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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만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83 外國文化硏究 Vol.6 No.1
동일성은 사실상 생략변형에 따르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이는 문장구조에서 어떤 항목을 생략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일 문장내에 생략요소와 동일한 항목이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개념으로 많은 생략변형규칙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동일성 조건에 관해서는 R.B Less (1960), N. Chomsky(1965), J.R. Ross(1967), G. Lakoff(1968), J.P. Kimball(1973), 한 재현(1976)등에서 자세하게 연구되어 중요한 관찰이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그 본질만 제시되었을 뿐 명확하지 않은 점들이 많아 아직까지 결정적인 해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동일성 조건에 관하여 지금까지 제시된 이론들 중에서 Lakoff(1968)와 한 재현(1976)의 주장을 개괄한 후, 그들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여 언어행위의 실제 상황을 중심으로 한 화용론(pragmatics)의 입장에서 가능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비재생자원 수입관세의 동태적 구조에 관한 연구 : A Dynamic Approach
이덕만,이영환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2005 자원·환경경제연구 Vol.14 No.1
본 연구는 비재생자원 수입국이 자원수입시 부과할 적정관세의 동태적 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지금까지 비재생자원 수입국이 자원수입시 부과할 적정관세의 동태적 구조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자원 수입국은 자국의 경제적 후생을 증대하기 위해서 수입 초기에 부과하기로 결정한 관세를 일관되게 부과하기보다는 각 시점별로 서로 다른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효율적인 관세모형을 설정하여 상태변수인 자원스톡과 연관된 공동상태변수가 희소성 효과와 비용 효과로 분리되는 속성을 지니고있음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선행연구들이 제안한 관세 부과방식의 이론적 오류를 지적하고, 자원 수입국이 비재생자원수입시 동태적으로 일관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자국의 경제적 후생을 증대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dynamic structure of optimal tariff levied on importing non-renewable resources such as petroleum, iron, coal, etc. According to the previous literature that have studied this objective, the time inconsistent open loop tariff has been suggested to be imposed in order to improve the welfare level of importing country. We set up the efficient model to identify how to impose the optimal tariff over time. Based on this model, we have found that the previous literature ignored that the costate variable for the stock for non-renewable resource decomposed between the scarcity effect and the cost effect. On the basis of the role of costate variable, we, however, have found that the proposition of the previous literature has led into errors. Hence, we suggest that the dynamically consistent open loop tariff for non-renewable resources would improve the welfare level of importing country.
이덕만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2002 자원·환경경제연구 Vol.11 No.2
In this paper, we present a nonrenewable resource model including environmental pollution stock as a state variable to analyze the dynamic structure of environmental tax. Based on the optimality conditions of our model, we showed that the optimal time path of the shadow cost for environmental pollution stock is the same as that of the costate variable for environmental pollution stock. We did this by applying the theorem, Continuous Dependence on Initial Conditions (Coddington and Levinston, 1985, pp. 22∼27), to the optimal control problem. Thus, this result provides a theoretical basis to determine the magnitude of environmental tax to be imposed over time. In addition, we also identified that the costate variable for environmental pollution stock is solely due to the disutility 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