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가능한 과학수사 증거들의 신뢰요건; 관리의 연속성 원칙을요구하는 최근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윤신규,송태화 한국과학수사학회 2017 과학수사학회지 Vol.11 No.1

범죄현장에서 과학수사 증거물들은 채취할 때부터 공판정 제출까지 증거물 관리는 객관적으로투명하여야 한다(Chain of Custody). 범죄현장에서 공판정 제출까지 증거물 관리가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 우선, 증거를 확보함에 있어서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권원이 있어야 한다. 임의수사는 대상자의 임의적 동의를, 강제수사는 판사가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한다. 수사단계에서 확보한 인적 증거, 즉 진술증거는 ‘성립의 진정’을 기초로 하는데, 조서상 진술이 ‘서명’, ‘기명날인’, ‘간인’, ‘적법한 절차와 방법’ 등에 의하여 담겨져 있어야 하고, 조서상의 진술이 실제 진술한 내용과 일치한다는 법정에서 진술자의 진술 또는 영상기록 등을 통한 입증이 증거능력 요건이다. 물적 증거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등 법규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지만, 근래판례를 살펴보면 인적 증거에서와 같이 채취 당시부터 공판정까지 그 관리가 객관적으로 투명하여야하고, 사진촬영, 수사서류 등 기록, 해쉬값 추출 관리 등으로 객관성, 투명성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법과학 증거의 요건과 질적 수준

윤신규 한국과학수사학회 2022 과학수사학회지 Vol.16 No.1

수사단계에서 확보한 법과학 증거가 증거능력이라는 자격을 갖추려면 수집 및 채취 행위가 법적인근거에 따라서 절차와 방법이 적법하고 증거로서 형식적·실질적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며, 증거로서 성립의 진정은 공판정까지 연계되어야 한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법과학 증거의 증거능력을 객관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범죄수사규칙, 과학수사 기본규칙 등에 법과학 증거의 수집, 채취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법과학 증거를 수집, 채취할 경우, 이에 따라 현장임장일지, 압수 조서 및 목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진 촬영 등의 현장 기록 등을 통해 증거로서 성립의 진정을 나타내야 하며, 디지털 증거의 성격을 띨 경우, 해시값 산출 기록 등을 통하여 증거로서 성립의 진정을 나타내야 한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한다. 대부분 간접 증거의 성격을 띄는 법과학 증거가 유효한 증명력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과학적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하여야 한다. ‘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사실 관계 및 범죄 혐의 유무가 증명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과학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학회 연구 활동을 통한 객관적인,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

과학수사 증거물로서 유전자(DNA)에 관련된 국내 법규의 현황과 개선방향

윤신규 한국과학수사학회 2019 과학수사학회지 Vol.13 No.3

DNA legislation, which is conducted in Korea as evidence of scientific investigation, should be managed in terms of prevention of violent crime, efficiency of investiga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DNA legislation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S.A., which can be considered advanced nations in DNA management, these values are accepted by revising DNA laws and establishing special laws. In Korea, interest in DNA legislation can be confirmed through various constitutional complaints. Our DNA laws should also be amended to meet the development of the times and accept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 but not to neglect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legislation by unifying the DNA management system that is now dualized and reflecting realistic issues of DNA investigation techniques. DNA sample management and DNA phenotype analysis related to the cold case should be properly accommodat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tinually improve the science and efficiency of DNA investigation by integrating the advances of DNA science technology into the DNA regulations and convergence with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harmony with DNA regulations.

동물법의학 관점에 근거한 동물보호법 위반 수사

윤신규,한현재 한국과학수사학회 2022 과학수사학회지 Vol.16 No.4

본 연구는 202○년 서울 A경찰서에서 처리하였던 동물 변사사건 수사사례를 보고한다. 서울 시내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배관 위에서 발견된 들고양이 변사사건은 현장 수사, 수의사 검안 소견, 관련자 진술 조사, 고양이 부검 및 약독물 감정, 현장 CCTV 확인, 지문 및 DNA 채취 분석, 혈흔패턴 분석 등을 거쳐 파보(parvo)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사망으로 결론지었다. 근래 동물학대행위에 의한 동물 변사사건 사례가 드물지 않게 보고되고 있고, 학대에 의한 동물 사망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등으로 엄하게 처벌되는바 국내 반려동물 가구가 매년 증가하면서 동물 변사사건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보다 과학적인 방향으로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동물 변사사건 또한 일반 변사사건 처리와 같이 현장감식 등 현장수사, 동물법의학 검안 및 부검, 법과학 감정 등 조치 필요성이 있고, 동물법의학과 법과학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을 재현하고 재구성하여 동물 변사사건의 사안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형광단-아미노산 생성물과 그의 전이금속 착 화합물에 의한 잠재지문 현출성 및 DNA분자 보호 가능성

윤신규,최미정,성낙도 한국과학수사학회 2019 과학수사학회지 Vol.13 No.1

유류된 잠재지문의 조성과 유사한 극성 용매계에서 DNB-Cl (A) 등 5종의 형광단(fluorophore) 분자들에 의한 잠재지문 현출성과 유전자(DNA) 보호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전산화학적인 경계분자궤도(FMO) 이론에 근거하여 리간드분자(L)로서 형광단 분자와 지문성분 중 아미노산과 전이금속 이온(M)들 사이의 반응성을 정량적으로 검토하였다. 형광단 분자들은 아미노산 분자와의 유도체화(derivatization) 반응으로 금속이온 받게 리간드분자를 생성한다. 그리고 리간드분자는 전이금속 이온과 착화합물 화(complexation) 반응을 경유하여 자가회합(self-assembly)형 반응으로 유기금속 착화합물을 생성함으로서 장 파장대의 형광과 개선된 잠재지문 현출성은 물론, 유전자(DNA)의 가수분해 반응을 차단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다룬 형광단 분자들은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이중성 지문시약’으로서 기능과 역할들이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리간드분자의 반응점수와 금속 착화합물의 배위수와의 관계가 상이한(M:L≠배위수:반응점수) 경우에 생성되는 수화(aqua)된 금속 착화합물들은 유전자(DNA)를 보호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변사자 검시에 있어 천자 행위의 법적 성격과 활용 가능성 검토

윤신규 한국과학수사학회 2022 과학수사학회지 Vol.16 No.2

In this study, the legal nature of the act of puncture that can be performed as part of the postmortem investigation method for the unnatural deceased and the possibility of its use were considered. The act of puncture is an invasive examination method that may cause damage to the body of the deceased, but the extent of damage is not large and the data about analysis of puncture can be useful to determine the exact cause of death or whether to proceed to the autopsy stage. However, as one of the methods of postmortem investigation, the act of puncture has the same characteristics as investigative verification, so if it is a forced investigation, a warrant must be issued before and after the act of puncture. If a certain medical professional performs the puncture, and if the detailed procedures and methods are determined and implemented in advance, it will contribute to the rapid and accurate determination of the cause of death in a legal basis. A postmortem examiner with medical expertise will be responsible for sample collection by puncture, and the postmortem examiner may directly conduct sample analysis at a certain analysis facility or request a separate forensic science analysis agency. On the other hand, although sampling and analysis by puncture will be very helpful in identifying the cause of death,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it is a complementary method of external autopsy of the corpse and is only used as useful judgment data related to autopsy, and is not a substitute for autopsy. 본 연구에서는 변사자 검시 방법의 일환으로 행해질 수 있는 천자 행위의 법적 성격과 그 활용 가능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천자 행위는 침습적 검사방법으로 신체 혹은 시신에 손상이 수반될 수 있으나손상 범위가 크지 않고, 부검 등 더 큰 침습적 검사 없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판단하거나 부검 단계로의 진행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변사자 검시 방법의 하나로서 천자 행위는 수사상 검증과 같은성격을 가지고 있어 강제수사의 성격을 띨 경우, 천자행위 전후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222조 내지는 제217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검증을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일 경우, 일정한 의료 전문가가 천자 행위를 시행하고 사전에 그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시행한다면 적법 환경에서 신속하고정확한 변사자 사망 원인 판단에 기여할 것이다. 천자 행위에 의한 시료 채취는 의학 전문 지식이 있는 검시 조사관이 담당하고 시료 분석은 검시 조사관이 일정 분석시설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별도 법과학 감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천자 행위에 의한 시료 채취와 분석이 변사의 원인 규명에 많은 도움이되겠지만, 시신 외부 검사의 보완적 방법이고 부검 시행 관련 유용한 판단자료로 사용될 뿐이지 결코 부검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족 윤적 감정 시스템에 관하여

윤신규(Yun Sin-Kyu) 한국법과학회 2002 한국법과학회 학술대회 Vol.2002 No.1

B형 간염 표면항원 및 항체 검출방법에 관한 비교 연구

윤규석,함건주,서헌석,김신규,정화순,최태열,김춘원,김기홍 대한임상병리학회 1985 대한임상병리학회지 Vol.5 No.1

B형 간염표면 항원 및 항체의 검출방법의 비교연구

윤규석,정화순,최태열,김신규,김춘원,김기홍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1985 한양의대 학술지 Vol.5 No.2

Authors have compaired te results of HBsAg, Anti-HBsAb that were examined by RIA (radioimmunoassay), EIA (enzyme immunoassay) and RPHA (reverse passive hamagglutimation) method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In HBsAg test, RPHA method disclosed 95.3% sensitivity and 100% specificity. 2) In HBsAg tests, EIA method disclosed 94.7% sensitivity and 100% specificity. 3) In Anti-HBsAb tests, PHA method disclosed 57.3% sensitivity and 96.7% specificity. 4) In AntiHBsAb tests, EIA method disclosed 90.7% sensitivity and 100% specificity.

최적화 - 의사결정 지능화의 핵심 기술

윤형제 ( Yun Hyung-je ),민성호 ( Min Sung-ho ),최영태 ( Choi Young-tae ),신규현 ( Shin Kyu-hyeon ) (주)엘지씨엔에스(구 LGCNS 엔트루정보기술연구소) 2019 Entru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Vol.17 No.1

오늘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하여 시스템 기반의 의사결정 지능화를 추진하고 있다. 의사결정 지능화를 지원하는 대부분의 정보 기술들이 사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그치는 반면에, 최적화 기술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의사결정을 완결시키는 궁극적이고 핵심적인 정보 기술이다. 국내 기업의 최적화 기술 도입은 해외 기업에 비해 다소 늦었지만, 현재 생산, 물류, 통신, 금융 및 에너지 등 여러 산업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다양한 최적화 적용 성공 사례 소개를 통해 최적화 기술 기반 의사결정 지능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최적화 기술 적용 방안과 적용시 고려사항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