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은 어떻게 정치가 되는가: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 논쟁과 미중 관계에의 함의

은진석(Jinseok Eun),이정태(Jung Tae Lee) 경북대학교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2021 연구방법논총 Vol.6 No.3

믿음이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의 달성에 도움을 주기도 하는 바, 정치는 이를 의도적으로 생산하기도 한다. 역사적 사례들은 이러한 믿음의 생산이 매우 오래된 정치 전략임을 시사한다. 코로나 진원지에 대한 세간의 논쟁은 팬데믹 사태 이래 지속적인 부침을 거듭하며 오늘까지 이르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자연 기원설과 연구소 유출설을 지지하는 두 진영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강한 증거의 부재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실재들이 난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과학적 논쟁은 다양한 요소들 사이에 숨겨진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정상 과학의 위상을 차지하기 위한 여정이며, 국가가 패권과 같은 특정한 위신을 얻기 위해 주변국들과 우호적 관계를 수립해 나가는 과정과 유사성을 보인다. 코로나 논쟁이 지니는 과학적·정치적 담론으로서 성격은 논쟁을 주도하는 미·중의 이해가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탐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하는 한편, 논쟁이 가지는 국제정치적 함의를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의 시각에서 고찰한다. As cases in history suggest, political interest played a role in formulation of public belief. Controversy on the origin of COVID-19 has continued to date, between believers of natural origin and the ‘lab-leak’ hypothesis. The two groups promote their own realities but evidence to support them are weak. Scientific process is a journey to obtain the status of normal science which requires relaions with human and non-human supporters, and such characteristics closely resembles political process of hegemonic status-seeking in international political arena. We argue for the possibility of the U.S. and China engagement into the scientific process due to the political nature of COVID-19’s origin controversy which may cause distortion of the scientific process. With concern for such, we explore an implication of COVID-19 controversy in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n Actor-Network Theory’s Perspective.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활용한 신흥 안보시대 복합 안보 대응 모델 연구-코로나19를 중심으로-

은진석 ( Jinseok Eun ),이정태 ( Jung Tae Lee ) 대한정치학회 2021 大韓政治學會報 Vol.29 No.2

인류는 불확실성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기아, 난민, 질병, 환경문제는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는 양질 전화의 기폭제가 된다. 인류 역사상 대규모 전쟁과 재난 중 상당수는 다양한 기저 요인들의 누적과 그러한 요인들을 재난으로 전이시킨 ‘사소한 사건’이 연결된 결과였다. 본 연구는 이를 복합 안보 이슈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대응 모델을 제안한다. 복합 안보란 기존의 안보인 경성 안보에 연성 안보와 인간 안보를 통합하는 개념이며, 대응 모델이란 어떤 사건이 거대 사건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단기적 대응 전략의 모색에 활용될 수 있는 정책 결정의 틀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에 바탕을 둔 복합 안보 대응 모델을 제안함으로써, 점증하는 불확실성과 현실주의적 사고가 귀환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Men are faced with uncertainty. Starvation, asylum-seekers, disease, and environmental issues act as catalysts of complex security threat, affecting a nation’s diplomatic choices as well as the life of people. Many wars and disasters, those are marked in history due to their massive scale, were caused by a ‘tiny event’ that sparked arsenal of various issues accumulated within society. This research defines such issue, which is characterized by its embeddedness and accumulative nature, as a complex security issue, and proposes a policy framework. By using the term ‘complex security’ this research argues that security is a composite concept consists of various issues including diplomatic affairs, environment, economic-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fellow citizens. And by using the term ‘policy framework’, this research proposes a model, which can be used to achieve long- and short-term security aim in managing such issues before they interconnect and become a threat of a great scale. This research argues that such framework will contribute enhancing Korean government’s coping capability against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 in an era of growing uncertainty and the ‘return of realism’ among great powers.

미ㆍ중 상징투쟁과 전략 -부르디외의 실천이론 적용-

은진석 ( Eun Jinseok ),이정태 ( Lee Jung Tae ) 대한정치학회 2020 大韓政治學會報 Vol.28 No.3

미ㆍ중 무역전쟁이 1차 합의로 소강상태로 접어든 것도 잠시, 양국 관계가 재차 갈등국면에 접어듦에 따라 국제사회의 불안감도 다시금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무역전쟁에 내재된 이와 같은 성격, 즉 경제적이고 패권적인 성격을 넘어 그것이 지속될 경우 양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고찰한다. 무역전쟁이 지속될 경우 양국에 미칠 경제적 피해를 감안할 때 이와 같은 경쟁을 지속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점은 양국이 여전히 그러한 경쟁을 지속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 이외에도, 그러한 경쟁에 내재된 경제적 실익 이상의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무역전쟁에 내재된 이익 변수로 상기한 경제적 이익 이외에 상징이라는 무형적이고 관념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가 제기하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ㆍ중에 의해 전개되고 있는 무역전쟁은 상징투쟁으로써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둘째, 무역전쟁이라는 상징투쟁의 전개과정에서 양국이 추구하고 있는 상징의 내용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미ㆍ중 무역전쟁은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우며, 양국이 모두 방어의 논리로 무장한 채 갈등의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무역전쟁은 이를 둘러싼 청중 국가들, 즉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국가들에게 복잡한 셈법을 제시한다. 우리는 미ㆍ소 냉전 시기 무력충돌의 주된 전장이 미국과 소련이 아닌, 주변국들이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Soon after temporary settlement of US-China trade war, tensions between the two nations reemerges, causing concerns to international society. This research explores the nature of US-China trade war beyond economic and hegemonic dimension, and its possible consequences to the both nation. Continuation of the trade war, considering its impact on the two nations’ economy, is irrational. Despite of the irrationality, however, the war is still ongoing, and it suggests that both nations are aiming for something that is beyond their material gain. This research argues that it is symbol, which has immaterial and ideational value, lies in the US-China trade war. Argument lies in this research is threefold. First, it argues that the trade war between the U.S. and China can be characterized as symbolic conflict. Second, the symbols that the two nations pursue are different. Finally, due to the two factors, it is difficult for the U.S. and China to find agreement to resolve the conflict. When both nations equipped with the defender’s logic, it is highly probable that the conflict persists. This poses challenges to ‘audience’ nations, such as Korea, Japan, or Asian states due to its complexly interdependent nature. It should be noted that during the US-Soviet Cold War, the main battlefield was not the two nations’ territory, but other states employed as proxies.

백신은 공공재인가 - 미·중 패권경쟁 사례를 중심으로 -

은진석 ( Jinseok Eun ),이정태 ( Jung Tae Lee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21 국제지역연구 Vol.25 No.2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경험을 영원히 기억할 것 같다. 인간 역사에 출몰한 자연과의 전쟁 가운데 가장 무섭고 혹독한 전쟁 중의 하나가 코로나19이다.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존재를 궁지로 몰고 간 상대였다. 그러나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대응능력도 만만치 않았다. 백신의 개발과 항전 소식은 국제사회에 기대와 희망을 주었다. 의료선진국가들의 백신개발과 보급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집단면역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사회의 속성인 현실주의적 발상이 백신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상황을 발생시켰다는 점이다. 백신을 소유한 국가와 백신보급을 기다리는 국가 사이에 ‘백신이 공공재인가’라는 인식문제가 대두된 것이다. 규범적으로 볼 때 백신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 공공재가 되는 것이 맞다. 그러나 현실은 자국우선주의와 국가이기주의로 인해 공공재가 아닌 상품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백신이 사적 상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경쟁 과정에서 백신이 공공재로 인식되고 보급될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코로나 발생 후 잠시 소강상태에 빠진 미중 양국은 경제, 안보 중심의 패권경쟁 대신 백신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중심으로 경쟁하고 있다. 이를 본 논문에서는 패권안정이론의 공공재(public goods)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하려 한다. 패권안정이론에 따르면 공공재는 비경합성(nonrivalness)과 비배제성(nonexlusiveness)을 지니는 재화로서 패권국이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에게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패권국은 자국이 보유한 사적 자원을 공적 자원으로 전환시킨다. 이와 같은 논리에 비추어 볼 때 백신은 사유재로서의 성격을 보이고 있지만 미중패권경쟁의 향방에 따라 공공재로 인식될 수도 있다. 전개과정에서 ‘수요자’군에 속하는 수혜국가들의 행동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ovid-19 will be part of our history. It does not only affect individual lives, but also pose economic and political challenge to our society as a whole. In the middle of this crisis, the news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vaccines provides us with anticipation for the normalization of our life as well as concerns over politicization of the vaccines. This situation poses us following question. Are Covid vaccines pulic goods? Normatively, it is ideal if vaccine is used as public good for the purpose of protection against virus. However our reality suggests that it is more probable for the vaccines to be used as private goods. The Covid-19 vaccines are more likely to be used as private goods within the context of US-China hegemonic contest and anarchical nature of the itnernational relations. However we also suggest that vaccines can be used in the form of public goods based on how other nations respond. For the purpose of analysis, we use the concept of public goods - a concept that hegemonic stability theory heavily depends on. According to the theory, public goods refer values that are distributed based on the norm of nonrivalness and nonexlusiveness by hegemonic nations. A hegemon can gain support - a resource that is crucial for the maintenance of hegemonic order - from the beneficiaries of such goods, and this process is done by converting hegemon’s private goods for public use. This suggests that although vaccines are primarily private goods, the ‘beneficiaries’ can influence how it is used in the context of US-China hegemonic contest.

역량의 분포에서 관계의 분포로: 세력균형이론에 대한 관계주의적 소고

은진석(Jinseok Eun) 한국국제정치학회 2022 國際政治論叢 Vol.62 No.1

월츠(Kenneth N. Waltz)의 세력 균형 이론은 냉전의 종식과 함께 이론적 대안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 본 연구는 월츠에 대한 다양한 비판들 중에서도 그가 주장한 보편법칙성에 대한 비판을 다룬다. 비판적 연구들은 세력균형에 대한 논의를 풍부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비판자들은 국제정치의 관계가 지닌 두 가지 형태인 위계와 균형을 분리하여 사고하려는 경향이 짙으며, 그러한 경향이 거시이론을 표방하는 세력균형이론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이에 본 연구는 월츠를 ‘불완전한 관계주의자’로 정의하고, 그가 간과한 위계를 균형과 복합적으로 다루어 보기 위한 개념으로 관계가 지니는 가능성을 살펴 본다. 그 결과 본 연구는 월츠가 세력균형의 유지 기제로 제시한 역량의 분포(distribution of capability)를 관계의 분포(distribution of relations)로 재개념화 할 것을 제안하며, 분포의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로 권력, 매개, 그리고 맥락을 관계주의적 시각에서 살펴본다. 관계주의는 결정론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비판들과 접점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균형과 위계를 포괄하는 상위의 개념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논의를 수용하며 좀 더 확장된 설명을 가능케 하는 보완적 접근 수단이다. 본 연구의 논의는 국제정치를 개체 또는 구조로 분할하려는 접근을 보완할 수 있으며, 관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개념화해온 그간의 연구들을 결합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될 수 있다. The end of Cold War stimulated discussions over alternative approaches for balance of power theory. This article focuses on Waltz’s claim for balance of power as an enduring principle of international political structure and its critiques. I argue that despite of significant contributions made by the critiques, they fail in making progress within the terms of macroscopic character of the balance of power theory. This research, therefore, conceptually explores relation, the cocept which can combine balance and hierarchy - the concepts that often considered in opposition - under the same analytic frame, and undertake such task by redefining Waltz as ‘incomplete relationalist’. As a result this research proposes the distribution of relations, as an alternative concept to the distribution of power, and suggests power, medium, and context as factors that affect the changes in such distribution. The fact that relational approach - relationalism - denies determinism provides juncture with the critiques, and its eclecticism has potential to provide expanded explanation by encompassing previous knowledge. I argue that this research can complement the dualistic nature of IR that tends to divide an agent from a structure, and can provide foundations for future research by combining previous research that conceptualized relations into specific format.

이중지위 국가 호주의 다층 패권게임: 중국과의 갈등을 중심으로

은진석 ( Jinseok Eun ),이정태 ( Jung Tae Lee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22 국제지역연구 Vol.26 No.2

미·중 전략경쟁의 맥락 속에서 호주·영국·미국이 체결한 AUKUS(Australia-United Kingdom-United States) 협정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AUKUS는 중국과의 갈등에 직면한 호주가 내린 선택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발단이 중국의 호주 국내 정치 개입 스캔들에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내정치적 요인에 의존한 설명만으로 본 사례의 전말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한계도 있다. 호·중 갈등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호주의 대중국 외교에서 발견되는 강경한 성격에 있다. 호주가 제기한 중국의 인권 문제나 화웨이와 ZTE에 대하여 취한 제재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이는 당시 교역량이 절정을 향해 달리고 있던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예상을 상회한다. 또한 이는 호주가 자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견 합리성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호·중 갈등이 보이는 특수성의 원인을 검토하고자, 본 연구는 렘키(Douglas Lemke)의 지역패권이론의 시각을 활용하여 분석을 전개한다. 종래의 연구는 호주를 중견국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각에는 호주의 국가전략에 내재된 성격을 방어 편향적으로 인식하게 될 소지가 존재한다. 국가 역량의 크기나,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인식 등의 기준으로 볼 때 호주는 한국과 더불어 중견국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주변에 다수의 강대국들이 포진한 한국과 달리, 호주가 처한 역내 관계의 분포는 태평양 제도국(Pacific Island Country)들로 인하여 호주에 보다 높은 전략적 자율성을 제공한다. 이를 고려하면 호주는 지구적 차원에서 중견국이지만, 역내에서는 패권적 지위를 보유한 이중지위국(a dual-status nation)으로 규정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의에 바탕을 두고 렘키의 이론을 수정한 다층 패권게임 모델을 호주의 외교정책 사례에 적용하여 호·중 갈등의 원인을 탐구한다. The formation of AUKUS(Australia-United Kingdom-United States) treaty marks an important moment in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UKUS may be understood as a strategic choice made my Australia facing conflict with China, and it is well known that the conflict was ignited by China’s intervention into Australia’s domestic politics. However, considering Australia’s behavior after the event, we argue that there is also limits to the domestic approaches to fully understand Australia’s motivation behind the conflict.. It is a notifiable fact that Australia is partially responsible for China-Australia relation’s souring, as it fueled the crisis by posing human rights questions and enacting sanctions to Huawei and ZTE. The proactive nature of the sanctions, which were imposed ahead of the US action, are unexpectedly hardline considering Australia’s heavy dependence on trades with China, and may seem irrational to some observers. In order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this research employ Douglas Lemke’s multiple higherarchy model. Previous research tended to define Australia as middle power. However, this definition can cause defensive bias in understanding Australia’s geopolitical strategy. Surely Australia can be defined as a middle power along with south Korea, considering its capability and status-orientation of self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where south Korea is located in the region where strong states are present, Oceania’s distribution of power among Pacific Island Countries provides higher autonomy to Australia. Understanding such condition, Australia can be defined as a dual-state nation which is identified as a middle power state in the global scale and an hegemon in the regional scale. Based on this definition we apply a multi-layer hegemonic game model, a modified model of Lemke’s multiple hierarchy model, to the case of Australia’s diplomatic policy adjustment in order to explore the origin of the Australia-China conflict.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국제정치학적 재구성: 번역 개념을 중심으로

은진석(Jinseok Eun),이정태(Jung Tae Lee) 한국국제정치학회 2021 國際政治論叢 Vol.61 No.2

국제정치이론은 시대가 흐름에 따라 변화의 압력에 놓인다. 국제정치는 국가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다루는 학문으로, 그것이 지니는 복잡한 현상으로 인하여 이를 국가와 구조로 구분하여 사고하는 조류가 지배적이었다. 한편으로 이러한 접근은 갈수록 심화되는 국제정치의 복잡한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대두된 분석틀의 일종인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NT)을 국제정치 분석에 정착시킬 방법을 모색한다. 본 이론은 이미 국제정치를 분석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바 있으며, 이 연구의 문제의식은 그것이 지니는 분석 수단으로서의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함이 아니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국제정치에 활용하는 연구가 기존의 사회학적 접근을 원용하는데 그치고 있는 현실을 향하며, 이에 따라 동 이론의 핵심개념인 번역을 국제정치에 보다 적합한 형태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본 연구는 번역 개념의 재구성을 위하여 관계주의적 권력 개념을 활용한다. 관계주의적 권력 개념이란 행위하는 네트워크(Actor-Network)인 국가들 사이의 관계에 변화를 초래하는 권력을 의미하며, 이는 번역이 지니는 권력 투사 과정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기존의 이론들이 다루고 있는 권력 개념들 사이의 차이를 극복하여 메타 이론적 접근을 가능케 하는 한편,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번역 개념을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동 이론의 국제정치학적 변용(ANT-IR)을 가능케 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s under pressure for change as reality does. International relations, an academic field that studies relations among nations, has been demonstrated tendency to divide international politics into the problem of state actors and structure. This approach is faced with criticism that it cannot sufficiently reflect complex na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In line with such criticism, this research explores a way to localize Actor-Network Theory(ANT) into the domain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is theory has been already used for analysis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many occasions, and therefore it is not our interest to evaluate its effectiveness. Rather our research questions the tendency of those researches who use the original concepts of ANT, and attempts to reconceptualize the concept of translation into more suitable form for international relations. In order to fulfill the aim of the research we use the concept of relational power. Relational power means a power that can change relations among nations, and it is used for reconceptualization by considering the nature of translation as power projection. We anticipate that this approach can enable a meta theoretic approach by creating a common ground among different concepts of power, and provide a point of departure for the discussion on ‘ANT-IR (Actor-Network Theory for International Re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