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무기체계 운용시험평가 개선전략 도출

이강경,설현주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2020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Vol.23 No.6

After North Korea's sixth nuclear test, the operational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has fundamentally changed, and the South Korean military faces various security challenges, including a reduction in military service resources and shorter military service periods. In particular, the South Korean military is seeking a new paradigm in military construction amid changes in the defense acquisition environment linked to the push for defense reform 2.0 and the utiliz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fore, this study considered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operational test and evaluation of weapons systems suitable for changes in the defense acquisition environment to effectively prepare for existing military threats and future warfare patterns. For this purpose, external environment analysis and internal capabilities were diagnosed using PEST Analysis and SPRO Analysis, and improvement strategies were derived through SWOT analysis.

3차 남북정상회담의 動因에 관한 전망이론적 분석

이강경,신진 한국통일전략학회 2018 통일전략 Vol.18 No.3

In 2017, North Korea's sixth nuclear test and the launch of an ICBM Hwasong-15 missile test increased th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opened the door to inter-Korean dialogue. And the two Koreas agreed to held a summit through an exchange visit of special envoys. The 2018 inter-Korean summit took place on 27 April, on the South Korean side of the Joint Security Area, between Moon Jae-in, President of South Korea, and Kim Jong-un, Chairman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and Supreme Leader of North Korea. The summit took place after the two sides held several meetings in preparation for the joint attendance at the 2018 Winter Olympics. The summit was focused on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rogram and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summit, the two leaders jointly announced the Panmunjeom Declaration for Peace, prosperity and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paper, we looked at the performance and significance of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to analyze the major factors that changed the crisis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to a dialogue phase, and considered the change in the reference point of the two Koreas from a theoretical perspective. South Korea has been strengthening its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but it faced serious security threats due to the North'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and changed its focus to the area of loss. South Korea has chosen a risk-averse strategy to build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head of the Pyeongchang Winter Olympics. Meanwhile, North Korea completed its nuclear program but faced strong sanction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is believed that North Korea, which has changed its focus to the loss zone, has chosen a strategy to avoid danger in order to survive the regime. It is analyzed that South and North Korea have sought a survival strategy in response to the change of reference point, considering the situation in Northeast Asia and the competition for hegemony between the U.S. and China. As a result, the third inter-Korean summit and the North Korea-U.S. summit were held, and a milestone i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was prepared.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의 시험발사를 계기로 국가핵무력 완성을 공식 선언했다.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 인식되었다. 이에 국제사회는 고강도의 대북제재를 이어나갔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옵션을 검토하는 등 한반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가 고조되었다.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둔 2018년 1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계기로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남북간 대화채널이 가동되었고 남북고위급회담과 특별사절단 교환방문이 성사되면서 역사적인 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본 연구는 한반도의 위기상황 속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역사적인 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동인(動因)을 전망이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을 중심으로 동북아 안보정세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남․북한의 준거점 변화를 분석하였다. 특히 ‘도보다리 회담’으로 상징되는 4.27 남북정상회담은 국제사회의 관심속에서 6.12 북미 정상회담 개최의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3차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구축 등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 커다란 함의를 갖는다고 판단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 고찰: 케네스 왈츠의 3가지 이미지를 중심으로

이강경,편관서,박동휘,김금률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22 국방연구 Vol.65 No.3

2022년 2월 24일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명분·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정당하지 못한 전쟁이며, 향후 국제질서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한 명분없이 자행된 침략행위와 민간인 학살, 대량살상무기 사용 등 러시아의 전쟁범죄는 국제규범을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항전, 국제사회의 군사지원, NATO 확대 및 서방세계의 결속 강화 등 예상하지 못한 결과들을 초래했다. 전술적 측면에서는 정보작전과 사이버전, 여론전의 위력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드론과 대전차무기가 효과적으로 운용되면서 전차·항공기 중심의 전술교리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장기전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자유민주주의를 축으로 하는 서방세계와 러시아, 중국 등 권위주의 체제간 진영대결의 양상 속에서 신냉전 질서를 형성하고 있으며 향후 유럽의 안보지형과 국제질서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왈츠가 제시한 분석의 층위, 즉 3가지 이미지를 적용하였으며, 인간적 차원, 국가적 차원 및 국제체제적 차원에서 전쟁의 촉진적 요인과 허용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최근 NATO의 역할 확대 움직임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반중(反中) 동맹의 강화는 영속적인 국제정치의 무정부적 속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국제질서의 변화양상을 고려 시 신현실주의 이론은 여전히 적실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왈츠의 3가지 이미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 분석 시 충분한 설명력을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국방혁신 4.0과 연계된 육군의 혁신전략

이강경,김금률 한국국방연구원 2024 국방정책연구 Vol.39 No.4

최근 한국군은 국방환경의 도전요인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고 있으며, 육군도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중심으로 Army TIGER 4.0 체계 전환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향후 한미동맹의 강화와 함께 한국군의 군사적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韓 육군은 다영역작전 교리와 현대화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美 육군의 군사혁신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상호운용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복합위기의 안보상황 속에서 국방환경의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방혁신 4.0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육군의 대응전략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작전환경을 평가하였고, 한미동맹의 강화 추세와 연계하여 美 육군 군사혁신 사례의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대내・외적 환경분석을 통해 기회・위협요인과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韓 육군의 대응전략을 도출하였다. Recently, the ROK military is promoting Defense Innovation 4.0 to effectively overcome the challenges of the defense environment, and the Army is accelerating the transition to the Army TIGER system centering on the Manned UnManned Teaming(MUM-T) systems. As the ROK-U.S. alliance is expected to strengthen in the future, the military role of the ROK Army is expected to be strengthened as well.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ROK Army to develop interoperability by benchmarking the military innovation cases of the U.S. Army, which is pursuing Multi-Domain Operations and Modernization Strategies. Accordingly, in this study, the ROK Army's response strategy was derived to effectively implement Defense Innovation 4.0, which is being promoted to overcome the challenges of the defense environment in the recent security situation of complex crises. To this end, recent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and the operational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were evaluated, and in connection with the trend of strengthening the ROK-U.S. alliance, cases of military innovation by the U.S. Army were analyzed and implications were considered. In addition, by analyz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opportunities and threats and strengths and weaknesses were identified, and based on this, the ROK Army's response strategy was derived.

1941∼1945년 독․소전쟁시 소련의 승전요인 고찰: 무기체계 획득 및 전시생산체제를 중심으로

이강경,김금률,편관서,김대웅 미래군사학회 2022 한국군사학논총 Vol.11 No.3

독․소전쟁 시 연합국 승리의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소련은 유럽 동부지역에서 제2전선을 형성하여 히틀러와 나치독일의 침략전쟁에 맞서 싸웠고 결과적으로 전쟁의 큰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4년간의 전쟁에서 소련은 천문학적인 인명피해와 물적 손실을 입었지만, 강력한 항전태세를 바탕으로 독일군에게 막대한 전투력 소모를 강요하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본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77주년을 맞이하여 당시 전쟁의 흐름을 바꾸고 연합군의 승리에 크게 기여한 독․소전쟁에서 소련군의 승전요인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약 4년 동안 치러진 독일과의 전쟁에서 소련군의 항전을 가능하게 했던 2가지 핵심요인, 즉 무기체계 획득과 전시생산체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오늘날 국제질서를 형성한 구조사라면, 독소전쟁은 세계대전의 흐름을 바꾼 주요 국면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독소전쟁시 소련의 승전요인을 고찰하는 것은 추체험(Re-enactment)적 관점에서 역사적 함의를 갖는다. 특히 소련군의 주요 항전태세로서 무기체계 획득과 전시생산체제를 고찰하는 것은 북한의 현존 군사위협과 미래전 양상에 대응해나가야 하는 한국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중국 핵전략 변화의 군사적 함의 고찰

이강경,설현주 한국통일전략학회 2019 통일전략 Vol.19 No.4

Since its success in nuclear development in 1964, China has maintained its traditional ‘minimum deterrence’ nuclear strategy, advocating no-first use of nuclear. Since the emergence of the Xi Jinping regime in 2012, however, the government has presented a so-called ‘China dream of becoming a first-rate country’ as a national vision, pushed for strong defense reform, and pushed for a nuclear strategy with the offensive ‘limited deterrence’ concept to effectively counter U.S. hegemony. Meanwhile, by activating the PLA Rocket Force in December 2015 by expanding and reorganizing the Second Artillery Corps dedicated exclusively to nuclear weapons, the military is pushing for the modernization of nuclear forces, and has dramatically improved its nuclear deterrence and nuclear counterattack capabilities and its ability to strike far-range precision strikes. Based on the theory related to nuclear proliferation and nuclear strategy, this study analyzed recent changes in China's nuclear strategy and the buildup of nuclear power, and considered military implications based on the impact of changes in China's nuclear strategy on security in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and on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and denuclearization. 최근 중국 정부는 신중국 건국 7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개최했고 첨단 핵전력들을 선보이며 중화민족의 부흥과 군사굴기를 대외적으로 과시했다. 중국은 1964년 핵개발에 성공한 이후 ‘핵 선제불사용 원칙(No-first use)’을 표방하며 전통적인 ‘최소억제(Minimum deterrence)’ 핵전략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2012년 시진핑 체제의 등장 이후, 강력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의 패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세적인 ‘제한억제(Limited deterrence)’ 개념의 핵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 투사를 거부하기 위해 재래식 억제전략에 기반한 ‘적극방어’ 및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군사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정책과 연계하여 해외 군사기지를 확충하고 있다. 한편 2015년 12월 핵무기 전담 운용부대인 제2포병을 확대 및 개편하여 로켓군을 창설함으로써 핵전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핵억지․핵반격 능력과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핵확산 및 핵전략 관련 이론을 바탕으로 최근 중국의 핵전략 변화와 핵전력 증강 현황을 분석하였고, 중국의 핵전략 변화가 동북아와 한반도의 안보, 북한의 핵전략과 비핵화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군사적 함의를 고찰하였다.

9.19 군사합의서의 구성주의적 함의 고찰

이강경,설현주 한국융합보안학회 2020 융합보안 논문지 Vol.20 No.2

Since the third inter-Korean summit, the inter-Korean summit in Pyongyang and the U.S.-North Korea summit in Singapore and Hanoi,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are under way that will determine the fate of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the negotiations are stalled and some skepticism is expected due to the conflicting U.S.-North Korea stance over the terms of denuclearization. The reason why it is difficult to realiz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s that there are a variety of variables such as the traditional security dilemma in Northeast Asia, the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the formation of a new cold-war system. At a turning point when three inter-Korean summits and three U.S.-North Korea summits were held in the wake of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North Korea's complete denuclearization has become a must-do historical task for Northeast Asia and world peace beyond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sense, the inter-Korean summit in Pyongyang is seen as a historic occasion for presenting a new milestone for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through the 9.19 Pyongyang Joint Declaration and the Military Agreement. Meanwhile, Constructivism, which has become the main paradigm of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presents the view that ideological variables such as ideology, history and culture define material factors, identity and interests of state actors, and that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n be changed through interaction. In this study, the historical meaning of the 9.19 Pyongyang Declaration, which is now past its first anniversary, was considered from a constructivist perspective. To this end, the development process of constructivism theory and analysis model and the development process of inter-Korean relations were briefly reviewed, and the military implications of the 9.19 Military Agreement were presented. 3차 남북 정상회담과 평양 남북정상회담, 싱가폴과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비핵화 조건을 둘러싸고 북미간 입장이 충돌하며 협상은 교착국면에 빠져있으며 다소 회의적인 전망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이 어려운 이유는 동북아의 전통적인 안보딜레마와 미중간 패권경쟁, 신냉전체제의 형성 등 다양한 변수들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3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전환기적 시점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와 세계평화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역사적 과제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평양 남북정상회담은 ‘9.19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 준 역사적 계기로 평가된다. 한편 국제정치이론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은 구성주의(Constructivism)는 이념과 역사, 문화 등의 관념적 변수가 물질적 요인, 국가행위자의 정체성과 이익을 규정하며 국제관계의 구조가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 1주년을 넘긴 9.19 평양공동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구성주의 이론의 발전과정과 분석모델, 남북관계의 발전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았고, 9.19 군사합의서의 군사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시 미·영 연합군의 승전 요인 고찰 -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전시생산체제를 중심으로 -

이강경,황수현,문은석 육군군사연구소 2022 군사연구 Vol.- No.153

2022년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상황은 북한의 군사위협과 미·중 패권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집권 10년을 넘긴 시점에서 북한은 기존의 핵무기를 보다 고도화하고 게임체인저로주목받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Hypersonic Missile)을 개발하는 등 한반도 안보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다. 역사적 맥락에서 현재의 국제질서와 안보상황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정치적 유산(遺産)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의 안보이슈를 효과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전쟁의 역사적 함의를 재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시점에서 전쟁의 역사를 고찰하는 것은 당대의 역사적 상황을 추체험(Re-enactment)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상황을 올바로 이해하고 대응해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은 ‘시스템의 시대’를 대표하는 ‘제3세대 전쟁’으로,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군수품의 대량생산을 통해 국가 총력전 개념으로 치러진 기동전(機動戰)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의 승전요인을 영국과 미국의 무기체계 연구개발, 전시생산체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시 미․영 연합군의 승리요인은 향후 한국군이 어떤 방식으로 현 군사위협에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군사적 함의를 갖는다.

제2차 세계대전시 독일의 패전요인 고찰: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전시생산체제를 중심으로

이강경,김금률,김현식,문용득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2022 한국군사학논집 Vol.78 No.2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집권 10년차를 맞이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한반도와 동북아, 글로벌 안보상황은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다. 현재 한국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하여 극초음속 미사일 등 신개념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한 군사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역사적 관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은 한반도 분단체제와 동북아의 전통적 안보딜레마 형성에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2차 세계대전은 오늘날 ‘상태로서의 전쟁’이자 ‘행위로서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중요한 ‘구조사(構造史)’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차 세계대전시 독일의 패전요인을 전쟁지속능력의 핵심요소인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전시생산체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약 80년 전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를 오늘날 재고찰하는 것은 추체험의 차원에서 역사적 함의를 갖는다

한국군의 국제평화활동 발전방안 : 아프리카 지역분쟁 분석을 기반으로

이강경,설현주 한국융합보안학회 2019 융합보안 논문지 Vol.19 No.3

Historically, the United Nations supported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fter liberation and played a decisive role in defending liberal democracy and peace by sending peacekeepers during the Korean War. With the political and military support of the United Nations, the Republic of Korea was able to grow into the world's 10th largest economy today, and now it is time to fulfill its responsibilities and roles to contribute to peace and prosperity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middle power. The international peace operations of the United Nations are comprehensive concepts encompassing conflict prevention, peacemaking, peace enforcement, peacekeeping, and peace building, and are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ased on the UN Charter.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and conflict factors after the post-Cold War, the UN promoted a paradigm shift in international peace operations through the 2000 Brahim Report and the 2015 High-Level Panel Report on UN Peace Activiti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Korean military`s international peace operations at a limited level, such as reconstruction assistance and humanitarian assistance, and to present development measures for more active participation as a middle power in the future. To this end, we reviewed the history and specificities of conflict, the conflicting factors after the post-Cold War, and the new paradigm of UN peace operations, focusing on the African region where a number of UN peacekeeping missions are stationed. And it also suggested ways to develop international peace operations that the Korean military should pursue in the future. 역사적으로 국제연합(United Nations)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지원해 주었고, 한국전쟁시 평화유지군을 파병하여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수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유엔의 정치적․군사적 지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오늘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으며 , 이제는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유엔의 국제평화활동은 분쟁의 예방과 평화조성, 평화강제, 평화유지, 평화건설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으로 유엔헌장(UN Charter)에 근거하여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시행된다. 탈냉전 이후 국제 안보환경과 분쟁요인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엔은 2000년 브라히미 보고서와 2015년 유엔평화활동에 관한 고위급 패널보고서를 통해 국제평화 활동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재건지원과 인도적 지원 등 제한적 수준에서 참여하고 있는 한국군의 국제평화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중견국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를 위해 유엔 평화유지임무단이 다수 주둔하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지역분쟁의 역사와 특수성, 탈냉전 이후 변화된 갈등요인, 유엔 평화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찰하였고, 향후 한국군이 지향해야 할 국제평화활동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