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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반(反)한나라당 논리 분석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실행에 대한 반응 전망

        윤황 ( Hwang Youn )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8 서석사회과학논총 Vol.1 No.1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북한의 반(反)한나라당 논리 분석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실행에 대한 반응을 예측해 보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런 목적에 따라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북한의 반(反)한나라당 논리에 대한 언론매체의 주요 보도 사례에서는 북한이 남한의 주요 선거인 2002년 16대 대선, 2004년 17대 총선,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2007년 17대 대선, 2008년 18대 총선을 전후해 반한나라당 주장을 계속 전개해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그 동안 전개돼온 북한의 반한나라당 주요내용은 한나라당이 역적당, 역적패당, 파쑈독재당, 극악범죄당으로서 친미·친일적 사대매국당, 반진보·반민주의 극우파쇼당, 반진보·반민주의 극우파쇼당, 반북·반통일적 민족분열당, 부정부패의 도적패당, 민족적 심판대상의 민족반역당이라는 논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규명하였다. 셋째, 북한의 반한나라당 논리 내용에 근거하고 있는 이론적 배경은 1998년 이후 현재까지 북한의 반한나라당 논리가 기본적으로 민족대단결론과 민족공조론에 터잡고 궁극적으로 조선혁명과 조선통일의 전국적·전한반도적 혁명·통일 목표추구, 즉 한반도 공산주의화(사회주의화)의 통일전략목표와 관련되어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북한이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하고, 한나라당의 해체·타도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런 목표가 북한의 통일론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공산주의(사회주의)화, 주체사상화, 연방제통일화라는 목표의 달성 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은 1998년 이후 김정일시대에 들어와 강조된 민족대단결론, 민족공조론, 낮은단계의 연방제(연방연합제)론의 차원에서 반한나라당의 노선을 견지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실행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거부하는 대남정책화로 현재 나오고 있지만, 이를 담론적 차원과 행동적 차원의 이중적 양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 결과 향후 북한의 반응은 두 가지 양태로 대남접근의 방향에서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The research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forecast the prospect on the North Korea`s reactions about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North Korea, though the conclusions drawn by the analysis on logic of North Korea`s Anti-Hannaradang(Grand National Party). Following these research objective, the results of this thesis analyzed as below. Namely, the logic of North Korea`s Anti-Hannaradang(Grand National Party) denies its identity and obstructs its takeover in South Korea, and sets on the aim of its disband & overthrow. This aim is being under the North Korea`s attempt to communize the whole Korea as scheduled strategy of the unification(minjok taedangy lron and minjok kongjo idea or uri minjok che`il ideology). After sailing of the new Lee Myung-bak`s government in 2008 and the ruling Hannaradang(Grand National Party), North Korea is going to uphold the logic of anti-Hannaradang. Accordingly the North Korea`s reactions about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North Korea are to find expression in dual patterns of argument and behaviour. But I proposed that the Lee Myung-bak`s administration would have a positive approach to Kim Jong-il`s system by agreeing to meet each other halfway. The reason is that if the Lee Myung-bak`s administration really wants a pragmatic government, the South Korea`s government will come to the North Korea`s system always, anywhere as if our forces share the bed whit the enemy for pursuing own interests.

      • KCI등재

        한국경찰복지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윤황 ( Hwang Youn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09 동북아연구 Vol.24 No.2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주요 선진국인 미국·프랑스·독일·일본의 경찰복지제도 운영현황을 고찰한 후 한국의 경찰복지제도에 관한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두고 있다. 이런 연구목적에 따라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된다. 첫째, 주요 선진국의 경찰복지제도 운영현황에서는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경찰복지제도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즉 미국의 경찰복지제도는 워싱턴 D.C. 경찰, LA 경찰을 중심으로 고찰해보았으며, 프랑스의 경찰복지제도는 경찰의 보수체계, 경찰관의 순직·공상에 따른 보상제도 등을 살펴보았으며, 독일의 경찰복지제도는 경찰관의 근로조건 및 복지후생문제와 경찰노동조합을 고찰해보았으며, 일본의 경찰복지제도는 각종 수당제도와 복리후생시책, 일반공무원과의 차별화된 복지제도와 퇴직자 지원에 관해 알아보았다. 둘째, 한국경찰복지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에서는 복리후생제도, 근무환경, 보상체계, 여가 등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복리후생제도에서는 비현실성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근무환경에서는 경찰관의 1인당 담당인구수 과다와 공안직공무원·군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보수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보상체계에서는 순직과 공상의 경찰관이 증가함에도 그에 대한 보상과 그 유가족에 대한 보상도 상당히 낮은 것이 문제점이라고 평가되었다. 그밖에 여가에서는 휴양시설의 미흡화 등이 분석되었다. 셋째, 결론적으로 한국경찰복지제도의 발전방향에서는 앞에서 분석된 주요 선진국의 경찰복지제도 운영현황, 한국경찰복지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 것에 토대하여 후생복리제도의 선진화, 근무환경의 양질화, 보상체계의 현실화, 여가 등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앞으로 한국의 경찰복지제도가 발전하는 방향을 제안되었다. The research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problems and the managerial real-conditions of the welfare system in the Korean national police, and based on such analysis, to search for the desirable directions to improve its system. Following these research objective, the results of this thesis analyzed as below comprehensively. First, in foreign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France, Germany, and Japan, the police welfare system is favorable to policemen who adopt. They have a stronger police welfare system than Korea. Second, this paper pointed that the problems in the managerial real-conditions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s welfare system are is the unreality of the welfare work, the weak conditions of service, the low standard of compensation for any losses which result from injury, including wages and some medical expenses, the insufficiency of leisure activities, and so on. In conclusion, I`d like to say that besides augmenting welfare budgets, it is urgent for the police to establish multilateral measures encompassing living, housing and health care to build a police welfare safety net. To achieve the goals, this paper proposed that a booming the Government Employees Union of Korean Police is one of the keys to advance the Korean national police`s welfare system.

      • KCI등재

        동북아 초국경 지역협력 요인 분석

        윤황(YOUN HWANG),전형권(Hyeong kwon Jeon),이소영(LEE SO YOUNG) 21세기정치학회 2015 21세기 정치학회보 Vol.25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that influence cross-border cooperations in Northeast Asia.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implication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China and Russian border territories. Understanding the role of the ‘Greater Tumen Initiative’ around the North Korea·China·Russia border to provide information and suggestions about mapping and management of cross-border region cooperation. Main part focused to recognize conflict situation and improve quality of live of the population on cross-border areas of North Korea·Chinese·Russian border as well as successful economical interaction and development.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ts of governmental development for cross-border regional cooperation. This article offers several theoretical assumptions on factors influencing cross-border cooperation. These factors can be classified as exogenous or endogenous. The exogenous factors include; the size of the cooperation area, the need for cooperation, administrative structures, transnational organizations and legal framework, languages and cultural differences prejudices. The endogenous factors including transaction costs, financial resources and funding, objectives, expectations and issues, actors, their competencies and resources, the design, management and moderation of cooperation processes.

      • KCI등재

        북한의 환경보호법(2000년)에 관한 연구

        윤황 ( Hwang Youn ),지영환 ( Young Hwan Gi ) 한국환경법학회 2006 環境法 硏究 Vol.28 No.2

        The research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backgrounds and the significations of establishment, the contents and the characteristics o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2000) of North Korea, and based on such analysis, to assess the improvements and the problems of this law.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of North Korea is made by North Korea`s Congress in April 1986, thereafter this law is revised in March 1999, and again it is revised in the date 24 July 2000.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of North Korea in 2000 is operating at the present time. This law in 2000 is just what I study. The operative law be composed of all Sub-Section 50 of Section 4. Above all, by a side view of legislation, the enactment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in North Korea was the starting point of formation of the environmental law` system. This law arose from necessities policy objectives of an environmental pollution measure and the legal or institutional bases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in North Korea`s environmental law for the first time. The institution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for North Korea has greatl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formation of the environmental law` system. In result, North Korea in the late 1990`s opened out the Age of environmental law and the environmental law` system is completed. Because this law has fundamentally various problems, I draw from the conclusion that this problems is crying out for reform, in the future.

      • KCI등재후보

        재외한인동포사회의 통일운동단체 현황과 과제

        윤황(Youn, Hwang),조희원(Cho, Heewon)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2014 디아스포라 연구 Vol.8 No.2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재외한인동포사회의 통일운동단체 현황 분석에 따른 특징을 규명하고, 이에 기초하여 재외동포사회의 통일운동단체에 대한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는 데에 두고 있다. 그에 따른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ㆍ일본ㆍ중국의 통일운동단체 조직 현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미국의 경우에 ‘미주한인회총연합회’를 비롯해 민주평통지부, 민화협지부, 흥사단지부, 한국통일문화진흥회의지부 등, 일본의 경우에 ‘재일본대한민국민단중앙본부’(민단)를 비롯해 ‘원 코리아 페스티벌’ 등이 주로 활동하고 있지만, 중국의 경우에 ‘재중국한국인회’를 비롯해 각종 재외동포단체가 존재하고 있지만 통일운동과 관련해 활동을 하는 것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재외동포사회의 통일운동단체 기본적 역할에서는 통일운동단체가 남과 북의 민족공동체를 연합ㆍ통합시켜 남북통일의 원동력ㆍ추동력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그 단체가 통일이후의 민족미래자산거점이자 통일미래문명의 확산지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 등을 규명했다. 셋째, 향후 재외동포사회의 통일운동단체 과제로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이 지속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의 통일운동단체 역할이 더욱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고, 재외동포사회에서 이념논쟁, 즉 남남갈등의 해소로 통일운동단체 간의 단결과 단합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것이고, 재외동포사회의 현실공간에서 통일운동단체 역할이 가시적 성과를 현실적으로 얻기 어렵다면 우선 사이버공간에서 통일운동단체 역할을 시도해 보는 것도 고려해 나가야 할 것 등이라고 제시했다. This article is designed to study the present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of overseas Korean organizations for unification movement and search for their desirable role and task.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are as the followings. Firstly, the General Association of Korean in America, the local branch of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the local branch of Korean Council for Ethnic Reconciliation, Young Korean Academy, the Association Of the Culture Promotion of National Reconciliation work on positive lines in America. In Japan, the Feder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and One Korea Festival perform their proper roles in unification movement. Though there are various associations such as the Federation of Koreans in China, their roles in unification issues are not so apparent in People’s Republic of China. Secondly, the associations of overseas Korean should play a role in uniting and reconciling the national community of the North and the South Korea for the unification of two Koreas. They can be the stimulating and driving force for the unification and will be the common property and the base for diffusing Korean culture in the given countries even after the unification. Thirdly, the tasks of the association of overseas Korean in unification movement are to revitalize their roles in connecting two Koreas, to practice the unifying and reconciling forces for the South-South Korean conflicts, and to find a way in playing a role in cyberspace in case of having difficulties in real activities.

      • 북한 이동통신의 현황과 한계

        윤황(Youn Hwang),고경민(Kyung-Min Ko)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래고등교육연구소 2011 사이버사회문화 Vol.2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이동통신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는 데에 있다. 이의 목적에 따른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이동통신의 서비스 현황과 특징 고찰에서는 1995년 9월 태국의 록슬리(Loxley) 그룹과 계약 체결, 2002년에는 GSM 방식의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과 평양으로 서비스 확대, 2003년에는 각도 소재지와 남포시, 개성시, 량강도 일부 군, 그리고 주요 고속도로(평양-원산, 평양-개성, 평양-향산, 평양-남포, 원산-함흥) 등으로 서비스 확대가 이루어졌 다. 북한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2003년 초 3,000명에서 2003년 11월 하순 경에는 20,000명을 돌파하고 난 후 2009년 9만1,704명, 2010년 12월 43 1,919명으로 2010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4.7배 늘어난 것처럼 꾸준히 확대되었다. 오라스콤 텔레콤은 2008년 12월 15일 ‘3세대이동통신봉사선포식’을 갖고 ‘고려링크’(Koryolink)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다. 고려링크 서비스의 가입자 수는 2011년 3월 현재 ‘고려링크’의 가입자수가 53만5,133명으로 지난해 12월보다 10만 명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이 때 이동전화의 서비스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서비스가 아니라 당‧정‧군의 관계자, 평양 주재의 외교관, 국제기구의 현지 주재원 등 특별계층을 위한 서비스라는 점, ‘고려링크’(Koryolink)를 통한 이동통신의 사용은 당‧정‧군의 특별계층 중심에서 점차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라는 특징 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북한 이동통신의 발전 한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대내적 한계가 북한 이동통신의 경제 발전적 촉매제 역할과 동시에 내부 정보의 유출, 외부 정보의 유입으로 체제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대외적 한계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나 기술이 전 통제, 즉 전략물자로서 이동통신의 대북수출이 국제사회로부터 통제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한의 대북문제 한계는 그동안 남북 간에 타진되거나 논의되었던 정보통신 협력사업들이 북한에 의해 추진되거나 지연 또는 무산된 결정이 주가 되어 왔음과 동시에 정보통신 기술의 정치사회적 민감성 때문에 핵․미사일 문제나 남과 북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때마다 협력 사업은 쉽게 지연되거나 무산되기도 했다는 점이다. 셋째, 북한의 이동통신 서비스 현황과 특징상 강력한 통제조치와 이동통신의 발전 한계 때문에 외부세계의 다양한 정보의 접촉과 유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로 인해 아프리카와 중동, 심지어 중국처럼 이동통신의 위력이 북한주민에게 민주화 바람을 쉽게 불러일으키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This research is designed to analyze the actual situation and limitation of mobile communications in North Korea.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mobile services in North Korea started with the contract of the Thai Loxley group in 1995. GSM type service in Pyongyang began in 2002, and service expanded into major cities in each province to five main highways in 2003. The number of mobile phones amounted to 535,133 in March 2011. The service is not for the general public but for special people such as officials, diplomats, and foreigners. The creation of Koryolink at the end of 2008 has been characterized as an expansion to the general public but in a limited scope. Secondly, mobile service in North Korea is limited in that it can provoke a crisis of the political regime through the outflowing of domestic information and the inflowing of foreign news. The development of this services in North Korean is controlled by the economic embargo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by the shortage of instances technology transfer. The North Korean endeavor of cooperation with South Korean companies has been halted or postponed as a result of military confrontations and nuclear issues. This study also concludes that the contact with and infiltration of various types of information from the outside world would be difficult due to the policy of strong control and the limitations of the North Korean mobile communication system. The power of the social network system shown during the process of the recent liberalization movement in the other regions of the world, such as the Middle East, will not likely be realized in North Korea in the near future.

      • KCI등재후보

        한국거주 조선족 이주노동자들의 법적·경제적 사회지위 연구

        윤황(Youn, Hwang),김해란(Jin, HaiLan)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2011 디아스포라 연구 Vol.5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거주 조선족 이주노동자들의 법적 및 경제적 사회지위를 규명하는 데에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기본적 문제인식에서는 1990년대 세계화 물결과 함께 한국사회가 급속한 경제성장의 일면에 3D 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의 심화에 따른 인력난의 봉착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그 중 재외동포인 중국 조선족 이주노동자들의 수가 가장 많다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둘째, 본 논문의 내용에서는 현재와 같은 다문화 시대를 맞아 조선족 이주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위를 법적, 경제적 측면이 분석되었다. 우선 법적으로 볼 때, 중국의 조선족은 비록 한국의 재외동포이지만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였으며, 또한 국적이 중국인 조선족은 외국인노동자의 대우를 받았다. 경제적 지위로 볼 때, 초기 조선족 이주노동자들의 교육수준이 높지 않았고 또한 종사할 수 있는 업종도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지위는 매우 낮았다. 셋째, 한국거주 조선족 이주노동자들의 법적?경제적 지위를 종합해서 사회적 지위를 평가해 보면, 이들은 고국의 환대를 기대하고 왔지만 사회적 지위가 낮은 일을 하면서 한국인에게 차별과 멸시를 받는 사회적 지위에 머물고 말았다고 평가되었다. 그 이유는 조선족 이주노동자를 단순 외국인력으로만 보고 취업범위를 제한하였으며, 이주노동 정책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지 않았다고 분석하였다. 끝으로, 현재 다문화 시대에서 한국거주 조선족 이주노동자들의 법적와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이들의 차별대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취업범위를 확대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향적인 이주 노동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iscrimination against Korean Chinese from the legal, economic and social status perspectives in the multicultural era of Korea. Owing to the rapid development of 3D industry in South Korea, foreign labors were largely introduced. Among them Korean Chinese labor covers the largest number. At first, from a legal point of view, as Overseas Koreans, the Korean Chinese labors can’t enjoy the same treatment as the overseas Koreans living in other countries ; From the economic perspective, because of the poor education level of the early Korean Chinese labors and the limitation of their work, which decide their low economic status. Be sides, they still received discriminations in their workplace. The reasons why Korean Chinese labors have so low social status are as follows: Korean Chinese labors are the same as other foreign labors, jobs they can get are limited, and the foreign labor policies are always chang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Korean government to take a tolerant attitude towards the foreign labors and keep a stable and continuous policy to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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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의 실현방안

        윤황(Hwang Youn),김난영(Nan Young Kim)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4 OUGHTOPIA Vol.29 No.2

        이 글의 연구목적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의 실현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두고 있다. 그에 따른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DMZ 평화적 이용의 가치와 의미에서 DMZ의 평화적 이용은 남북의 경제적 상호이익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기여를 동시에 가져다 줄 수 있는 평화협력사업에 있다고 규명하였다. 둘째, 기존 DMZ 평화적 이용 구상사례의 특징과 평가에 관해서는 1971년 이후 현재까지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구상이 당국 차원에서 제안되어 왔지만, 이런 구상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남북관계가 대립대결의 구도에서 교류협력의 구도로 고착되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되었다. 셋째, 향후 DMZ 세계평화공원 구상이 실현되기 위한 방안은 구상내용의 체계화, 추진전략, 법제화 및 제도화, 환경오염 및 파괴, 북한동참, 국제사회협력, 재원조달, 국민여론통합, 남북관계 정상화, 민간연구개발지원, 국내외 관광객유치 등의 과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고, 이는 새로운 평화문화 창출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the task for the realization of Korea’s DMZ Global Peace Park. The main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peaceful use of DMZ would boost the peaceful cooperation projects and mutual economic interest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concurrently would contribute to the peace of Northeast Asia and world. Second, even thoug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has suggested the vision of the peaceful use of DMZ from 1971 up to present, however, the idea has not been realized because of the antagonistic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ird, in order to realize the Park’s idea, following problems such as the systemization of the promote strategy, legisl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North Korea’s particip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etc. should be solved. It should be approached as a creation of a new culture of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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