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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거버넌스의 성공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성과중심적 거버넌스 모형을 활용하여
윤기웅(Yoon, Ki-Woong),공동성(Kong, Dong-Sung) 한국정부학회 2020 한국행정논집 Vol.32 No.3
본 연구는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이라는 평가를 받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전략 및 성공 요인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코로나19 감염병은 사회재난 중 하나로 정부가 중심이 되는 공공거버넌스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거버넌스 유형 중 하나인 성과중심적 거버넌스 모형을 활용하여 코로나19 방역의 성과(확진자와 사망자의 통제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적으로 분석한다. 분석결과 거버넌스 맥락, 정권, 행정적 준비단계, 성과향상 실행메커니즘에 포함되는 다양한 요인들이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의 성과에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거버넌스 맥락 차원에서 2015년 메르스 대응실패 이후 이루어진 법령 개정, 중앙집권체계, 정보통신기술발달 등 방역 활동에 우호적인 외부환경 요소들이 방역의 성과향상에 기여하였다. 둘째, 정권 차원에서 방역당국에 대한 대통령의 적극적 지원과 범정부적 조직/인사/예산지원은 방역당국이 효과적으로 방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셋째, 행정적 준비단계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마련된 표준운영절차(SOP)와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는 방역 일선 담당자들의 일사불란한 대처를 가능하게 했다. 넷째, 성과향상 실행메커니즘 차원에서 방역당국은 주어진 상황 및 여건에 맞춘 적절한 대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진단검사 및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여 적시에 감염병 확산을 차단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피해복구 단계를 제외한 예방, 대비, 대응 단계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비록 미흡한 점이 일부 있기는 하나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작동하였다고 볼 수 있다. South Korea is being evaluated by global media and experts for its successful response to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Korean government’s response strategy and success factors for COVID-19 using the performancebased/managerial governance model which was presented by Kong & Yoon(2018b). It found that various factors, such as governance context, governance regime, pre-governance and execution mechanisms, all together contributed to South Korea’s success in responding to COVID-19. These findings can be considered to be of theoretical significance in that they expanded the applicability of the public governance model proposed by Kong & Yoon. In addition, the case of South Korea, which has harmoniously achieved the two conflicting goals of controlling infectious disease and minimizing economic damage, provides many practical implications for how other countries should cop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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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웅(Ki Woong Yoon),공동성(Dong Sung Kong) 한국정부학회 2015 한국행정논집 Vol.27 No.3
중앙정부의 재정사업 전체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환류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가 도입된지도 벌써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다. 부시 행정부에서 오바마 행정부로의 정권교체에 따라 폐지된 미국PART와 달리, 한국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는 두 번의 정권 교체 속에서도 제도의 내용만 변하였을 뿐 여전히 국가재정운용 효율화를 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제도로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제3주기(2011년∼201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결과를 살펴보고,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제1주기(2005년∼2007년) 및 제2주기(2008년∼2010년)의 분석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일관성 있는 결과가 도출되는지 또는 그 동안의 제도개선 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따라서 본연구는 기존 연구결과를 재확인한다는 측면에서 이론적인 일반화에 기여할 수 있고, 제도개선의 효과를 검토하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인 함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가의 엄격성이 강화됨에 따라 제2주기에 비해서 제3주기의 평가 결과가악화되었다. 둘째, 사업계획, 성과계획, 관리, 성과 등 네 가지 평가항목의 실질적 가중치를 추론한 결과 제2주기에 비해 성과계획의 실질적 가중치는 대폭 하락하고 대신 관리의 실질적 가중치가 상승하였다. 셋째, 비록 비평가요인들이 총점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흡 이하 등급을 받는지 여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Koran Government completed its third three-year cycle (FY2011-2013) of performance-based program assessment practice, known as K-PART. This paper analyzes what factors determine the program assessment ratings/scores during the third cycle, and compares the findings with those of the first cycle (FY 2005-2007) and the second cycle (FY 2008-2010). This paper finds that (1) the overall performance ratings(scores) of the programs assessed during the third cycle (FY 2011-2013) were significantly lowered compared to those assessed during the second cycle (FY2008-2010); (2) among the four assessment components (grouped such as Program Purpose and Design, Strategic Planning, Program Management, and Program Results), the ‘Program Results’ and the ‘Program Management’ components were most crucial in determining the rating results; and (3) some control variables (such as policy area, program type, program budget, and presidency)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determining the program performance ratings (particularly those with ineffective and very ineffective ratings), but not program performance scores (100 point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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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웅(Yoon Ki woong),김병규(Kim Byung kyu) 한국지방정부학회 2016 지방정부연구 Vol.19 No.4
본 연구는 중앙부처가 직접 집행을 담당하는 기타직접사업의 집행부진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기업)가 집행을 담당하는 사업에 대한 기존연구의 분석결과와 비교를 하였다. 분석결과 및 정책적 함의를 간략히 요약하면, 첫째, 기타직접사업의 집행부진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들은 비용지출시기 예측의 부정확성, 비용 산정의 부정확성, 중앙부처의 계획변경, 수요예측의 부정확성, 추진절차기간 과다 소요 등으로 나타났다. 즉, 사업계획의 부정확성이 기타직접사업의 집행부진을 야기하는 주요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기타직접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수립을 좀 더 정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3자가 집행하는 민간보조 사업 및 지자체보조 사업과 비교를 하면, 집행주체에 따라 집행부진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부처가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기타직접사업의 경우 제3자가 집행하는 사업과 달리 사전절차 미비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집행주체에 따라 집행부진원인이 달라지므로, 사업의 집행주체를 결정할 때나 실제 집행을 할 때 집행부진원인을 고려하여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factors of poor implementation of other direct programs in which support and services are provided primarily by central government employees by analyzing the Korea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K-PART) annual reports. The implementation of grant programs by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is used as a comparison measure. The factors of poor implementation are grouped by three categories: 1) planning stage (poor program design, insufficient funding, and poor preparation), 2) implementation stage (change of program design, late budget allocation, time-consuming procedures, budget misuse, and external factors), and 3) evaluation stage (results not demonstrated, etc.). Among the above factors, poor program design is the most critical factors of poor implementation in the case of other direct programs. The findings indicate that most problems that have caused poor implementation of other direct programs can be significantly alleviated in the planning stage. In addition, poor preparation factors are critical in the case of grant programs by local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s, but are not a critical factors in the case of other direct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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