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 정책 동향과 소비자 관점에서의 시사점

유소미 한국소비자원 2024 월간소비자정책동향 Vol.- No.137

국제스포츠중재절차에 있어 스포츠선수의 권익 보호에 관한 소고

유소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21 스포츠와 법 Vol.24 No.3

중재는 당사자자치에 기반한 제도이다. 중재절차의 개시는 당사자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중재합의에 근거한다. 일반적으로 중재절차에 관한 사항 역시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다. 반면 국제스포츠중재는 일반 상거래분야의 중재와는 다른 특수성을 지닌다. 국제스포츠분쟁에 있어 중재는 독자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 정착되었으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가 최고심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제적으로 조직된 스포츠단체는 수직·독점적 구조를 지니기 때문에 단체와 그 구성원 사이에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또한 CAS를 관할로 하는 중재합의의 경우 선수가 스포츠단체의 규약 및 규칙에 포함된 중재조항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CAS의 중재절차는 CAS의 중재규칙에 의해 규율되므로 중재절차에 관해 합의할 수 있는 당사자자치 역시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CAS의 중재절차에 있어 열등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 즉 선수에 대한 권익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무기평등의 원칙 등의 준수 하에 적절히 또는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 즉 CAS 중재절차에 있어 중재절차의 언어 및 중재인의 선정 그리고 CAS의 법률구조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중재의 당사자들은 일반적으로 중재절차의 언어와 중재인의 선정에 관해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다. 그러나 CAS 중재절차의 경우 통용 언어가 한정되어 있고 당사자들은 CAS가 제공하는 중재인명부 내에서만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들이 공정한 재판의 원칙의 관점에서 적법한 것인지 검토되어야 한다. 나아가 CAS를 관할로 하는 중재합의의 체결에 강제성이 수반되고 선수가 자력을 결여한 경우 중재절차의 수행이 불가한 점을 고려했을 때, CAS의 법률구조를 통해 선수의 법원에의 접근권 및 스포츠단체와 대등한 공격·방어의 수단과 기회가 보장되는지 여부와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rbitration is a system based on the autonomy of the parties. The initiation of arbitration proceedings is therefore based on a voluntary and express arbitratio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In general, the parties are also free to agree on the arbitration rules and procedural matters. However, international sports arbitration proceedings have specific characteristics compared to commercial arbitration. In sports-related disputes,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 plays a key role as it functions as the International Supreme Court of Sports. The problem is that internationally organized sports organizations have a vertical and monopoly structure which results in a structural imbalance between the organizations and its members, including athletes. In addition,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international sports federations contain arbitration agreement in favor of CAS. Due to the monopolistic structure in organized sport, it is virtually impossible for an athlete to reject such arbitration agreements if they want to pursue a professional sports career. Furthermore, arbitration procedures submitted to CAS are governed by its own arbitration rules, i.e. the Code of Sports-related Arbitration (CAS Code). The application of the CAS Code ultimately leads to a restriction of the autonomy of the parties in arbitration procedures before the CAS.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procedural rights and interests of the weaker parties, i.e. athletes, are adequately and sufficiently protected under the principle of the right to a fair trial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arms. This article discusses several issues that are subject to limitations of the parties’ autonomy in proceedings before the CAS, viz. the language of arbitration, the selection of arbitrators, and the CAS's legal aid. For instance, parties to arbitration procedures are generally free to agree on the language of the arbitration and the appointment of an arbitrator. However, in CAS arbitration procedures, the working language is limited. The parties may also select their arbitrators only from the closed list of arbitrators drawn up by the ICA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ssess whether these restrictions are legitimate in the light of the principle of fair trial. Taking into account that the arbitration agreement in favor of the CAS is concluded on mandatory basis and that it is impossible to initiate arbitration procedure before the CAS if the athlete does not have the necessary financial means, it is pertinent to examine whether the legal aid system of the CAS guarantees athletes access to a court as well as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arms and how these can be improved.

새활용(업사이클링) 제품 시장에서의 주요 소비자 이슈 및 정책 방향

유소미 한국소비자원 2023 월간소비자정책동향 Vol.- No.132

중소스포츠기업의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유소미,정현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아주법학 Vol.16 No.4

스포츠산업 백서에 따른 스포츠기업 중 직원 수가 4인 이하인 경우가 86.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스포츠산업의 영세성을 보여주면서 중소 스포츠기업이 스포츠산업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정부는 중소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다영한 정책 및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몇 가지 한계점으로 실효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 스포츠기업 관련 법규정, 기본계획 및 지원 제도를 분석하여 한계점을 분석하여 그에 대응하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계점은 총 세가지로 중소 스포츠기업에 관한 법적 정의의 부재, 중소 스포츠기업 맞춤형 제도의 미흡 등 관련 법규정의 한계, 스포츠 무형자산 가치평가 제도의 한계, 스포츠산업융자 제도에 관한 한계를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제시한 방안은 중소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이미 진행 중인 사업에서 중소 스포츠 기업의 법적 정의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스포츠산업진흥법」과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에 이를 규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스포츠 무형자산의 객관적 가치평가를 통한 스포츠 무형자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수요자 중심의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해 중소 스포츠기업, 정부 등의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브랜드 펜페이지에서의 이모티콘 사용 효과: 브랜드 지각의 매개역할 및 소비자 방문 성향의 조절역할

유소미,이지은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 2018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Vol.19 No.1

Emoticons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play a substitute for gestures, facial expressions which are used for non-verbal means of face-to-face communication.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emoticon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friendliness and lightness at the same time. Because of the nature of these emoticons, companies' use of emoticons in brand fan pages can have a positive or negative impact on consumers. Previous researches focused on emoticon use effect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nd they did not disclose emoticon use effect and psychological mechanism in communication situation between company and consumer.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al variables (warmth, competence, playfulness) and the moderating role of individual differences variable(consumer’s visiting orientation) in the brand fan pag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when the company uses emoticons consumer perceive the warmth and playfulness of brand more highly. Also, consumer’s visiting orientation plays a moderating role in these relationships. Specifically, Consumers who are higher the motivation of relationship-seeking, the higher perceived warmth and playfulness of the brand when company use the emoticons. On the other hand, Consumers who are higher the motivation of information-seeking, perceived the competence for emoticon use lowerly. But rather they are perceived more competence when they are text based not using emoticons. Furthermore, these relationships have an important influence on consumer’s message trust and revisit intention.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 implications for corporate emoticon communication strategy.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이모티콘은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의 비언어적 수단으로 통하는 몸짓, 표정 등의 대체역할을 한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이모티콘은 친근함과 가벼움이란 특징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모티콘의 특성 때문에, 브랜드 펜페이지에서 기업의 이모티콘 사용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대인 간 커뮤니케이션의 이모티콘 효과에 집중하였을 뿐, 기업-소비자 간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이모티콘 효과와 그 심리적 기제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브랜드 펜페이지에서 기업의 이모티콘 사용이 소비자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브랜드에 대한 감정변수(따뜻함, 유능함, 즐거움)의 매개역할과 개인차 변수(소비자 방문 성향)의 조절역할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기업이 이모티콘을 사용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소비자들은 브랜드에 대한 따뜻함과 즐거움은 높게 지각하였으나 유능함은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관계에서 소비자 방문 성향은 조절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관계성 추구성향이 높은 소비자들일수록 기업이 이모티콘을 사용할 경우, 브랜드에 대해 따뜻함과 즐거움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보성 추구성향이 높은 소비자들일수록 이모티콘 사용시 브랜드의 유능함을 더 낮게 지각하였고 오히려 이모티콘을 사용하지 않은 텍스트 기반일 때, 브랜드의 유능함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이들의 관계는 소비자들의 메시지 신뢰 및 재방문의도에도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모티콘 사용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도핑분쟁과 스포츠중재

유소미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23 스포츠과학 Vol.163 No.-

「태권도법」의 개정을 통한 국제태권도사관학교의 설립방안에 대한 제반 문제

유소미,안병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23 스포츠와 법 Vol.26 No.3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을 견고히 하고, 대한민국의 국기 태권도가 더욱 체계적인 국제교류와 전문가 양성 및 태권도원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제태권도사관학교의 설립이 논의되고 있다. 문제는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있어 결코 설립목적의 정당성만으로 나머지의 세부 사항의 검토 없이 개별 설치 입법만으로 강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국내 학령인구는 이미 대학의 입학 총원을 하회하고 있어 대학별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해를 거듭하면서 늘어나고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리하게 유학생을 유치하는 등 학생 모집영업을 해야 하는 일도 다반사가 되어 버렸다. 특히 이에 더하여 ‘한전공대’와 관련하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국제태권도사관학교의 설립 문제가 공론화되어 이를 논함에 있어서도 유사한 취지의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국가적 공익 관점에서의 설립 필요성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설립의 구체적인 방향과 운영의 세부 내용은 물론, 국제 태권도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편성과 조직, 필요한 예산의 충당 계획을 지속 가능한 방향에서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 유지에 해가 되지 않는 내실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In the case of the International Taekwondo Academy, which is being discussed for the purpose of solidifying the international status of Taekwondo and strengthening the internal stability of Taekwondowon, as well as more systematic international exchange and training of Taekwondo, the national flag of Korea, most of the people I think they can agree. The problem is that in the critical issue of establishing a higher education institution, it is never an issue that can be enforced only with the legitimacy of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and without review of the remaining details. In particular, as briefly reviewed, the domestic school-age population is already below the total number of university admissions, and the number of cases where each university cannot fill the admission quota is increasing year after year. It has become commonplace to conduct student recruitment sales by offering gifts and giveaways. In particular, in addition to this, problems related to ‘KENTECH' and discussions from various points of view pointed out will continue to publicize the issu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Taekwondo Academy, and will receive media attention with the same purpose. In the end, not only focusing on the need for establishment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public interest, but also meticulously preparing the specific direction of establishment and details of operation, as well as the organization and organization of educational courses to nurture international taekwondo experts, and a plan to appropriate the necessary budget in a sustainable direction. Therefore, substantial alternatives that do not harm the soundness of national finances must also be meticulously organized and prepared.

스위스의 상속결격과 징벌적 유류분 박탈

유소미 한국가족법학회 2024 가족법연구 Vol.38 No.1

Inheritance disqualification refers to the loss of the right to inherit the estate of a deceased person due to the occurrence of certain statutory reasons defined by law. This system of inheritance disqualification is recognized not only in our country but also in many other nations as an important legal principle in inheritance law. In countries that recognize punitive disinheritance, heirs may be prevented from inheriting based on specific statutory reasons, regardless of the intentions of the deceased, thereby establishing a system of inheritance disqualification or punitive disinheritance. A person is unworthy of inheriting or acquiring anything by a testamentary disposition if: 1. he or she wilfully and unlawfully caused or attempted to cause the death of the person now deceased; 2. he or she wilfully and unlawfully rendered the person now deceased permanently incapable of making a testamentary disposition; 3. by malice, coercion or threat he or she induced the person now deceased to make or revoke a testamentary disposition or prevented him or her from doing so; 4. he or she wilfully and unlawfully eliminated or invalidated a testamentary disposition in such a manner as to prevent the person now deceased from drawing up a new one. However, Unworthiness to inherit does not apply if the person now deceased has forgiven the person concerned. Punitive disinheritance allows for the deprivation of an heir’s inheritance rights based on certain statutory reasons, enabling the exclusion of the heir from inheritance according to the intentions of the deceased. This differs from inheritance disqualification, where certain statutory reasons deprive the heir of inheritance rights regardless of the heir’s intentions. Punitive disinheritance permits the deprivation of an heir’s inheritance if they act contrary to the purpose and rationale of the inheritance rights. The testator has the power to deprive an heir of his or her statutory entitlement by means of a testamentary disposition: 1. if the heir has committed a serious crime against the testator or a person close to him or her; 2. if the heir has seriously breached his or her duties under family law towards the testator or the latter’s dependants.

올림픽 정신으로 본 국제스포츠 정세

유소미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22 스포츠과학 Vol.158 No.-

기부메시지에 제시된 준거제품이 소비자의 기부의도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 예기된 죄책감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유소미,한승희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 2017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Vol.18 No.4

This research examined how a reference to an unrelated product in the choice context affects consumers' likelihood of donating to char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participants are more likely to give when the donation appeal references a hedonic product than when a utilitarian product is referenced or when no comparison is provided. this phenomenon occurs because referencing a hedonic product during a charitable appeal induced anticipated guilt associated with the choice to donate. Also, the effect of donation message included reference product was different according to participant’s self-regulatory resource. participants in no-depletion condition, they showed higher donation intention when the donation appeal references a hedonic product than when a utilitarian product is referenced or when no comparison is provided. whereas those in depletion condition, there was no difference in donation intention depend on the type of the donation message. This result was further observed in subjects with low moral identity, Specifically, subjects with high moral identity higher donation intentions when a hedonic product is referenced regardless of self-regulation resources but subjects with low moral identities were different in donation intentions depend on the extent of self-regulation resources. Study 2, we examined the difference of donation intention according to the mode of thinking of consumers by focusing on donation message referencing a hedonic product. As a result, we observed that the donation intention increased when we manipulated the subjects by emotional thoughts, while the donation intention decreased when we manipulated the subjects by calculative thoughts. also confirmed that this effect was mediated by the anticipated guilt. Finally,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it suggests a way to naturally increase guilt feelings through short but effective donation messages and to increase consumers' donation behavior. 본 연구에서는 기부메시지에 제시된 준거제품이 소비자의 기부의도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과 그 심리적 기제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기부메시지에 준거제품을 제시하지 않거나 실용재를 준거제품으로 제시했을 때보다 쾌락재를 준거제품으로 제시했을 때 피험자들의 기부의도가 증가하였다. 이는 준거제품으로 쾌락재가 제시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기부를 선택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피험자들이 더 큰 죄책감을 예기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준거제품의 차별적 효과는 자기조절자원 고갈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자기조절자원이 고갈되지 않은 조건에서는 쾌락재를 준거제품으로 제시한 기부메시지에 대해 기부의도가 증가한 반면, 자기조절자원이 고갈된 조건에서는 기부메시지에 준거제품으로 실용재를 제시하든 쾌락재를 제시하든 간에 기부의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덕적 정체성이 낮은 피험자들에게서 특히 두드러졌는데, 도덕적 정체성이 높은 집단은 자기조절자원 고갈여부와 상관없이 쾌락재를 준거제품으로 제시한 기부메시지에 대한 기부의도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도덕적 정체성이 낮은 집단은 자기조절자원 고갈여부에 따라 기부의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연구2는 쾌락재를 준거제품으로 제시한 기부메시지를 접한 피험자들의 사고과정을 탐색하기 위해 소비자의 사고모드를 조작하여 죄책감 예기의 용이성을 달리한 후 기부의도를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계산적 사고를 예열한 조건에서 감성적 사고를 예열한 조건에서보다 기부의도가 감소함을 관찰하였는데 이러한 효과는 예기된 죄책감에 의해 매개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기부메시지 내 준거제품 유형에 따른 차별적 효과를 검증하고, 중요한 심리적 기제를 밝혔다는 학문적 의의를 가짐과 동시에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기부메시지를 통해 자연스럽게 죄책감을 예기하도록 유도하여 소비자들의 기부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구 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