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源氏物語』に表れに「紫のゅかり」に關する硏究

李相境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5 인문과학연구 Vol.1 No.-

『源氏物語』 前篇에 나타난 光源氏의 世界는 그의 王權成就라고 하는 宿世의 榮華 實現과 그의 사랑의 世界로 區分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의 世界는 다시 純粹한 사랑과 彷徨的인 사랑의 世界로 區分할 수 있다. 本 論文에서는 光源氏의 純粹한 사랑의 世界에 나타난 「유카리(ゆかり),와 「무라사키 노유카리(紫のゆかり),가 갖는 意味에 關하여 硏究해 보았다. 光源氏의 그 純粹한 사랑은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 桐壺에 대한 그리움에서부터 시작 되는 것이며, 그것은 이윽고 그 어머니를 닮은 高貴한 身分의 藤壺에 대한 사랑으로 전환된다. 그것이 그로부터 전개돼 나가는 光源氏의 사랑의 역사의 실질적인 출발점이자 根源이 된다. 그러나, 藤壺로 시작되는 純粹한 사랑의 마음은 「무라사키노유카리」로서 紫上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며, 紫上는 理想的인 女人像으로서 光源氏의 사랑의 역사에 그 중심적인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즉 「무라사키노유카리」는 紫上 自身의 뛰어난 인간적 자질로 인하여 이윽고 그 根源인 藤壺를 超越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지위를 확고히 지니기에 이르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버지 桐壺帝의 皇后인 桐壺를 사랑한 罪는, 結局, 血緣關係로서의 「유카리」에 대한 慾心으로 降嫁하게 된, 女三宮에 의해 因果應報約인 罰을 받는다고 하는 構造를 띠게 된다. 그러나 光源氏의 人生에 있어서 紫上가 完全한 理想的인 女人으로 자리잡게 되는것은, 女三宮의 降嫁를 통하여 紫上가 人生의 孤獨을 超越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그 형태는, 紫上에 있어서는 죽음이었고, 光源氏에게 있어서는 永遠한 女性으로서 오로지 그 마음속에 남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課題는, 그렇게 해서 紫上를 잃은 光源氏가 人間으로서 과연 救濟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다분히 向佛敎的인 『源氏物語』의 後篇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즉 『源氏物語』는, 光源氏의 宿世라고 하는 그 榮華 實現의 뒷면에서, 「유카리」를 追求 하는 人間의 慾望이 갖는 어리석은 모습을, 女三宮의 降嫁를 通하여, 그리고 眞實한 사랑의 世界인 「무라사키노유카리」의 덧없음을 光源氏와 紫上의 삶을 通하여 描寫하면서, 그 사랑의 世界의 소중함과 덧없음을 同時에 전개시키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이상경 부산독립영화협회 2020 부산독립영화작가론 인디크리틱 Vol.17 No.-

부재 혹은 상실의 판타지아

이상경 부산독립영화협회 2017 부산독립영화작가론 인디크리틱 Vol.14 No.-

『조선출판경찰월보』에 나타난 문학작품 검열양상 연구

이상경 한국근대문학회 2008 한국근대문학연구 Vol.9 No.1

This study aims to shed light on the actualities of censorship imposed on Korean literature through Joseon Chulpan Gyeongchal Wolbo (Monthly Report of Joseon Publication Police). Writers that met readers through newspapers, magazines and books were frequently instructed to revise or delete certain parts of their literary works, and their entire pieces were often confiscated as a result of pre- and post-censorship. As for newspapers, printed articles before censorship still exist in large numbers. However, in the case of magazines whose drafts of features articles had to undergo censorship before publication under the then Publication Law, it is difficult to find traces of articles that were confiscated or deleted during the process of censorship. Some traces can be found in Joseon Chulpan Gyeongchal Wolbo, which is a monthly internal report containing details of censorship activities conducted by the publication police, for a period spanning some 10 years since September 1928, and sometimes it is even possible to restore their original texts. Joseon Chulpan Gyeongchal Wolbo indicatesthat the Publication Police eventually played a role of determining the quality of literary works to a certain degree. Because the publication police ruthlessly ordered deletion or confiscation oftexts that could inspire a nationalisticsentiment or awareness of ranks and a spirit of struggle against capital amongst laborers. Moreover, under the policy that promoted pro-war sentiment in late 1930s, censorship was strictly performed even on literary pieces that could instill retrogressive and melancholic sentiments. The publication police also took part in organization of the literature canon through censorship. The popular practice involving publication of literary collections then was to publish articles in newspapers and magazines first and then compile them into a separate book. As a result of a different timeline for censorship and much stricter censorship criteria, certain pieces were excluded from a compiled book, and some writers could not release their separate compilations which had been already agreed upon and scheduled for publication with publishers. These and other various cases were reported in Joseon Chulpan Gyeongchal Wolbo. Researchers have thus far believed that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literary works could be published as a separate book or a collection of poems after having appeared in newspapers or magazines when the authors or their works were well received by critics and readers. However, exclusion from one of these collections or failure to be published in a literary compilation does not represent a work’s literary value or the public’s response to it. Moreover, this study made it clear that inclusion in such a collection could have been concession to the literary canon system forcibly implemented by censors. 이 연구는 『조선출판경찰월보』를 통해 조선총독부가 문학 작품에 행한 검열의 실상과 문학사에 미친 영향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문과 잡지의 지면 그리고 단행본을 통해 독자를 만나야하는 문학 작품의 경우, 사전 혹은 사후 검열을 통해 특정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거나, 또는 작품 전체의 압수를 당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신문의 경우는 검열 전 인쇄본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출판법에 의하여 원고를 사전에 검열 받아야 했던 잡지의 경우는 검열에서 압수 혹은 삭제된 기사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그런데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출판경찰이 1928년 9월부터 10여년에 걸쳐 행한 검열 행위를 정리하여 매달 발간한 내부 간행물인 『월보』를 통해서 흔적을 찾을 수 있고 때로는 원문의 복원도 가능해졌다.『월보』를 통해서 보면 출판경찰은 검열을 통해 결과적으로 작품의 수준을 일정 정도 결정하는 역할을 했다. 조선의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대목은 물론, 자본에 대한 노동자의 계급의식과 투쟁을 고취하는 것들에 대해 가차 없이 삭제 또는 압수를 명했고 나아가 1930년대 후반에는 전쟁을 고무하는 정책 하에서 퇴영적이고 애상적인 정조를 환기시키는 작품들에 대해서까지 철저하게 검열을 행했다. 또한 출판경찰은 검열을 통해 문학 정전의 구성에 관여했다. 신문이나 잡지에 먼저 발표한 다음 다시 그것들을 모아서 단행본으로 발간하는 문학작품집의 출판 관행상 검열 시기가 달라지면서 훨씬 더 엄한 검열 기준이 작용한 결과, 단행본 작품집에 특정 작품이 빠지게 되거나 아예 작품집을 내지 못하게 되는 다양한 경우가 『월보』에 담겨 있었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일제시대 작품의 경우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된 후 단행본이나 시집으로 출간되는 것은 작가가 당대 비평가와 독자의 호응을 받았기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선집류에 들지 못했거나 단행본 작품집이 나오지 못했다는 것이 반드시 그것의 문학적 가치와 호응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뿐더러 오히려 검열관이 강요한 정전 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본 연구를 통해서 명확해졌다.

미국의 수입ㆍ지출균형예산제도의 규범적 재조명 ― 관련입법의 도입배경, 균형예산을 위한 헌법개정논의 및 균형예산제도의 비판적 검토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이상경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011 世界憲法硏究 Vol.17 No.2

For the last decades, the Federal Government of the U.S. has employed statutory Pay-As-You-Go(Paygo) in order to cut down budget deficit which had been increased by a large-scale economic stimulus package. Paygo can be defined as a method to prevent budgetary legislations either increasing budget deficit or decreasing budget surplus, targeting the balanced budget. Basically, Paygo is divided into two types, namely, statutory Paygo and congressional one. Especially, statutory Paygo has survived for about 10 years since 1990 and has been abolished in 2002. Recently, the Obama government has reinstated the statutory Paygo in 2010. Hence, this article examines the normative meaning of the statutory Paygo, the discussions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for implanting the Paygo in the Constitution of the U.S., and the concrete scheme of the reinstated statutory Paygo of 2010. In addition, this article focuses on the evaluation of the statutory paygo of 2010 as well as its implications on the Korean fiscal constitutional soil. Actually, although the statutory Paygo of 2010 applies to both revenue and direct spending (mandatory spending/welfare spending) budget legislations, it characteristically imposes restrictions mainly on the welfare spending to get that spending balanced. Thus, the underlying philosophy of the statutory Paygo is that the future generations shall not be burdened or bound by the current generation’s legislative spending decisions. Rather, the current generation shall develop its own financial sources for its spending. Also, this article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the statutory Paygo for the Korean legal soil and whether the statutory Paygo can be adopted as the congressional power to control the budgetary process in Korea. 미국에서는 지난 십수년간 예산집행을 목적으로 한 형태의 수입ㆍ지출균형예산제도가 사용되었는바, 이는 적자재정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대적인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한 여파로 인한 심각한 재정건전성의 훼손방지ㆍ재정적자의 감소를 목적으로 하여 시행된 것이다. 동 제도는 수입과 직접지출(direct spending) 혹은 의무지출(mandatory spending)의 균형달성을 목표로 하여 예산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 재정적자를 유발ㆍ증대 시키거나 또는 흑자를 감소시키는 재정입법을 막으려는 수단인 것이다. 이러한 수입ㆍ지출균형예산제도는 기본적으로 법령에 의한 절차(statutory paygo)와 의회규칙에 의한 절차(congressional paygo) 등으로 구분되어 진다. 특히 법령에 의한 절차는 10여 년 넘게 존재하다가 2002도에 폐지되었으나 다시 2010년 오바마 정부에 의해 부활된 바가 있어 본 연구는 위 두 가지 상이한 제도 가운데 신설, 폐기, 부활의 과정을 거친 법령에 의한 수입ㆍ지출균형예산제도의 규범적인 의미와 균형예산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미국 연방헌법개정의 논의 및 2010년 재도입된 법령상의 수입ㆍ지출균형예산제도의 내용과 평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010년 미국 오바마 정부에서 재도입한 수입ㆍ지출균형예산제도는 수입과 직접지출(의무지출/복지지출) 법안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특히 주로 복지와 관련된 직접지출에 대해 수입과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따라서 미국의 수입ㆍ지출균형예산제도는 근본적으로는 법률에 의한 현세대의 지출결정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하지 말고 현세대가 직접 그 재원을 마련하라는 철학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균형예산제도가 우리 재정헌법상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과연 국회의 재정 통제에 관한 권한으로 도입될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다.

위헌해산정당 소속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상실 여부에 대한 헌법적 고찰

이상경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서울법학 Vol.24 No.1

This article aims at the critical examination on the effects of dissolution of unconstitutional political parties, especially with respect to the status of the members of the abolished parties. Since the author believes that the ideal nation should be reached by allowing all kinds of thoughts and ideologies except for the ideas to infringe on the human dignity or to negate the value of human beings, it should be better off giving people reasonable control power over a variety of thoughts and ideologies. Hence, this article suspects whether it would be legitimate to give the government or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power to dissolve the political parties and to disqualify the status of congressmen that they believe unconstitutional or repugnant to the basic order of democracy. In no where we can find the constitutional disqualification of the congressmen of the unconstitutional political party when it is dismissed due to its unconstitutionality. Nonetheless,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decided that all congressmen belonging to the abolished party should be disqualified. Hence, this article concludes that it should not necessarily be the matter of the Constitutional Court dealing with the status of the congressmen of the unconstitutional party. 헌법상 위헌정당해산심판제도를 둔 것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정당의 헌법적 보장을 통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정당해산결정의 효과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정한 효과 외에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한다. 따라서 위헌정당해산결정의 효과가 전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좌우된다고만 해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정당’의 개념에 입각하여 정당이 발전해야 하고 국민경선제 등 국민 참여적인 선거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정당의 국회의원 기속성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전면적으로 박탈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문제가 있다. 나아가 광역의회 의원과 기초의회 의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점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된다. 헌법재판소의 함구로 말미암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광역의회 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유권적 결정을 내린 것 또한 위헌적인 부분이 적지 않다. 위헌정당의 해산이나 해산 결정에 따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의 자격여부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심판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헌정당해산결정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적어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위헌정당해산의 효과에 대한 판단을 내렸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위헌정당해산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논리 하에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을 희생시켰기에 아쉬움이 적지 않다. 대의기관이 정당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한다는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려면, 적어도 지역구 국회의원만큼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본 글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은 정당기속성 보다 우선해야한다고 보기 때문에 위헌결정된 정당 소속의 모든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비판적 검토를 한다. 더불어 본 글은 광역자치단체의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은 그 자체로서 잘못된 법령의 해석에 근거하고 있음은 물론, 명문의 근거도 없이 그와 같이 유권해석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권을 침해하여 권력분립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한다.

石井柏亭, ‘趙邸’, 「漢城內外記」, 『繪の旅(朝鮮支那の卷)』(東京: 日本評論社, 1921)

이상경 나혜석학회 2016 나혜석연구 Vol.8 No.-

<가족 초상화> 자기노출이라는 통과의례

이상경 부산독립영화협회 2015 부산독립영화작가론 인디크리틱 Vol.12 No.-

『 은세계 』 재론 : 이인직 연구(1)

이상경 민족문학사학회 1994 민족문학사연구 Vol.5 No.-

임수득의 소설 「대모(代母)」와 일제말기의 여성 문학

이상경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여성문학연구 Vol.8 No.-

This article examines Im Sun Duk's works focusing on the problem of gender and nationalism in the colonial context. Though her works were published at the last pernod of Japanese invasion, they were not pro-Japanese at all while the other women writers tended to be pro-Japanese. This paper explores the reasons for the difference between them. One reason 1s that Im's works represented the Korean socialist women's experiences in 1930s’.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such as student movement and revolutionary labor movement. The other reason is that her works are closely related to her feminist literary theory. She criticized the contemporary ‘lady literature(여류문학)’ which is limited to feminity and women's space accepted by male patriarchal literature. Im argued that women's literature should face the oppressive reality of the colony to liberate women from the colonial oppression. Her stories as well us her theory explores the interrelation between gender and colonialism. "Sunday" is Im's the first published short story. Its heroine sends private supplies to her lover in prison, who s arrested because of his participation in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This work justifies national liberation movement, but has the limitation to represent its heroine as depending too much on her lover. “The Godmother(대모)”, even though written in Japanese, criticizes “Chang-ssi-gac-myung(창씨개명, the policy of exchanging Korean name to Japanese style). As godmother, the heroine names her nephew Sewon(세원), after Moses and Goolwon(Chinese poet) who are associated with national liberation. Here the female protagonist is more independent thinking that a woman should not he subject to a man even if he is both a great thinker and a devoted activist. Im supported the feminist literature theory and wrote several feminist short stories, such as "Sunday" and "The Godmother". In this works as well as her theory Im deals with gender as closely interrelated to nationalism. Her achievement lies in creating the feminist literature aspiring to national liberation, different from pro-Japanese ‘lady literature’. 이 연구의 목적은 일제 말기 임순득의 작품을 통해 식민지에서의 여성과 민족 그리고 식민주의 국가의 문제를 구명하는 것이다. 일제 말기에 발표된 임순득의 작품은 자의든 타의든 식만주의에 협력하는 직품을 발표한 다른 많은 작가들과는 달리, 문자나 장르에 관계없이 친일적이거나 시국적인 색채가 전혀 없다. 임순독의 소설 작품은 그의 여성문학론과 상호 텍스트성을 가진다. 그는 일제 말기 남성 중심의 문단이 만들어낸 '여류문학'을 비판하고 여성작가 또한 남성들이 만들어준 '여류작가 의공간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억압받고 있는 여성의 현실을 직시하고 해방을 지향하는 부인문학을 건설하자는 여성해방문학론이다. 그의 소설 역시 '여성해방문학' 으로서, 끝까지 식민지민족의 문제를 제기하고 해방된 여성의 삶을 모색했다. 이러한 임순득의 독특한 입장은 단지 작가 임순득 개인의 것만이 아니라 그가 여학교를 다니고 사회로 나온 1930년대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전개된 민족해방운동, 특히 학생운동과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에 헌신한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 활동가들의 경험을 원천으로 하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임순득은 이돌 여성의 문학적 대변자로서의 면모를 가진다. 등단 작품인 「일요일」은 일제하 사회운동을 하다가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애인을 옥바라지하는 여성 화자불 통해 민족해방운동의 정당성과 지속성을 주장하고 전향해 가는 세태를 비판했다. 하지만 여성 화자가 남성 애인을 생활과 사상의 절대적 지주로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적 의식은 아직 미약하다. 일본어 소설 「대모」에서는 조카의 이름을 민족해방에 헌신한 모세와 지조를 지키다 자살한굴원의 이름을 따라 '세원' 으로 짓는 과정을 통해 한 인간에게 있어 이름과 정체성의 문제를제기함으로써 일제의 '창씨개명' 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아무리 홀륭한 사상과 행동을 보이는 남성이라도 여성이 자기를 포기하면서까지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것임을 역설하면서 민족해방과여성 해방의 상호 연관성을 문제로 삼았다. 이처럼 일본어로 발표되기는 했지만 「대모」는 여성문학이 지향해야할 목표로서의 인간해방을 분명하게 제시한 작품이다. 아려한 임순득의 여성문학은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 문제에 치중하거나 계급 문제의 틀속에서 여성문제룰 보았던 그 이전 여성문학과는 달리 계급문제를 포괄하는 민족해방의 문제와여성 해방의 문제를 통합된 하나의 과제로 안식하고 있으며, 동 시기 '여성성' 을 추구한 '여류문학' 이 친일 문학으로 귀결한 것과는 대척점에 서 있다. 이 점에서 임순득의 문학은 해방 전우리 여성 운동과 여성 문학이 도달한 지점을 보여 주는 중요한 성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