moon Lee ) 대한범죄학회 2011 한국범죄학 Vol.5 No.2

범죄학자들은 시간의 경과에 의한 비행이나 범죄행동의 궤적에 관한 다양한 유형과 그 원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궤적의 유형은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1) 연령-범죄 곡선은 모든 유형의 위반자들이나, 시간, 공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유형을 지니며, 발달궤적은 단일하다. 2) 비행의 궤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며, 두가지 특성의 집단이 존재한다. 3) 발달궤적은 다양하며, 다양한 유형의 위반자 집단이 존재한다. 4)발달궤적은 다양하지만 예측하기 어려우며 특이하게 구별되는 위반자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궤적을 결정하는 원인에 관해서도 두 가지 시각으로 나뉠 수있다: 1) 집단 이질성 시각은 비행이나 범죄행동은 시간의 경과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개인의 다양한 특성의 반영임을 주장한다. 2) 상태 의존 시각은 비행이나 범죄 과정은 생애 과정을 통해사회적 환경에 의해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분석틀에 따라서, 본 연구는 비행이나 범죄행동의 궤적에 관한 5가지 가설을 제시한다: 1) 단일 궤적/ 집단 이질성 견해, 2) 이원적 궤적/ 집단 이질성 및 상태 의존 견해, 3) 다원적 궤적/ 집단 이질성견해, 4) 다원적 궤적/ 집단 이질성 및 상태 의존 견해, 5) 다원적궤적/ 상태 의존 견해.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가설들을 집단기반궤적 모델과 성장혼합 모델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한국청소년패널연구 1-4차년도 자료가 사용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비행의 궤적은 단일한 궤적을 가지는 집단이나 혹은 두 가지 유형의 궤적을 가지는 집단으로 구별된다. 2) 비행집단은 “만성적인 위반자” 혹은 “생애 지속적” 유형의 궤적을 나타내지 않지만, 이와 같은 비율의 고위험 집단의 존재 가능성도 제기된다. 3) 비행의 궤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상태 의존 시각보다 집단 이질성 시각에 의해 더 잘 설명된다. Criminologists have suggested the different types and causes of delinquent or criminal behavior trajectory over the life course. The types of trajectory can be classified into 4 different views: 1)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is unique, which suggests that age-crime curve is invariant for all offenders, in all times and places; 2)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is twofold, which claims that there are two distinct classes of offenders; 3)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is multiple, which proposes that there are a number of different offending groups; and 4)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may be multiple but unpredictable, which asserts there are no distinct offending groups. The causes of determining trajectory also can be divided into two perspectives: 1) Population heterogeneity perspective suggests delinquent or criminal behavior is a reflection of different traits which is stable over time; and 2) State dependence perspective asserts delinquent or criminal processes vary by social context over the life course. Based on this framework, this study suggests 5 different assumptions of delinquent or criminal trajectory: 1) unique trajectory/ population heterogeneity, 2) dual trajectories/ population heterogeneity and state dependence, 3) multiple trajectories/ population heterogeneity, 4) multiple trajectories/ population heterogeneity and state dependence, and 5) multiple trajectories/ state dependence. This study tests these assumptions using group-based trajectory modeling and growth mixture modeling. 4 wave data of the Korea Youth Panel Survey is used to test these assumptions. The results indicate that 1) delinquent trajectory can be explained as a unique or two pathways; 2) The type of "chronic offender" or "life-course persistent" is not found bu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some delinquents may be this type; and 3) Population heterogeneity perspective is more supportive than state dependence perspective.

PBMR 기체냉각형 원자로 입구부의 형상최적설계

이상문(Sang-Moon Lee),김광용(Kwang-Yong Kim) 한국유체기계학회 2008 유체기계 연구개발 발표회 논문집 Vol.2008 No.-

조직체의 형사책임

이상문 ( Sang Moon Lee ) 청주대학교 법학과 2011 法學論集 Vol.33 No.1

구성원의 고의를 기초로 하여 법인의 고의를 인정하는 구조는 일종의 대위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법인은 오늘날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경제주체로서 구상원인 자연인을 통하여 하는 외부적인 행태는 대부분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인에 대한 보호관찰은 주로 대기업에 대한 새로운 제재방안으로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벌금형에 의한 제재로서는 형벌의 억제력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법인에 대한 보호 관찰제도를 도입하고 법인이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 기업에 대한 재범을 막기 위하여 법인의 정책결정과정을 재편성하여 사회복귀를 시도시키고 있다.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방법 중에서 양벌규정의 확대를 통한 입법론적 해결방안이 있다. 이러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특별법상 행정형법규정의 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이중처벌금지원칙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 원칙의 위반이라는 위험성의 부담을 안게 될 소지가 있다. 또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추상적 위험범론의 적용이나 감독책임론의 적용도 문제가 있다. 또한 공범론의 적용을 통한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책임부과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대표이사는 기업주가 아닌 전운경영인이라는 점에서 처벌효과의 한계가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의 양벌규정에 의해서 행위자와 더불어 법인을 처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가 특히 문제된다. 또한 기업범죄의 경우에는 확정해야할 점이 또 한 가지가 있다. 형벌의 대상이 어디에 속하여야 하는가 이다. 법치국가의 과제는 공존질서로서의 대내적인 법질서를 유지하고 보장하며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정한 법적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이념은 국가권력의 유형에 따라 다른 내용을 요구한다. 예컨대 형사입법자에게는 명백히 기술된 형법규범을 요구한다. 이렇듯 법치국가형법의 지주는 명확성의 원칙과 보충성 및 비례성의 원칙이다. 어떤 행위에 대해 어떠한 제재가 가해지는가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형법전의 기술이 명확해야 한다(명확성의 원칙). 처벌의 대상이 되는 모든 행동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한정시켜야만 한다. 입법 자의 권위가 사법으로 이양되지 않는 입법자와 법관간의 책임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로써 법관의 자의적 법해석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이로써 법적 신뢰,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보장 될 수 있다. 이러한 해결방안만이 필자가 생각하는 현재의 유일한 방안이다. We have provisions to punish corporations as well as persons who have directly involved in corporate crimes. However, the majority of Korean jurisprudence rejects to acknowledge criminal responsibility of corporations for they do not have personality which is the basis for criminal responsibility. They argue criminal sanction for corporations should be replaced by administrative sanction. So this article begins with a brief review of comparative solutions for corporate crimes. It argues further that criminal responsibility of corporations is not matter of ontology about corporate crimes; it is necessary to attribute criminal responsibility of corporations, considering the weakness and ineffectiveness of current civil and administrative sanctions for corporate misconduct. This article argues that special criminal acts` provisions to punish corporations should be standardized, and eventually stipulated as a general provision in special Penal Code such as germane ``Ordnungswidrigkeitenrecht``.

지진 시 콘크리트 균열 발생에 따른 후설치 앵커볼트의 동적 성능 평가

이상문 ( Lee Sang-moon ),심비리야붓 ( Sim Viriyavudh ),이경복 ( Lee Gyeong Bok ),문정호 ( Moon Jung-ho ),정우영 ( Jung Woo-young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2020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4 No.2

최근 국내 발전소 내 지진 피해 보고서에 따르면 운용설비와 같은 비구조적 구성 요소의 손상과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요 운용설비의 고정부에 사용되는 후설치 앵커볼트의 손상으로 인한 피해가 대다수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정부에 주로 사용되는 후설치 앵커볼트 M12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진으로 인한 콘크리트 바닥의 균열발생에 따른 앵커볼트의 동적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동적 성능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ACI 355.2에 근거하여 정적성능실험을 통하여 구한 평균 최대하중의 50% 하중 10회, 37.5% 하중 30회, 25% 하중 100회를 0.2Hz의 가력 속도로 파괴 시까지 반복가력 하였다. 결과적으로, 전단 및 인발 성능 모두 기준을 만족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향후 비구조요소 고정부 앵커의 내진성능평가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변수(지진파, 앵커볼트 종류 등)를 선정하여 실험을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