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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독의 대동독 경화거래 및 지원에 관한 연구: 분단 이후 통일까지(1945~1990)
이봉기 평화문제연구소 2001 統一問題硏究 Vol.13 No.1
본 논문은 서독의 대동독 경화거래(물품지원의 형태 포함)가 분단기간 중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지원은 동독의 반대급부가 수반되는 지불거래와 동서독 연대차원에서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지원된 이전거래의 두 가지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동독에 대한 서독의 지원 주체는 개인, 교회, 서독정부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지원 주체별, 분야별, 유형별로 동서독 분단기간 동안 지원된 경화거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전거래는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지원되었다. 개인 지원의 형태는 우편을 통한 소포전달, 동독방문시 선물전달, 외화면세점을 통한 물품 송부, 현금전달 등이 있었다. 교회의 지원은 직접적인 물품지원, 외화면세점을 통함 물품송부, 동독교회 운영에 대한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국가는 세금경감과 보조금 형태 지원, 현금 및 의료지원 등의 형태로 동독 주민을 지원하였다. 지불거래는 반대급부가 따르는 거래였다. 개인 지불유형은 도로이용료, 비자발급료, 세금부담조정세, 기타 부과금, 강제환전금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국가재정에 의한 지불유형은 정치범 석방, 통행일괄지불금, 도로이용일괄지불금, 투자참여가 있다. 만약 서독의 대동독 경화거래가 없었다면 1980년대의 외환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동덕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차단정책을 사용했지만 서독으로의 경제적 의존을 벗어날 수 없었으며, 이것이 정치부문에서의 동서독 협력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봉기,감동환,김진경,문길환,조용진 한국농업기계학회 2020 한국농업기계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5 No.1
제도권 아래의 체계적인 관리로 가축분뇨의 무분별한 처리는 감소하고 있지만, 가축분뇨는 여전히 국내의 하천 및 근해의 녹조 발생 원인 및 악취 등 환경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가축분뇨에 의하여 발생하는 악취 및 수질 오염 등의 환경 문제는 사회 공동의 문제인데, 가축분뇨의 발생단계에서의 관리는 축산농가에 의존하여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축분뇨의 관리는 축산농가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에 의한 가축분뇨의 부적정한 관리를 야기하여 가축분뇨에 의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악화시킨다. 가축분뇨의 수거 후 공동자원화 시설 등의 처리 시설에서의 관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수립하여 수거차량의 이동 및 처리시설에서의 최종처리를 관리하지만, 개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의 저장조 관리에 대한 부분은 사용자인 농장주에 의존하여 저장조 관리 및 모니터링이 누락되어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발생한 가축분뇨의 수거 및 최종 처리는 배출시설과 관련하여 환경부 소관의 업무이고 매일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퇴비 및 액비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개별 목적에 의한 이원화된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부 산하의 ‘가축분뇨전자인 계관리시스템’에서 누락된 개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발생 및 저장조 관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개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발생 및 저장조 관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자동화된 시스템 및 플랫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