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韓國學硏究所 韓ㆍ日 學術會議

상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상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4 한국학연구 Vol.1 No.-

여러자격증과 그 대비책

상명대학교 수학교육학회 편집부 상명대학교 수학교육학회 1993 祥明數學 Vol.8 No.-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대법원 2015.9.15. 선고 2013므568 판결을 중심으로 —

이상명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6 No.3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965년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된 이래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과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는 이유만으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 다시 말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에도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우리 민법은 이혼의 방법과 관련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의로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른 ‘협의상 이혼제도’(민법 제834조)와 민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한 ‘재판상 이혼제도’(민법 제840조)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는 6가지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중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해석은 판례에 맡기고 있다. 이 글은 민법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사회의 변화와 이혼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논리 전개를 위해 우선 혼인과 이혼의 법리를 살펴보고, 그동안의 판례, 그 중에서도 ‘대법원 2015.9.15. 선고 2013므568 판결’을 중심으로 다수의견(7인)과 반대의견(6인)을 검토하였으며, 헌법의 이념에 더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논쟁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첫째, 부부관계는 양쪽 배우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에 어느 한쪽의 일방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둘째, 부부간의 일에는 부부만이 아는 진실이 있고, 이 진실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며, 공개하는 과정에서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법원이 부부의 내밀한 이야기를 모두 듣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혼인은 행복이고, 이혼은 불행’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야 하며, 이미 불행해진 혼인생활은 원만하게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넷째, 부부관계가 신뢰와 책임으로 형성된다 하더라도 혼인이 개인의 자유이듯 이혼 또한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지, 파탄상태의 혼인생활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국가의 폭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파탄주의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파탄과 같이 이혼원인을 중립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혼과 연관된 도덕적 수치감을 줄이고 당사자들이 이혼 재판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통과 적대감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혼인 해소 여부의 판단에 책임을 연관시키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다툼이나 위증 등을 이혼과정에서 배제시키고 이혼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당사자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치료와 복리에 더 집중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이혼을 도모할 수 있다. 파탄주의는 혼인과 가족관계가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며, 따라서 이혼 과정에서도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이혼 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를 더 고민해야 한다는 점에서 도입이 필요하다. 국가나 사회가 바람직한 삶의 방식을 정하고 이를 강요할 권한은 없다. 따라서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부부로 묶여 있어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부부가 될 수 없도록 강제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 In principle, ‘fault-based divorce regime’, which states that spouses cannot claim divorce, is not required by law, but has been retained since admitted in the 1965 Supreme Court case. Is there a need to limit the divorce request in a trial only because of the spouse's divorce request? In other words, is it reasonable to reject a claim for divorce only if the spouse claims a divorce and the other person rejects it, even if the marriage relationship is broken?Our civil law, in consultation with both parties with respect to the method of divorce, is based on the agreement of divorce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of the divorce of the divorce system (Article 834 of the Civil Code) and, if there are certain reasons prescribed by civil law, Divorce system "(ci. 840). Of these, six cases of divorce are considered as reasons for divorce. The sixth is comprehensively defined as “when there are serious reasons why it is difficult to continue with other marriages.” In order for a spouse's request for divorce to be recognized, it must fall under No. 6, and the interpretation is left to precedent. This article starts from the consciousness that the reason for divorce in civil law is not reflecting the change of society and the reality of divorce. In order to develop the logic, I first examined the legal principles of marriage and divorce, reviewed the majority opinions and dissentative opinions centering on the Supreme Court case, and tried to find ways to improve the constitution. First, I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marital relations require the efforts of both spouses, and it is sometimes difficult to hold either party's responsibilities because the relationship is broken. Second, there is a truth that only couples know in the work of couples, and this truth is a private life that should be protected, and it can deteriorate the relationship in the process of disclosure. It should be restrained. Third, it is necessary to deviate from the framework of ‘marriage is happiness and divorce is unhappiness’ and to organize the already unhappy marriage life smoothly. Fourth, even if marital relations are formed with trust and responsibility, divorce should be left to individual freedom, in principle, as marriage is an individual's liberty. In failure, neutralizing the cause of divorce, such as irreparable destruction, can reduce the moral shame associated with divorce and alleviate the pain and hostility that parties face during the trial. Also, by not incorporating responsibilities into determining whether to dissolve a marriage, it is possible to eliminate divorce from unnecessary divorce in the process of divorce and to focus more on the treatment and well-being of parties or minor children who may be affected by divorce. Since the fact that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 are more important than formalit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disintegration in that the divorce process should consider more about what it will look like after divorce rather than obsessing with the past. The state or society does not have the authority to establish and enforce a desirable way of life. Thus, even though they do not want to, they should be bound by legal couples and should not be forced to become couples with loved ones. This violates human dignity and values,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marriage.

용융아연도금 공정에서 초기 Fe 함량이 강판의 용출속도에 미치는 영향 및 강판의 용출 메커니즘 고찰

이상명,박주현 한국표면공학회 2016 한국표면공학회 학술발표회 초록집 Vol.2016 No.11

편집후기

이상명 대한토목학회 2018 대한토목학회지 Vol.66 No.11

수출입 목재 소독을 위한 양고추냉이 정유의 메칠브로마이드 대체 가능성 검정

이상명,정영진,문일성,안용준,이동운,박정규,문선주 한국응용곤충학회 2002 한국응용곤충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2 No.1

화정(花亭) 최규성(崔圭成) 박사(博士) 연보(年譜)

상명사학회 상명사학회 2006 상명사학 Vol.10 No.-

라이프니츠의 정의에 관한 두 저작 : 2. 형평, 보편적 정의에 이르는 길

이상명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24 철학탐구 Vol.76 No.-

이 논문은 라이프니츠가 1703년에 쓴 것으로 알려진 정의에 관한 두 저작 중 두 번째, 「정의의 공통 개념에 관하여」에 대한 연구이다. 라이프니츠의 잘 알려진 정의(jusitita)에 대한 정의(definitio)는 ‘지혜로운 사람의 박애’(caritas sapientis)이다. 그는 이 결론적인 정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 간의 이해관계, 즉 자신의 이익 추구와 타인의 이익 추구가 대립하거나 상충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라이프니츠는 초기 저작 「자연법의 원리」에서 이 문제를 ‘사랑’이라는 정서 개념을 이용해서 해결하였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이익과 행복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라고 정의되기 때문이다. 청년기 저작에서 사랑 개념이 담당했던 역할은 「정의의 공통 개념에 관하여」에서는 형평의 자연법이 담당한다. 이 저작에서 라이프니츠는 정의 이론을 기초로 자연법의 세 등급을 ‘엄격한 권리(jus strictum)’, ‘형평(aequitas)’, ‘경건(pietas)’으로 주장했는데, 중간 등급인 형평의 자연법이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의 박애’라는 정의에 이르게 하는지, 또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로) 개별적 정의를 넘어 보편적 정의에 이르게 하는지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형평의 자연법은 타인의 입장에서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 생각해보라고 명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행하지 말라.’는 황금률을 규칙으로 삼는다. 이를 통해서 인간은 타인의 피해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타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의무임을 알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이익을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저작에서 라이프니츠가 펼친 논증의 특징은 ‘지혜로운 사람의 박애’라는 정의와 보편적 정의를 주장하기 위해 사랑 개념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통해서 설명한다는 것이다. 즉 형평의 자연법은 인간들 간의 자연적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조율함으로써 가장 상위 등급의 자연법인 보편적 정의에 이르는 길을 연다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is a study of “On the Common Concept of Justice”, the second of Leibniz’s two writings on justice known to have been written in 1703. Leibniz’s well-known definition of justice is ‘the charity of the wise’(caritas sapientis). He thought that in order to derive this conclusive definition, it was necessary to resolve the problem of the conflict between one’s own good and the good of others, that is, the conflict between the pursuit of one’s own good and the pursuit of others’ good. In his early work, “The Principles of Natural right” Leibniz solved this problem by using the emotional concept of “love”. This is because loving someone is defined as taking pleasure in his good and happiness. The role played by the concept of love in the writings of his youth is played by the natural right of equity in “On the Common Concept of Justice”. In this work, Leibniz argued for three grades of natural right based on his theory of justice: “strict right,” “equity,” and “piety.” He also described in detail how the natural right of equity, which is the middle grade, leads to the definition called “the charity of the wise,” and how it goes beyond particular justice to reach universal justice (in Aristotle’s term). The natural right of equity commands us to think about what is just from the perspective of others, and sets the golden rule as a rule: ‘Do not do to others what you would not do to yourself.’ Through this, we learn that humans have a obligation not only to prevent harm to others, but also to actively pursue the good of others. Otherwise, you may be harmed and not get any good. The characteristic of the argument presented by Leibniz in this work is that he does not rely on the concept of love to argue for the definition of ‘the charity of the wise’ and universal justice, but explains it through the rights and obligations naturally given to humans.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hat the natural right of equity opens the way to universal justice, the highest level of natural right, by coordinating the relation between natural rights and obligations among humans.

제 3 대구치 발치시 환자의 호흡 패턴이 스트레스 변화 양상에 미치는 영향

이상명,김형욱,박양호,김진철,박준우,이성준,안재목,Rhee, Sang-Myung,Kim, Hyung-Wook,Park, Yang-Ho,Kim, Jin-Cheol,Park, Jun-Woo,Rhee, Sung-Jun,Nyamdorj, Selenge,Ahn, Jae-Mok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2007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지 Vol.33 No.5

Purpose: Heart rate variability(HRV) is the clinical consequence of various influences of the autonomic nervous system(ANS) on heart beat. HRV can estimate the potential physiologic rhythm from the interval between consecutive beats(RR interval or HRV data). It is known as RSA which represents respiration-related HR rhythmic oscillation. Previous studies demonstrated a specific breathing pattern(0.1Hz, 6breaths/min) to improve a physiological body condition related to the stress. In this paper, the level of stress would be evaluated in terms of three phases of the dental treatment, combined with 6breaths/min. Methods: These phases include before, during and after tooth extraction or anesthesia or something.36 patients' stresses were assessed using HRV stress analyzer in each phase in Kangdong Sacred Heart Hospital, and Chuncheon Sacred Heart Hospital, Hallym University Medical Center from Jun. to Sept. of 2007. HRV 5-min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in time-domain and frequency-domain to evaluate the activity of autonomic nervous system(ANS) which represents the level of stress. Results: All HRV parameters including HF(high frequency), LF(low frequency) and LF/HF ratio showned a significant change affecting the ANS balance. There was a 6.4% difference between R(LF/HF)s on general breathing pattern for balance of Autonomic nervous system, but on controlled breathing pattern, 0.1Hz, was made narrow till 1.4%. The activity of ANS has increased by 1.4% on general breathing pattern, and by 2.9% on controlled breathing pattern, 0.1Hz. Conclusion: After analysis of preoperative stress changes and effect of breathing pattern of 0.1 Hz on the stress in 36 patients who have undergone third molar extraction, following was concluded. In the preoperative stage, the sympathetic change was the greatest?after the?anesthetic injection, and stress was relieved by controlling the breathing pattern to a frequency of 0.1Hz.

비타민(Safety) 위기상황 대처 표준 매뉴얼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응급구조 한국경영정보학회 2014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4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