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폐기물의 고효율 바이오가스화를 위한 설계 및 운전 기술지침 마련 연구(I) - 현장조사 결과 중심으로

이동진,강준구,이수영,김기헌,배지수,Lee, Dongjin,Gang, Junkyu,Lee, Suyoung,Kim, Kiheon,Bae, Jisu 유기성자원학회 2015 유기물자원화 Vol.23 No.1

음식물류폐기물의 고효율 바이오가스화를 위한 설계 및 운전 기술지침 마련 연구(II) - 정밀모니터링 및 기술진단 결과 중심으로

이동진,강준구,이수영,김기헌,배지수,Lee, Dongjin,Gang, Junkyu,Lee, Suyoung,Kim, Kiheon,Bae, Jisu 유기성자원학회 2015 유기물자원화 Vol.23 No.2

음식물류폐기물의 고효율 바이오가스화를 위한 설계 및 운전기술지침 마련 연구(III) - 설계 및 운전 지침(안) 중심으로

이동진,강준구,이수영,김기헌,배지수,Lee, Dongjin,Gang, Junkyu,Lee, Suyoung,Kim, Kiheon,Bae, Jisu 유기성자원학회 2015 유기물자원화 Vol.23 No.3

Ti_0.3Zr_0.2V_0.5 합금의 수소흡수 특성에 미치는 수소화물의 영향

이동진,박제신,서창열,이재천,김원백,Lee Dongjin,Park Jeshin,Suh Changyoul,Lee Jaechun,Kim Wonbaek 한국재료학회 2005 한국재료학회지 Vol.15 No.5

The hydrogen sorption properties of $Ti_{0.3}Zr_{0.2}V_{0.5}$ NEC(non-evaporable getter) alloy and its hydrides were evaluated at room temperature. The alloy and hydride powders were prepared by the Hydride-DeHydride(HDH) method. The hydrogen sorption speed of $Ti_{0.3}Zr_{0.2}V_{0.5}$ alloy was measured to increase with the amounts of hydride phase in the getter. The hydrogen sorption speeds of $Ti_{0.3}Zr_{0.2}V_{0.5},\;(Ti_{0.3}Zr_{0.2}V_{0.5})H_{1.52},\;and\;(Ti_{0.3}Zr_{0.2}V_{0.5})H_{1.94}$ were 2.22, 3.14 and 5.08 liter/sec, respectively. The unexpected enhancement of hydrogen sorption speed with the presence of the hydride phase is considered to be due to the pre-saturation of hydrogen trap sites which can retard the diffusion of hydrogen in the alloy.

전문병원과 키워드검색광고 규제

이동진,Lee, Dongjin 대한의료법학회 2017 의료법학 Vol.18 No.1

2009년 개정 의료법은 전문병원 인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병원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치료에 대하여 전문병원으로 인증을 받으면 그 병원의 명칭에 '전문병원' 등의 표시를 넣고 '보건복지부(장관)지정 전문병원'이라는 글귀가 적힌 인증 마크를 쓸 수 있다. 이후 각각 광고 일반 및 의료광고에 대하여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인터넷키워드검색광고에서 '전문' 등의 검색어를 넣었을 때 그 검색결과 값에 전문병원으로 인증 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노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병원 정책이 적절한 것이었는지는 별론,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가 없고, 전문병원이 전문화를 통하여 제3차 진료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그리하여 당해 병원의 경영을 개선함은 물론 전체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에도 기여하는 방향이 아닌, 나름의 방식으로 전문화를 도모 중인 제1차 및 다른 제2차 진료기관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전문적 기술 등의 광고를 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즉 경쟁을 배제함으로써 전문병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도 아니하다. 이 글에서는 전문병원 인증의 법적 성질과 광고 규제의 한계, 키워드검색광고의 법리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점을 분석하였다. The (Korean) Medical Services Act revised in 2009 introduces the accreditation of specialty hospital. When a hospital meets prescribed standards, passes a board review, and is accredited as a specialty hospital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hen it may use 'specialty hospital' in its name and certification mark of specialty hospital. The problem is that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both of which have authorities to regulate advertising in general and in health care service in turn, announced the guidelines to prohibit internet (portal) service providers to provide keyword search ads service using key-words such as 'specialty' or 'specialized in' for those who are not accredit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In this article, whether these guidelines can be justified by the current regime and whether the current specialty hospital policy is agreeable would be examined. To do this, the legal nature of accreditation of specialty hospital, the limit of advertisement regulation, the law of keyword search ads, and the liabilit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also would be analyzed.

고령사회에서 의료법의 과제 - 원격의료 공동결정 자원투입제한 -

이동진 ( Lee Dongjin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서울대학교 法學 Vol.61 No.4

한국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고령사회의 법 문제 중에서도 의료법적 문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중 하나이다. 특히 많이 논의되는 것으로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내 돌봄과 결정능력 문제, 한정된 의료자원의 배분이 포함된다. 이는 한국에서도 타당하다. 먼저, 노인은 다수의 만성질환을 동시에 갖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도 많다. 이는 여러 재가(在家)의료 서비스로 대응하여야 하나, 동시에 원격의료의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원격의료는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건강보험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다. 지역사회 내 만성질환자에 대한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주치의제와 결합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노인은 전형적으로 결정능력이 약화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잔존능력의 존중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어 대다수의 노인은 무능력자로 취급되지 아니할 것이고, 또 무능력자로 취급할 수도 없다. 그 결과 지연되거나 지나치게 소극적인 결정, 질(質)이 문제 되는 결정이 증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역량강화를 법제화하기는 어렵지만, 전문가인의사가 관여하는 의료의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공동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노인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의료자원을 배분할 것인지가 문제 된다. 노인의 자기결정을 노인의 전형적인 선호 내지 복리라는 이름으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노인에 대한 자원할당이 평등의 원칙위반으로 다루어지는 것도 옳지 않다. 이 문제는 정치적·절차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Health care law is facing challenges of the aged society. First, aged people have various chronic diseases and limited mobility. The government has tried to implement in-house care services, while the availability of this service is limited. In this regard, telemedicine would help enhancing service quality. Telemedicine is not prohibited under the Korean law, although it is not cover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 coverage should be enlarged to telemedicine so far as it facilitates community care for the elders with chronic diseases. It is also necessary to couple telemedicine with designation of general physician. Second, aged people are apt to have limited capacity to make decisions. Nowadays, there are voices to maintain to respect the residual capacity and they have their own rights. The problem is that it would sacrifice the quality of decisionmaking, and it holds true for the elder. The so-called empowerment is not easy to implement, while it would be easier to implement shared decisionmaking model in the physician-aged patient relationship. Last but not least, the very controversial issue of rationing would rise along with ageing of the society. It is not allowed to neglect the elder’s own preferences and choices in the name of typical well-being of the aged or at the end of life. At the same time, it is not right to approach this issue in the view of age discrimination. Whether and how a society treats its aged members is and should be an object of political discourse and decisionmaking.

블라디보스토크의 한국인, 1863-1917

이동진(Dongjin Lee) 도시사학회 2013 도시연구 Vol.- No.10

이 글은 조선인이 처음 두만강을 넘어 연해주로 이민을 간 1863년에서 러시아혁명이 발발한 1917년까지의 블라디보스토크의 조선인을 여행기를 통해 살펴본다. 여행기는 1875년의 <블라디보스토크 견문잡지>, 1894년과 1896년의 <조선인과 그 이웃들>과 <해천추범>, 그리고 1914년의 <나의 고백> 등이다. 저자들은 다른 국적과 신분(연령, 성별, 직업)을 가졌지만 그들은 당대의 일급의 지식인들이었고 그들이 여행한 시기는 모두 중요한 해였다. 1975년은 ‘운요호 사건’, 1894년은 청일전쟁, 1896년은 아관파천, 1914년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한 해였다. 1914년은 또한 현지에서 조선인의 러시아이민 50주년을 기념하고 러일전쟁 발발 1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했다. 이 점에서 이들 여행기는 다양한 관점에서 블라디보스토크의 조선인 디아스포라에 대해 증언한다. 여행기는 외부자에 의해 관찰되고 작성된 주관적 기록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를 제공해주는 목격자의 증언이라고 하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들 여행기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조선인은 첫 시기에는 개인들로 관찰될 뿐이었지만, 두 번째 시기에는 한인촌을 형성하고, 그들 자신의 자치 기구를 가지고 있었고, 세 번째 시기에는 그들은 자치적 공동체를 넘어서는 정치적 집단을 이루고 자신의 신문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세 번째 시기에는 또한 일본의 밀정 파견과 정치적 또는 지역적 파벌 갈등으로 심각한 내적인 분열을 노정했고, 종종 폭력으로 치닫기도 했다. This Article will look at the life of the Koreans in Vladivostok through travel sketches during the time period between the year of 1863 when Koreans migrated to the city for the first time and the year of 1917 when the Russian revolution took place. The travel writings are: Essays on Vladivostok of 1875, Korea and Its Neighbors of 1894 and the Haecheonchubeom(海天秋帆) of 1896 and My confessions of 1914. The authors have a different nationality and status (age, sex, and job), but they are all one of the greatest intellectuals of their times; the years they travelled in were all of significant meaning as in 1875 there happened “Unyo Incident”, in 1894 “Sino-Japanese War,” and in 1896 “The king Ko-jong’s flight to Russian Legation(俄館播遷), and the year of 1914 marked the 50<SUP>th</SUP> anniversary of Korean’s migration to Russia and the 10<SUP>th</SUP> anniversary of Russo-Japanese War and the outbreak of the first World War. It can be said that, in that sense, these travel records testify the history of the Korean Diaspora in Vladivostok in various perspectives. Travel journals, a subjective record observed and written by outsiders, comprise one complete storytelling and therefore assume importance as a testimony of a witness. In those books, the Koreans in Vladivostok were seen as individuals in the first period but in the second one they were shown to form Korean town and had their own self-governing body. In the third period, they even constituted a political group beyond the autonomous community and issued their newspaper; they also displayed a serious internal division with Japan’s tracking down of spies and factional conflicts among regions intensifying to violence.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과 그 구성 - 책임법적무효와 침해부당이득의 관점에서 -

이동진(Dongjin Lee) 한국법학원 2019 저스티스 Vol.- No.174

최근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은 채권자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청구권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임을 전제로 회생절차개시 후까지 취소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공익채권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6771 판결은 채권자취소로 인한 원물반환청구권에 터 잡아 수익자․전득자 파산 시환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들 판결을 계기로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 내지 구성을 재검토하고, 나아가 위 판결들의 당부를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상대적 무효설의 계속 발전으로서 책임법적무효를 인정할 필요가 있고, 원상회복이–책임법적무효로 곧바로 구제되는 부분을 제외하면–일반 채권자의 배타적 만족권 침해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그로부터 몇몇 쟁점, 가령 채무자의 재산처분의 효력, 사용이익의 반환여부, 장래 채권의 피보전채권성, 가액배상의 범위와 수익자의 상계 가능성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음을 보였다. 아울러 채권자취소로 인한 원물반환청구권에 환취권의 지위를 부여한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나, 취소 판결 확정시에 따라 가액배상청구권의 지위를 판단할 수는 없음을 보였다.

모택동 사상의 일면: "부르조아 권리 비판"을 중심으로

이동진 ( Dongjin Lee ) 국민대학교 중국지식네트워크 2016 중국지식네트워크 Vol.7 No.-

등소평이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은 모택동 이 추진한 대약진운동과 문화혁명이 실패하였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그것을 ``부르조아 권리 비판과 반비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택동은 ``경제적 평등``을 ``경제적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고, ``불평등(또는 ``상대적 평등``)``을 낳는 부르조아 권리를 제한(또는 철폐)하려고 했다. 부르조아 권리 비판은 대약진운동 시기와 문화혁명 시기에 두 차례에 걸쳐서 발생하였다. 논쟁 은 ``부르조아 권리 제한(또는 철폐)``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제1차 비판에서는 부분적으로 주장되었지만, 제2차 비판은 전면적으로 주장되었다 가 다시 전면적으로 부정되었다. ``부르조아 권리 제한(또는 철폐)``을 주창 한 쪽은 모택동과 장춘교와 같은 이데올로그였고, 그것을 반대한 쪽은 실 무자와 경제 이론가들이었다. 제2차 비판은 이후 권력 이동으로 인해서 반비판으로 귀결되었다. 곧 제2차 비판의 반비판으로 결국 부르조아 권 리를 인정하게 되면서 개혁·개방 정책 추진을 위한 이론적인 기초가 마련되었다 Deng xiaoping``s reform and opening-up policy could be implemented since the Great Leap Forward Movement and the Cultural Revolution led by Maozhedong had failed. This could be seen in the "Criticism over Bourgeois Rights." Mao thought that "economic equality" should be put above "economic freedom" and tried to restrict or eradicate bourgeois right. Bourgeois rights was criticized twice during the Great Leap Forward Movement and the Cultural Revolution. The arguments focused on the restrictions on or abolishment of bourgeois rights. In the first-phase argument, bourgeois right was partially asserted while in the second-phase argument it was first entirely insisted upon and then were denied altogether. It was such ideologues as Mao and Chang chunqiao who advocated restricting or doing away with the ideology of bourgeois right; working-level officials and economic theorists opposed it. The Power shift in the second-phase argument led conclusions different to the previous ones. In short, bourgeois right was totally admitted in the second discussion, providing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implementation of reform and opening-up policy

착오개념과 취소요건 – 비교법적 고찰로부터의 시사(示唆) –

이동진(Dongjin Lee) 한국법학원 2020 저스티스 Vol.- No.178

착오법은 의사표시법의 여러 쟁점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분야에 속한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착오법이 표시 내용착오와 동기착오, 유발된 착오 등 여러 사안유형을 포괄한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 글에서는 착오법이 다루는 문제영역을 가급적 넓게 파악하는 전제하에 기능적 관점에서 비교법적 연구를 수행하여 착오법이 다룰 수 있거나 다루어야 하는 문제영역, 즉 착오개념을 규명하고 각각의 범주에 대하여 취소요건, 즉 적절한 평가관점을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착오법의 이해에 기여하고자 한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영미의 착오법을 검토해보면, 우선 위 세 문제영역을 각각 다른 제도에 의하여 해결하는 경향이 눈에 띈다. 독일의 경우 표시·내용착오를 중심으로 성상(性狀)착오를 추가로 고려하고 그로 인한 빈틈은 행위기초론 등으로 메우되 유발된 착오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으로 해결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도 비슷하나 표시 내용착오에 대하여도 신뢰이론의 관점에서 매우 제한적으로만 고려하고 착오와 행위기초의 연속성이 강조된다는 특징이 있다. 스위스는 성상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동기의 계약편입을 널리 인정하는 한편 표시 내용착오도 고려하여 가장 대범한 입장이다. 반면 프랑스는 성상착오에 관한 규정을 둘 뿐인데, 이때에는 착오자에게 과책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판례·학설상 표시·내용착오를 고려하는 별도의 법리를 도입하고 있다. 영미에서는 쌍방 내지 공통착오로 동기착오를 고려하되 특히 영국에서는 그 고려의 범위가 매우 좁고, 표시 내용착오는 일방착오로(역시 상대방의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예외적으로만 고려하며, 유발된 착오는 부실표시라는 별개의 제도에 의한다. 우리 판례는 이들 모두를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여 해결하나, 각각의 사안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판단기준을 발전시켜왔고, 그 구체적인 결론은 대체로 납득할 만한 것이다. 표시 착오의 경우 요소에 대한 것인지 우소에 대한 것인지를 나누어 전자는 일방착오라도 원칙적으로 고려함이 타당하다. 비교법적으로는 신뢰이론에 기울어 이를 훨씬 좁은 범위에서 고려하는 예가 있으나 제109조 제1항의 태도와는 거리가 있고, 불합의와의 균형상 반드시 타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러나 후자는 공통착오이거나 인식 가능한 때에 한하여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동기착오의 경우 계약위험을 배분하기 위한 장치로서 오직 계약내용에 편입되었는지, 그리고 당사자가 인수한 범위를 벗어난 위험이 실현되었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적극적 인식뿐 아니라 부지(不知)도, 그리고 현재뿐 아니라 장래사정의 착오도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사정변경과 착오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발된 착오는 착오와 사기의 사이에 위치한 독자적 제도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The law of mistake is one of the most puzzling field in the law of contract. It is partly because the law of mistake covers various issues including mistake in transcription or transmission, mistake in motives, and innocently or negligently induced mistake. In this paper, the author peformed comparative study on the law of mistake in Germany, Austria, Switzerland, France, the United States, and England. The fundamental results show that each category of mistake – mistake in transcription or transmission, mistake in motives, and innocently or negligently induced mistake – constitutes independent legal institution in many countries, like Irrtum, Geschäftsgrundlage, culpa in contrahendo, erreur-subtance, erreur-obstacle, common or mutual mistake, unilateral mistake, and misrepresentation. They also show the requirements the mistake in motives vitiates the contract are roughly the same in different countries while those the mistake in transcription or transmission vitiates the contract are different from one another. Under the case law in Korea, all these issues are subject to the law of mistake. The case law, however, has developed differentiated criteria to decide whether to vitiate the contract in different categories of mistake, which is basically agreeable lege lata. As for mistake in motives, it is also important to perceive that ignorance as well as change of circumstances are in the same vein as mistake. All these are about the allocation of contractual risks. It would be better to implement independent legal institutions for different categories of mistake lege feren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