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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 ァ カ サ ザ タ ダ ナ ハ バ パ マ ヤ ャ ラ ワ ヮ ン イ ィ キ ギ シ ジ チ ヂ ニ ヒ ビ ピ ミ リ ウ ゥ ク グ ス ズ ツ ヅ ッ ヌ フ ブ プ ム ユ ュ ル エ ェ ケ ゲ セ ゼ テ デ ヘ ベ ペ メ レ オ ォ コ ゴ ソ ゾ ト ド ノ ホ ボ ポ モ ヨ ョ ロ 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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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유영옥 ( Chung Woo - Il (검색결과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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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정책에 있어 상징의 작용에 관한 연구 - 역대 공화국별 비교분석 -

        정우일,유영옥 ( Chung Woo - Il,Yoo young - Ock ) 한국행정학회 1993 韓國行政學報 Vol.27 No.2

        정책에 있어서 `상징`은 다양한 의미의 작용을 통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가 정책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서는 현상의 실재나 대차들 인식하는 데 있어 그에 대해 어떠한 이미지나 은유를 부여하느냐 하는 상징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상징의 작용이 정책문제정의, 정책내용, 정책결과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역대 공화국별로 추구해 온 통일정책이 변화를 겪은 과정에서 상징이 어떻게 작용하고, 정부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상징을 어떻게 활용하였으며, 그에 따라 어떠한 효과가 나타났는지에 관해 분석하고, 통일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함축적으로 시사하는 데에 연구목적을 둔다. 통일정책은 `통일` 자체가 상징적 의미를 강하게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과정에서 분단상황의 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 통일정책기조, 대북제의 및 선언, 통일관련 정부조직의 위상, 통일정책의 효과 등에서 상징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그러한 상징적 요소에 대한 의미있는 해석을 필요로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은 통일정책의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제 1공화국에서 제5공화국까지는 통일과 관련된 상징이 주로 부정적인 측면에서 작용해 왔으며, 그에 따라 통일정책도 큰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즉, 통일의 명분과 상징이 국내정치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통일을 향한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6공화국에 들어서면서 대내적으로 민주화와 통일논의가 가속화되고 대외적으로 북방정책과 더불어 동서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통일에 관한 상징의 작용도 점차 긍정적 측면으로 전환됨으로써 통일정책과 그 결과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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