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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2018 주간 금융 브리프 Vol.27 No.23
국내 기술금융은 지난 4년간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꾸준히 성장하며 기업의 혁신적인 자금조달 경로이자 은행권의 새로운 여신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음. 향후 은행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기술금융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기술금융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기술금융 평가체계와 기술금융 참여 유인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금융의 실적 평가순위를 바탕으로 한 금전적 보상 및 패널티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포상 등으로 전환하여 은행들의 자발적인 기술금융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금융 포커스 :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현황 및 시사점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2014 주간 금융 브리프 Vol.23 No.21
해외건설시장에서 국내 대기업은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대출 관련 금융비용을 낮추고 보증지원 조건을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2019 주간 금융 브리프 Vol.28 No.14
해외 주요국 은행들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원가가산모형을 사용하여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있으나 금융당국 또는 은행연합회 차원의 공식적인 대출금리 관련 모범규준은 없음. 또한 각 은행들이 주주가치 극대화를 목표로 적정한 이익이 나올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금리를 결정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수준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대출금리 인상 및 상한 한도가 제한되거나 대출금리를 공정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사례가 있음. 향후 우리나라도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단순하게 변경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출금리 수준보다는 대출이후의 금리변동 정도와 금리적용의 공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